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가 지난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난 8월 7일부터 시작한 ‘건강보험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집계 결과를 발표, 지금까지 받은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무상의료본부가 두 달여에 걸쳐 받은 국민서명은 지난 10일 현재 32만5,000명을 기록했다. 무상의료본부 측은 “지난 8월 7일 시작해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로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번 서명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명(2,484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리와 병원, 직장에서 국민들이 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본부 측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로, OECD 평균 20.1%의 절반 정도며, 국민 의료비 가계부담은 33.7%(2017년)로 OECD 국가 중 초고 수준이다.

무상의료본부 측은 “이 같은 통계의 기저에는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국고지원이 자리하고 있다”며 “낮은 의무 국고지원 비율에 더해,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전체를 하향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