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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內 기공실서 제작된 기공물은 불법?

치기협, 전국 각 지부에 신고센터 개설 후 단속 예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이하 치기협)가 치과 내의 기공실에서 온전한 형태의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치기협은 지난달 30일 기공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공계 주요 현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치기협 김양근 회장은 치과 내 기공실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기공물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3개의 필수장비를 갖춰야만 치과기공소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설립 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치과 내에 존재하는 기공실은 이러한 규정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기공소처럼 완전한 형태의 기공물 제작이 아닌 기공물의 단순한 수리 및 보정으로 역할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치과 내 기공실에서 온전한 형태의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얘기다. 치기협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최근 특정 보건소에서 행해진 치과 내 기공실의 기공물 제작 단속사례를 꼽기도 했다.

 

치기협 최병진 총무이사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캐드캠과 3D 프린터 등 최신 장비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치과에 공급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가 치과 내 기공실에서의 기공물 제작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치과 내 기공실에서 온전한 형태의 기공물이 제작·유통된다는 것은 설립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제조된 기공물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라며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불량 기공물 신고센터를 운영, 접수되는 대로 보건소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에서 기공행위가 반드시 명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기공물 제작 의료기기업체 고발 등 기공계 업권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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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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