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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건강보험 파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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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녹지국제병원 개설 철회 요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하 건보공단노조)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김덕종),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촉구 결의대회’를 벌였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최종 허가해 의료계는 물론,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건보공단조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의료공공성강화 정책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외면하고, 제주도민의 공론화위원회에서조차 개설반대를 권고했다”며 “이제 개설과정에서 베일에 싸여있던 부실 의혹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노조 측에 따르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부동산전문 개발회사인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47만평 규모의 휴양콘도, 리조트, 호텔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 지난 2017년 10월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3개 건설사들에게 1,200여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고, 1년 후인 지난해 10월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청에 병원시설을 인수하거나 제3자를 물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건보공단노조 측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불허가 시 녹지그룹 측의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과 중국과의 외교마찰도 운운했다. 국내자본의 불법 우회투자 의혹이 제기됐고 건설사들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가압류를 당한 상태에서 병원운영에 대한 의지조차 불분명한 병원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 측은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을 거부해도 되는‘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병원”이라며 “결국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공적 건강보험시스템이 무너지고 돈 없는 서민들의 보편적 의료혜택이 침해됨으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는 국민에게 불행의 씨앗”이라고 밝히면서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철회와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퇴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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