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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입원실 있는 치과의원은 간이 스프링클러…3년 유예

모든 치과병원 및 입원실이 있는 치과의원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청은 해당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지난 6일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600㎡ 이상 요양병원만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의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등으로 중소 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요양병원뿐 아니라 병·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 600㎡ 이상 치과병원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 치과병원 및 입원실이 있는 치과의원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 시행으로 모든 치과병원 및 입원실이 있는 치과의원은 화재 발생 사실을 소방상황실에 자동 통보해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그간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가 치과병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이전에는 제외됐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등의 가구류도 소방당국 판단에 따라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새롭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즉시 적용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 중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만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1,000여곳은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면 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개정 시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반 의원급의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갖추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크다는 것.

 

구강악안면외과 시술 등이 주로 이뤄져 입원실을 보유한 치과 개원의는 “치과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하기보다 차라리 유예기간 3년이 임박했을 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로 치과를 이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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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