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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구두병원, 시계병원

송윤헌 논설위원 / yunheon@chollian.net

오래된 복지부 유권해석 중에서 자동차정비업소나 구두수선업소 등은 상호에 ‘병원’이나 ‘클리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즉 ‘구두병원’, ‘옷수선병원’, ‘시계병원’ 등 유사업종에서의 이같은 용어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며,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산림청은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2019년 3월 제1회 자격시험을 거쳐 수목치료기술자인 전문가를 ‘나무의사’로 명명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명칭 수정을 요구한 적도 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환자가 구두병원의 병원이라는 글자만 보고 구두수선업소에 들어가거나 ‘나무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 조항의 입법취지를 보면 어디까지 허용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서 탈모관리센터나 피부관리실에서 병원과 비슷한 명칭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흰색 가운을 걸치고 녹십자 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는 병원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환자가 혼란을 일으키는 수준을 넘게 되는 것이다. 즉 의료기관과 유사한 분위기를 만드는 닥터마케팅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마냥 허용해 줄 수는 없는 문제다. 법이라는 것은 구두병원은 허용해 주고, 탈모병원은 허용해 줄 수 없다고 구분 짓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비의료계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그 단어가 법률적 용어라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문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치과계에서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전문병원’도 복지부 지정을 받은 병원만 사용이 가능하다. ‘전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식당이나 상점에서도 그냥 쓰는 용어지만 의료와 관련해서 함부로 잘못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치과에서 진료과목 표방이 금지되던 시절에는 진료과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었다. 이런 문제는 주로 간판이나 광고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의원과 병원은 구분해야 하기에 간판에서도 ‘치과의원’의 ‘의원’ 글자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홍길동치과에 간다”고 이야기하지, 명확하게 “홍길동치과의원에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를 하는 경우 이런 법률적 용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을까? 특히나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 요즘 일상적인 단어선택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이고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하듯이 하나하나 단어까지 맞는 용어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취지는 벗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다.

 

건강과 관련된 산업에서는 건강보조치료나 식품을 의학적 치료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많은 아이디어로 접근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문’ 등의 단어나 표현을 쓴 것만으로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치과의사들도 이런 취지는 이해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지만 작은 실수로 심한 처벌을 하는 것도 막아야 할 것이다.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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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