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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앱-소셜커머스 불법의료광고 사례 공개

묶어팔기, 조건부 할인, 최초-최저가 광고는 불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 집중단속을 통해 과도한 환자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성형 미용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과도한 환자유인행위,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한 바 있다. 총 2,402건의 의료광고를 조사했고, 이 가운데 44.1%에 해당하는 1,059건이 의료법 위반 광고물로 적발됐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한 기관은 총 446개소로, 중복된 위반광고를 걸러내더라도 278개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 의심기관으로 지목됐다.

 

이번 조사는 성형이나 미용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일부 치과에서 시행하는 의료광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아 주목할 만하다.

 

적발된 유형 중 가장 흔한 방식은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식 광고다. “눈, 코 성형에 지방이식까지 포함해 180만원에 가능하다”는 등의 광고다. 또한 사진이나 치료후기를 제공하면 특별할인을 해준다는 내용도 적발대상이었다. ‘부분 사진 제공, 후기 작성 시 적용가’를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등이다. 이 외에도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나 ‘전 세계 최초’, ‘최저가’, ‘언론이 인정한’ 등의 과장광고도 적발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알선)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의료광고 금지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거짓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신문 사설] 불매운동
일본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지정 해제를 공표했다. 이런 일본의 무역제재는 직접적으로는 ‘일제 징용배상’ 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내는 동북아 정세의 주도권 잡기를 시작한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제의 일방적인 경제보복조치로 국내에는 반일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가지 말기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반한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근대 이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지난 1920년 일제강점기의 물산장려운동을 최초로 볼 수 있다. 그 후로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수차례 불매운동을 벌여왔다. 작금의 사태는 ‘한일 간의 경제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지만 굴욕적 외교는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애국심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치과신문 논단]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
지난 201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모 치과의 사례와 같이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그 댓가를 받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보고할 것”,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의료법상 의사 1인 1개설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일명 메뚜기 의사들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 의사가 진료할 경우 의무적으로 환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과 같이 국감보고서에 적시하였고, 이후 명의대여 병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2012년 의료법 제4조 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및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가 확정되었다. 입법 당시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은 그 자체로서 당시 ‘의료법’에 따른 1인 1개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성격이 각각 독립된 개체의 수평적 연결이 아닌 하나의 주체 아래 다수의 의료기관이 종속되어 사실상 ‘1인 다수 개설’의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의료법’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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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