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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사수 폄훼 ‘김선영 기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1인1개소사수모임 기자간담회, 집단 민사소송 예고

 

지난해 6월 22일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세미나비즈 김선영 기자를 상대로 제기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관련 소송을 제기한 1인1개소법사수를위한1인시위참가자모임(대표 김용식·이하 1인시위모임) 측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검찰의 약식명령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세미나비즈 김선영 기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검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1인시위모임 김용식 대표(前서울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를 비롯해 강현구 前서울시치과의사회부회장, 김현선 前은평구회장, 김덕 前서울시치과의사회학술이사, 치협 장재완 홍보이사, 김욱 법제이사 등이 배석했다.


김용식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기소율이 12%를 넘지 못하고, 더군다나 언론인이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검찰이 500만원이라는 무거운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것은 김선영 기자의 죄질이 그만큼 불량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김선영 기자는 최소한의 기자윤리마저 저버린 채 특정인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펜을 무기삼아 온갖 허위사실을 동원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철퇴를 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세미나비즈를 통해 김선영 기자가 게재한 관련 기사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김선영 기자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를 두고 ‘본질을 벗어난, 특정 정치세력의 진정성 없는 홍보행사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기사화한 점에 대해 검찰은 “1인 시위는 현행 의료법에 정해진 1인1개소법을 수호하겠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행사였을 뿐이지, 치과의사협회 내의 임원선출 등 정치적 과정에서 피해자 K씨 등 특정 계파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시위의 외관만을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었다”며 “이에 피해자 K씨를 비롯해 치협 임원과 회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검찰의 약식기소는  김선영 기자가 지난해 8월 10일 세미나비즈를 통해 게재한 '추악한 마타도어 후 사과한  A 전 회장' 제하의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건(형제40782호)까지 병합한 결과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전 회장으로 지칭된 피해자인 김세영 前회장은 기사의 내용과 같은 말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소문을 낸 적이 없고, 피고 김선영 기자와 C 지부장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소문을 낸 적이 전혀 없었고, 그와 관련된 사과를 한 적도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건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인시위모임 측은 “166명의 소송단은 이미 김선영 기자의 허위 기사로 시위참가자들의 노력과 진정성이 심각하게 폄훼 당한 데에 대해 형사적 처벌에 더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집단 민사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치과신문 사설] 영역분쟁
옛날 원시시대에는 주변의 자연환경으로부터 가족과 자신의 생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그러나 요즘의 영역분쟁은 국토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도 하지만 현대화되면서 일이 더욱 세분화되고 업무의 영역을 지키는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바뀌었다. 의료인단체들의 고유한 전문영역을 지키기 위한 분쟁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대한의료법학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수년 전 치과의사 보톡스 허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이 의과계 전문지를 통해 보도됐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면허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면허허용 범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6년 대법원판결에 때늦은 의문을 제기한 것은 결국 이해당사자들의 진료영역 확장이나 지키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치과의사는 안면부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식이 있다. 안면부 보톡스 의료행위가 치과 치료나 미용 목적에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에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다. 지금에 와서 재논의는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이 같
[치과신문 논단] 갈등을 극복하는 길
지난달 우리는 치과계 역사상 가장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렀다.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및 치협 종합학술대회 그리고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가 대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어느 대회보다 더 훌륭한 대회를 치러 낸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집행부의 저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일상으로 돌아온 치과계는 다소 어수선한 느낌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달 말에 일어난 대법원 판결이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 환수처분 소송에서 모두 병원의 승소로 끝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1인1개소법을 지키고자 노력해 온 치과계에 충격 그 자체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물론 그 판결이 1인1개소법의 위헌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지만 그러나 치과계로서는 뼈아픈 결과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에서는 치협에 강력한 대체입법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도 대체입법에 착수할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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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