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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혐의 의료기관 급여비 지급중단이 위헌?

대전고등법원, 위헌 제청 “재산권 보호 및 무죄 추정 원칙 위배”

확정판결이 아닌 수사과정에서 사무장병원임이 확인만 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7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최근 관련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환수처분 통지를 받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후적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수사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은 2014년 5월 20일 신설됐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행정재판부는 의료법인 A의료재단에 대한 요양급여지급처분 취소 소송 중 A의료재단이 민사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된 점, 그리고 형사사건 1심에서도 A의료재단에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건보공단이 A의료재단에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같은 사안을 놓고 벌어진 행정소송에서도 A의료기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대전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의 지급 보류 처분에 따라 A의료재단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A의료재단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른 점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제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원은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지급 보류 처분의 해제 사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지급 보류 처분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어지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급 보류 규정이 아니더라도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되 동시에 의료기관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며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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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축소 행정예고 유감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해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놓은 주요개정 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이다.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급여기준은 치의학적 근거나 임상현장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하게 되면 자칫 동일 치아 다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료시기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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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