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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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료정보 활용 시민사회단체도 ‘찬성’ 기조

김세연 의원 ‘의료정보 주권 구축’ 공청회
공적 관리체계 확립 및 비영리 목적 활용 방안 마련 시급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난 수년간 지속돼 온 이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의 빅데이터 활용은 관련 산업발전의 중요한 핵심요소다. 반면 개인정보보호 문제 차원에서 특히, 개인의 의료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PHR(Personal Health Record) 등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지난 8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이 공동주최한 ‘개인의 의료정보 주권 구축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세연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다분히 질병의 치료를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해 병을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방의학과 보건의료, ICT가 결합된 형태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크게 주목 받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해 화자의 자기결정권과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 ICT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영학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김영학 교수는 발제에서 PHR의 활용성 및 도입 시 이에 따른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짚었다.

 

PHR은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환자 개인의 진료 및 검진 정보와 모바일 디바이스 등으로 수집한 활동량 데이터, 스스로 측정한 체중·혈당 등 의료정보를 모두 취합해 사용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초고령화사회 진입 속도가 매우 빨라짐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개인의 의료정보 플랫폼인 PHR은 만성질환관리 차원에서 유용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더욱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응급의료 분야에서다. 김영학 교수는 “응급환자의 경우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 지 등 현재로서는 문진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이런 경우 환자의 의료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응급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한국디지털산업협회 송승재 회장이 개인의료정보 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송 회장은 의료정보 주권 보장을 위해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을 중심으로 의료정보에 대한 담론을 이어가야 한다고 전제했다.

 

송 회장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의료정보 문제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별로 고민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보 활용에서 본인이 꺼려하는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 아웃’ 권리는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회에서는 개인의 의료정보 활용, 즉 개인이 의료정보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면서, 시스템화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전망을 내 놓았다. 특히 의료 소비자 측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PHR이 응급진료와 만성질환 등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특히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바로 ‘신뢰’의 문제인 것 같다”며 “일련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소비자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행작업이 이뤄진다면 PHR 제도 도입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역시 “아직까지 개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해 시민단체서도 이견이 많다”며 “하지만 개인정보의 관리체계 공적 영역에서 철저하게 이뤄지고, 플랫폼 또한 공공의 영역에서 구축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이 정보가 자칫 민간보험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의료정보를 보험심사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법제도를 마련한다면 더욱 많은 시민단체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PHR 등 개인 의료정보 활용에 관환 제도는 정부서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아직까지 개인이 자신의 의료정보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헬스 리터러시에 대한 가치 인식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의료정보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쉽게 넘길 가능성이 커 이는 분명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HR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정부는 의료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치과신문 논단]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치과계의 관심을
지난주 토요일, 한국치위생과학회 학술대회에 연자로 초청받아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전 강의가 일본의 커뮤니티케어인 지역포괄케어에 대한 내용이라, 미리 가서 들어보려고 일찍 도착했다. 일본에서 다년간 지역포괄케어를 연구한 교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마디가 “지금은 혁명기와 다름 없다”라는 일성이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그동안 보건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었다. 작년 중반부터 보건이나 복지와 관련한 단체나 학회들은 줄줄이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학술대회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정부도 민관협력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계속해오고 있다. 지난 4월 초에는 전국의 8개 지방자치단체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하여 그 중 5개는 노인 대상, 2개는 장애인 대상, 1개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북유럽은 북유럽 나름대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이 있고, 일본, 미국도 모두 그 나라의 상황에 맞는 사업모델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인 커뮤니티케어도 정답은 없고, 지금부터 모델을 만들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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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성장이 치과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이번 한국은행의 상반기 -0.3% 경제 성장률 발표가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주식시장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해외에 유학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통상 경제학에서 경제 성장률이 3% 정도일 때 경제적으로 예전과 비슷하다고 인식한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낀 것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모임에서 원로 선배님께서 개원하는 동안 경기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번 전반기 마이너스 성장은 금년도 전체 성장률이 2.4%를 넘기 어려움을 예시하는 지표이고, 현재 경제 상태가 매우 어려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심각하다. LG 전자가 휴대폰 공장을 모두 베트남으로 옮긴다는 내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은 바로 소비 심리에 연결되어 급격히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 소비 구조 말단에 있는 치과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마이너스 성장이 치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경제적 영향과 심리적 영향으로 나눠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