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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사건에 의대 교수 법정구속

의협, “한국 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 철야 시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지난 14일 밤,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던 강남세브란스병원 A교수에 대해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대한 규탄이었다.

 

쿨프렙(장정결제) 투약 후 장폐색으로 인한 다발적 장기손상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환자 측은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쿨프렙을 투여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진은 CT 촬영 후 장폐색 의심증상을 보였으나 전신상태가 양호하고 복부팽만이나 압통, 반발 등이 없었으며, 영상검사 결과 대장암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기에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은 “의료행위에 대한 법정구속은 한국 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관련 논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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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서비스 가격비교 대란
치과계는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율이 90%가 넘는다. 개원가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정책변화는 치과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12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1항은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 그 대상 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왔다. 2019년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만5,000여 곳까지 공개대상 기관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 등을 통해 항목을 늘릴 예정이다. 이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정보’라고 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요 포털의 지도를 활용하여, 위 데이터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의료기관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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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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