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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법의 잣대

우리사회에서 법의 잣대가 정의와 공평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8항인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와 관련된 3건의 최종심 판결에서 원고인 의료기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라도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의료인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됐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의 잣대가 애매모호하다. 오히려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은 강화돼,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 지급된 의료급여비용도 전액 환수한다. 사무장병원이 어긴 것도 불법이고, 의료기관이 현존하는 법인 1인1개소법을 어긴 것도 불법이다. 그렇다면 1인1개소법을 어긴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도 당연히 환수되어야 마땅하다.

 

사무장병원이 저지른 불법에 적용하는 법과 의료인이 저지른 불법에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고, 이중 잣대나 다름없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1인1개소법 위반 시 내려지는 처벌이 약한 현행법 하에서, 위반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제재수단이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1인1개소법의 위헌여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계는 물론이고 의료계 전체의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법자의 의도와는 다른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의 처벌을 기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전체에 큰 실망을 안겨줬다. 법의 이중 잣대는 의료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자체를 외면한 셈이다.

 

1인1개소법의 위헌여부는 법률적 해석만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듯이, 최저임금제로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려 노력하듯이, 1인1개소법은 거대자본에 맞서서 의료계의 생존권을 지키고 공정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는 일종의 사회법으로 봐야 한다. 현 정부나 2030세대가 그토록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입법당시 1인1개소법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취지를 깊이 들여다보길 바랐으나,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다른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말았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치과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와 서울 25개 구회장협회의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한 보안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제는 1인1개소법이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이슈로 부각됐음을 강조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총력을 가할 것임을 밝혔다.

 

무엇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피해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또한 보안입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법의 잣대를 책임진 사람들에게 1인1개소법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1인1개소법이 무너지면 의료영리화는 순식간에 닥쳐온다.



[치과신문 사설] 법의 잣대
우리사회에서 법의 잣대가 정의와 공평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8항인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와 관련된 3건의 최종심 판결에서 원고인 의료기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라도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의료인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됐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의 잣대가 애매모호하다. 오히려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은 강화돼,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 지급된 의료급여비용도 전액 환수한다. 사무장병원이 어긴 것도 불법이고, 의료기관이 현존하는 법인 1인1개소법을 어긴 것도 불법이다. 그렇다면 1인1개소법을 어긴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도 당연히 환수되어야 마땅하다. 사무장병원이 저지른 불법에 적용하는 법과 의료인이 저지른 불법에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고, 이중 잣대나 다름없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1인1개소법 위반 시 내려지는 처벌이 약한 현행법 하에서, 위반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제재수단이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치과신문 논단] 치매 환자들을 위하여
한 주에 한 번 장모님 댁에 간다. 세 처남들과 교대로 치매의 장모님을 돌보기 위해서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다. 그리 다정다감하고 활력 있고 경제력 있던 장모님이 이리 되실 줄을. 군의관 때 관사 입주가 늦어지자 전셋집을 알아봐 주시고, 개업장소도 의논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던 총기 있는 분이셨는데 말이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결혼 후에는 오히려 장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눈 듯하다. 지난 겨울만 해도 집에 모셔 갈비를 구워 드리면 무척 좋아하셨다. 말씀할 때 순간적 판단과 이성은 멀쩡하시고, 옛날 좋은 기억은 잘 반복하셨다. 함께 담소하며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인지 새삼 느낀다. 점차 기력이 쇠약해지셔 병원을 거처 요양병원에 잠시 계시다가, 집으로 가고 싶다는 성화에 다시 집으로 모신 상태다. 그간 식구들이 별 에피소드를 다 겪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홀로 나가서 계단에 앉아 계신 것을 소동 끝에 처남이 발견했다고 알려왔다. 고령화 시대가 되니 치과에 치매환자도 많이 내원한다. 뇌 변연계의 감정적 자존심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스스로 밝히는 경우는 전혀 없고, 자녀나 간병인이 간혹 귀띔을 한다. 지금은 사회문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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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을 보고
일요일 시간을 내어 얼마 전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아 더욱 유명해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보았다. 감독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영화를 본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 희망을 이룰듯하다. 영화는 아주 심플한 상하구성을 지녔다. 등장하는 세 가족의 사회적 신분과 부에 따라 ‘높이’라는 시각적 효과로 전환해 표현하였다. 지상에 사는 극상층의 IT회사 사장 가족, 지상과 지하의 중간인 반지하에 사는 하층인 주인공 가족, 사회에 나올 수도 없어서 완전 지하실에 사는 최하층 집사 부부가 있다. ‘높이’가 어떤 사건에 의해 만나는 접점이 생기고 겹치게 될 때를 수평으로 표현하며, 수평거리의 친밀도와 분노 등을 소품의 크기와 무게로 표현해 수석이나 일기장, 인디언 소품 등으로 표현했다. 심리와 감정의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소품이라는 물품을 통해 시각화했다. 즉 수직은 높이의 시각효과로, 수평은 크기와 무게로 감정을 표현했다. 소품이라는 물질로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높이’로 비탈길, 반지하 혹은 계단을 사용했다. 수평도구로 접점과 감정의 크기에 따라 무거운 수석 혹은 가벼운 일기장을 사용했다.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