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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성공적 모델 구축 우선”

복지부, 각 보건의료단체에 지자체와 협력 당부

 

다음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행을 앞두고,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이 열렸다. 이번 컨소시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주관했다. 이날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자리였음에도 불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협회가 불참한 것에 이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들이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사업 취지와 무색하게 중앙집권적 커뮤니티케어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 아직 준비와 설계가 충분하지 않은데 너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한 부작용과 혼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도 염려스럽다”며 “복지사업은 내실을 기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선도사업이 제대로 시행돼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컨소시엄은 임종한 교수(인하대의전원)의 발제로 포문을 열었다. 임 교수는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는 그나마 인프라 구축 등이 돼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가 없는 지자체도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강화 △지방정부에 재정 지원 △일차의료 강화 △중앙정부 법‧제도 정비 △민간, 공공 부분에서의 시민 참여 촉진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한의협 이은경 부회장은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커뮤니티케어의 수요자와 공급자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의료기기‧혈액검사‧처방권 확대 △수가항목 신설 및 수가 수준 개편 △안정적인 재원 마련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치협 이성근 치무이사는 커뮤니티케어 구강케어 선도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이번 선도사업은 보편적인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닌,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에 실행 가능성 측면을 고려해 기존 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고, 계획서에 빠진 사업이 있다면 추가해달라고도 했다. 아직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남아있는 만큼 각 지자체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선도사업을 토대로 국회와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과 재정적 보상 기전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치과신문 논단]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치과계의 관심을
지난주 토요일, 한국치위생과학회 학술대회에 연자로 초청받아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전 강의가 일본의 커뮤니티케어인 지역포괄케어에 대한 내용이라, 미리 가서 들어보려고 일찍 도착했다. 일본에서 다년간 지역포괄케어를 연구한 교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마디가 “지금은 혁명기와 다름 없다”라는 일성이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그동안 보건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었다. 작년 중반부터 보건이나 복지와 관련한 단체나 학회들은 줄줄이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학술대회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정부도 민관협력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계속해오고 있다. 지난 4월 초에는 전국의 8개 지방자치단체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하여 그 중 5개는 노인 대상, 2개는 장애인 대상, 1개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북유럽은 북유럽 나름대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이 있고, 일본, 미국도 모두 그 나라의 상황에 맞는 사업모델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인 커뮤니티케어도 정답은 없고, 지금부터 모델을 만들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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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성장이 치과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이번 한국은행의 상반기 -0.3% 경제 성장률 발표가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주식시장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해외에 유학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통상 경제학에서 경제 성장률이 3% 정도일 때 경제적으로 예전과 비슷하다고 인식한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낀 것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모임에서 원로 선배님께서 개원하는 동안 경기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번 전반기 마이너스 성장은 금년도 전체 성장률이 2.4%를 넘기 어려움을 예시하는 지표이고, 현재 경제 상태가 매우 어려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심각하다. LG 전자가 휴대폰 공장을 모두 베트남으로 옮긴다는 내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은 바로 소비 심리에 연결되어 급격히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 소비 구조 말단에 있는 치과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마이너스 성장이 치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경제적 영향과 심리적 영향으로 나눠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