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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사수 폄훼 ‘김선영 기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1인1개소사수모임 기자간담회, 집단 민사소송 예고

 

지난해 6월 22일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세미나비즈 김선영 기자를 상대로 제기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관련 소송을 제기한 1인1개소법사수를위한1인시위참가자모임(대표 김용식·이하 1인시위모임) 측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검찰의 약식명령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세미나비즈 김선영 기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검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1인시위모임 김용식 대표(前서울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를 비롯해 강현구 前서울시치과의사회부회장, 김현선 前은평구회장, 김덕 前서울시치과의사회학술이사, 치협 장재완 홍보이사, 김욱 법제이사 등이 배석했다.


김용식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기소율이 12%를 넘지 못하고, 더군다나 언론인이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검찰이 500만원이라는 무거운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것은 김선영 기자의 죄질이 그만큼 불량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김선영 기자는 최소한의 기자윤리마저 저버린 채 특정인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펜을 무기삼아 온갖 허위사실을 동원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철퇴를 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세미나비즈를 통해 김선영 기자가 게재한 관련 기사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김선영 기자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를 두고 ‘본질을 벗어난, 특정 정치세력의 진정성 없는 홍보행사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기사화한 점에 대해 검찰은 “1인 시위는 현행 의료법에 정해진 1인1개소법을 수호하겠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행사였을 뿐이지, 치과의사협회 내의 임원선출 등 정치적 과정에서 피해자 K씨 등 특정 계파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시위의 외관만을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었다”며 “이에 피해자 K씨를 비롯해 치협 임원과 회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검찰의 약식기소는  김선영 기자가 지난해 8월 10일 세미나비즈를 통해 게재한 '추악한 마타도어 후 사과한  A 전 회장' 제하의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건(형제40782호)까지 병합한 결과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전 회장으로 지칭된 피해자인 김세영 前회장은 기사의 내용과 같은 말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소문을 낸 적이 없고, 피고 김선영 기자와 C 지부장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소문을 낸 적이 전혀 없었고, 그와 관련된 사과를 한 적도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건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인시위모임 측은 “166명의 소송단은 이미 김선영 기자의 허위 기사로 시위참가자들의 노력과 진정성이 심각하게 폄훼 당한 데에 대해 형사적 처벌에 더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집단 민사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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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