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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내년 말 시한으로 법 개정 시까지 유효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11일 낙태죄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산부인과의사 A씨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했을 시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의 위헌여부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 : 3(단순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해 특정 시점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 조항은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의사낙태죄 조항은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낙태하게 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낙태죄는 지난 2012년 8월 재판관 4(합헌) : 4(위헌)의 의견에 따라, 자기낙태죄 조항 및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치과신문 사설]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가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부와 집행부에서 상정된 수많은 치과계의 바람들이 총회에서 소중하게 다뤄지길 기대한다.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처럼, 치협 총회도 치과계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오로지 치과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안건이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 211명의 대의원들은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대표성과 권위를 빛내기 위해선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총회의 권위와 대표성도 마찬가지로 대의원들이 스스로 존중할 때 지켜진다. 이런 품위와 더불어 총회자료집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 치과계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노력도 동반돼야 하고, 더불어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할 것인지 통찰해야 하는 것도 대의원의 임무다. 총회가 국회와 다른 점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치협 총회는 정당의 이익이나 정치이념을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치과계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올해도 다양한 안건들이 각 지부에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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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