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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벤트 의료광고 '2월' 집중단속

이달 말까지 의료전문앱-소셜커머스 등 모니터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함께 이벤트성 의료광고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달 24일부터 2월 한달간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에 대한 점검에 돌입한다.


특정 시기나 대상을 지정해 ‘파격할인’을 내세우거나,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해 ‘묶어팔기’를 하는 방법,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을 제공하는 방법, 함께 방문하면 추가혜택을 주는 식의 ‘제3자 유인’, 그리고 ‘선착순’ 이벤트 등이 주요 적발사례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의료광고재단에서 실시하고, 복지부가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복지부가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과정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현행 의료법상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가능하며, 거짓·과장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벤트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이벤트성 의료광고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역시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올해도 상반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부활하고 심의대상이 되는 매체도 확대됐지만,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하인 자가 운영하는 매체나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은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전심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광고 자체에 과도한 환자 유인이나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는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 설] 성실 납세와 탈세
면세사업자인 치과병의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연간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요즘은 카드결제가 일반화되면서 거의 모든 수익이 노출된다. 그럼에도 현금할인 유도 등을 통해 세금탈루가 종종 이뤄지고 있는 모양이다. 실제로 치과의사 세무조사 사례에 대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결제 시 10~20% 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의 일정비율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면 절세인지 탈세인지는 몰라도 세테크를 하느라 늘 분주하다. 과거엔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방법들이 제법 있었다. 카드보다는 현금이 많이 오갔던 시절엔 분명히 일부 수입을 흔적도 없이 지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저것 영수증 처리하여 억지로 지출을 잡았다. 국세청도 이런 현실을 추정해 세율을 높게 잡고, 평균보다 많이 버는 치과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했다. 이것이 치과병의원의 관행이었다. 요즘은 수입의 대부분이 카드이고 보험화가 제법 이루어져서 수입의 99% 정도는 노출된다. ‘현금유도’를 하다가는 탈세신고를 당할 우려가 많아 감히 시도하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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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