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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입원실 있는 치과의원은 간이 스프링클러…3년 유예

모든 치과병원 및 입원실이 있는 치과의원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청은 해당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지난 6일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600㎡ 이상 요양병원만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의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등으로 중소 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요양병원뿐 아니라 병·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 600㎡ 이상 치과병원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 치과병원 및 입원실이 있는 치과의원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 시행으로 모든 치과병원 및 입원실이 있는 치과의원은 화재 발생 사실을 소방상황실에 자동 통보해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그간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가 치과병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이전에는 제외됐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등의 가구류도 소방당국 판단에 따라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새롭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즉시 적용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 중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만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1,000여곳은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면 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개정 시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반 의원급의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갖추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크다는 것.

 

구강악안면외과 시술 등이 주로 이뤄져 입원실을 보유한 치과 개원의는 “치과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하기보다 차라리 유예기간 3년이 임박했을 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로 치과를 이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치과신문 사설] 불매운동
일본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지정 해제를 공표했다. 이런 일본의 무역제재는 직접적으로는 ‘일제 징용배상’ 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내는 동북아 정세의 주도권 잡기를 시작한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제의 일방적인 경제보복조치로 국내에는 반일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가지 말기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반한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근대 이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지난 1920년 일제강점기의 물산장려운동을 최초로 볼 수 있다. 그 후로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수차례 불매운동을 벌여왔다. 작금의 사태는 ‘한일 간의 경제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지만 굴욕적 외교는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애국심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치과신문 논단]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
지난 201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모 치과의 사례와 같이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그 댓가를 받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보고할 것”,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의료법상 의사 1인 1개설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일명 메뚜기 의사들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 의사가 진료할 경우 의무적으로 환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과 같이 국감보고서에 적시하였고, 이후 명의대여 병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2012년 의료법 제4조 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및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가 확정되었다. 입법 당시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은 그 자체로서 당시 ‘의료법’에 따른 1인 1개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성격이 각각 독립된 개체의 수평적 연결이 아닌 하나의 주체 아래 다수의 의료기관이 종속되어 사실상 ‘1인 다수 개설’의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의료법’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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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