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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성실 납세와 탈세

면세사업자인 치과병의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연간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요즘은 카드결제가 일반화되면서 거의 모든 수익이 노출된다. 그럼에도 현금할인 유도 등을 통해 세금탈루가 종종 이뤄지고 있는 모양이다. 실제로 치과의사 세무조사 사례에 대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결제 시 10~20% 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의 일정비율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면 절세인지 탈세인지는 몰라도 세테크를 하느라 늘 분주하다. 과거엔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방법들이 제법 있었다. 카드보다는 현금이 많이 오갔던 시절엔 분명히 일부 수입을 흔적도 없이 지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저것 영수증 처리하여 억지로 지출을 잡았다. 국세청도 이런 현실을 추정해 세율을 높게 잡고, 평균보다 많이 버는 치과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했다. 이것이 치과병의원의 관행이었다.

 

요즘은 수입의 대부분이 카드이고 보험화가 제법 이루어져서 수입의 99% 정도는 노출된다. ‘현금유도’를 하다가는 탈세신고를 당할 우려가 많아 감히 시도하지도 못한다. 그런데다가 지출의 대부분은 영수증으로 세무서에 신고돼 재료대만 봐도 수입을 역추정하는 상황이다. 탈세는 꿈도 못 꾸고, 세테크 기술을 적용해 약간의 세금을 절감할 뿐이다.

 

그럼에도 세율은 과거와 똑같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치과의원의 경우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이 일반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런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그나마 치협이 엠디캠퍼스와 MOU를 맺고, 치과세무대책에 대해서 집중 연구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하니 다행스런 일이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휘게의 나라 덴마크를 다룬 적이 있었다. 덴마크는 소득의 40%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하지만, 불만이 전혀 없다. 그 세금으로 사회복지를 철저하게 시행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실제로 그만큼 시민이 받는 혜택은 파격적이다. 평생 가족담당 주치의가 있고 의료비가 전액 무료이다. 게다가 노년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무리하게 집을 살 필요도 없고, 자식에게 기대거나 물려줄 재산도 필요 없다. 남들과의 비교보다는 자신의 인생과 행복에 더 초점을 맞춘다. 드라마 ‘SKY캐슬’에서 표현한 피라미드형 사회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선진국이고 행복한 사회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작은 그릇에 이런 복지국가의 큰 꿈을 담은 것 같다. 그러나 시기상조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시민사회가 이것을 받쳐주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공평, 투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겪고 있는 갈등의 근본원인은 상대적 빈곤과 도덕성의 부재에 있다. 부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가진 것을 알리려는 허영심에 둘러싸여 있다. 중산층은 이를 시기하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흉내를 낸다. 그리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부자가 되려한다. 그 그늘에서 절대적 빈곤자들은 더 심한 착취를 당하며 힘든 삶을 이어간다. 점점 중간층이 엷어지면서 빈부의 갈등은 고조된다.

 

덴마크처럼 내가 낸 세금이 나라발전과 복지를 위해서 투명하게 사용되고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세금이 부과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된다면 사람들은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세금을 낼 것이다. 그런 사회가 하루 빨리 오길 바랄 뿐이다.



[사 설] 성실 납세와 탈세
면세사업자인 치과병의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연간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요즘은 카드결제가 일반화되면서 거의 모든 수익이 노출된다. 그럼에도 현금할인 유도 등을 통해 세금탈루가 종종 이뤄지고 있는 모양이다. 실제로 치과의사 세무조사 사례에 대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결제 시 10~20% 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의 일정비율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면 절세인지 탈세인지는 몰라도 세테크를 하느라 늘 분주하다. 과거엔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방법들이 제법 있었다. 카드보다는 현금이 많이 오갔던 시절엔 분명히 일부 수입을 흔적도 없이 지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저것 영수증 처리하여 억지로 지출을 잡았다. 국세청도 이런 현실을 추정해 세율을 높게 잡고, 평균보다 많이 버는 치과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했다. 이것이 치과병의원의 관행이었다. 요즘은 수입의 대부분이 카드이고 보험화가 제법 이루어져서 수입의 99% 정도는 노출된다. ‘현금유도’를 하다가는 탈세신고를 당할 우려가 많아 감히 시도하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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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차이인가? 시대 차이인가?
한 대학에서 급한 일로 강의를 휴강했던 교수가 어떤 학생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택시를 타고 어렵게 출강했는데도 불구하고 휴강하여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택시비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교수는 학생에게 택시비를 보내주었던 일을 푸념처럼 올린 글이 인터넷에 보인다. 요즘 젊은 20~30대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이 당연하게 느끼거나 이해가 되면 요즘 젊은 사람이거나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해가 잘되지 않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 시대에 적응하려는 사람이다. 반면 비난하거나 분노가 올라오면 이미 낡은 구시대 사람이다.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하고 살아왔던 행동이나 생각을 모두 뒤집어버리는 상황을 접했을 때 쉽게 인정하고 마음속 깊이에서 동조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필자의 심리적 사고가 완성되던 1970~80년 시기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000불이었으며 선생님은 학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다. 지난 세월 동안 선생님의 권위가 끊임없이 추락하였고 이제는 학생의 의식구조에서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필자의 세대는 비록 이렇게 선생님들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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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