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야말로 대선 시즌이다.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이상 4명으로 대권후보가 정리된 상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정당의 대선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정책’이 사라진 대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중언론의 시선은 각 선거캠프가 내놓는 정책보다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대선은 사회 전 분야의 이슈와 각 분야별 숙원사업, 그리고 정책을 실질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더욱 뜨겁다. 이는 의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의료수급자인 국민도 마찬가지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오는 3월 9일 치러질 대선과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4월부터 치과의료정책 개발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2022 대통령 및 지자체 선거 정책제안 기획 및 홍보 추진단(단장 김영만·이하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서를 완성, 현재 각 유력 대권후보캠프에 지속적으로 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다.

 

 

유력후보들 ‘의료공공성’ 큰 틀에 포커싱
현재까지 유력대권후보들은 보건의료정책 관련 공약을 종합적으로 집약해 공식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필 할 수 있는 사안별 공약을 조금씩 공개하고 있다. 특히 거대양당 두 후보가 언급한 것을 종합해 보면, 큰 틀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공통분모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공공의대 설립, 지역거점병원 및 감염병전문병원 확대, 그리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공공의료 확충에 방점을 둔 이재명 후보는 △선진국형 방문 의료 활성화 △비수도권 의료기관 우선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처우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활급여 개선 △공공 노인요양 시설 확대 등 현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을 유지한다는 기조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보건의료정책은 내용면에서 건보 급여 확대를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건강보험 급여확대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무차별적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있고,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요양과 간병, 임신과 출산 관련 보장성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석열 후보 측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급여화 △요양시설 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 △임신·출산 전 건강검진 건보 지원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에 보건의료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다.

 

치과, 보장성 확대 이슈 효과적 선점이 관건
치협은 ‘2022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지난 11월 완성하고 현재 추진단을 중심으로 각 대선캠프에 전달, 치과의료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치과의료의 발전을 위해 △필수 치과의료의 전 국민 보장성 확대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및 치과 의료비 부담 경감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 및 불법 영리추구 규제 △치과인력 개발 및 치과의료 R&D 확충 등 4개 추진전략을 담았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자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만 부회장은 “치협은 총선과 지자체,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향상과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을 제안해 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 치과계의 목소리를 효과적이고 실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제1 정책으로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급여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치과임플란트 건보 대상자를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하향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치협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치과임플란트 급여화가 도입된 2014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5년 6개월 간 약 184만명의 환자에서 약 259만여건의 보험 임플란트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과정이 시행됐고, 약 180만 명에서 289만건 가량의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이 시행됐다. 그중 약 156만명에서 250만개 정도의 임플란트가 3단계 보철 수복까지 완료됐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치료는 국민 만족이 큰 치료로, 건강보험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평가 11건 중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충치예방 및 부담 완화’ 정책은 81.4점으로 치매국가 책임과 초음파 건강보험적용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노령층의 경우 치과임플란트 2개로는 저작기능을 회복하기에 제한적이라는 점. 이에 급여 치과임플란트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치아 상실은 노화에 따라 증가하기 마련이고, 치아를 상실하면 저작기능이 떨어져 영양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치아의 수 보다 실제로 저작 가능한, 서로 맞물리는 상·하악 치아의 쌍 개수가 중요한데, 좌우 어금니에 각각 최소 1쌍 이상의 치아로 저작이 가능하려면 치아가 상실된 경우 최소 4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더욱이 임플란트로 교합이 안정되면 다른 치아들이 감당해야 할 교합력이 분산돼 자연치 유지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연령제한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40세 이상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장년층 노동력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계청 2020년 연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40대 고용률이 가장 높아, 생산 인구 중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연령대다. 

 

그런데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일상적인 식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되는 20개 미만의 치아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30대 0.01%, 40대 1.7%, 50대 8.3%, 60대 23.5%, 70세 이상 49.8%로 보고됨에 따라, 40대부터 치아상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수는 고령자에 비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임플란트가 남아 있는 치아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40대부터 선제적인 치과임플란트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이익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 보장성 강화 부작용도 고려해야
반면, 급여 임플란트 개수 확대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 수가를 유지하면서 급여 임플란트 개수를 확대하고, 연령제한 또한 축소한다면, 단기적으로 치과의 파이를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는 공감하지만, 과연 수가를 보전하면서 파이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염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만규 회장(충청북도치과의사회)은 “보험 임플란트 개수나 대상 확대가 자칫 현행 수가의 재협상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든다”며 “치과계가 선제적으로 급여 확대를 제안하는 것은 현실적인 협상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타 필수 치과치료 진료수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시적으로 파이가 커질 수도 있지만, 비급여 공개 등으로 지속적인 수가 하향 조정도 예상되는 지점”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추진단 간사를 맡고 있는 치협 진승욱 정책이사는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대선과 같은 국가적 이슈를 다루는 시기에는 보건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모든 이슈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마련”이라며 “이런 가운데서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플란트 개수를 확대하거나 연령제한을 축소하는 데 드는 건보재정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보장성 강화라는 큰 틀 안에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이슈를 치과계가 선점하고, 이를 현실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면, 각 대선캠프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사안이다. 현재 각 캠프 관계자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정책입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에 많은 부분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 정책이사는 “기존 보험수가 재조정이나 타 치과치료 진료수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연히 많은 고민을 했고, 이에 대한 복안까지 고려해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틀니 건강보험 확대 및 본인 부담 비용 경감 △커뮤니티케어/요양시설 구강관리 서비스 신설 △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확대 및 담당 인력 양성 등을 취약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및 의료비용부담 경감 정책으로 제안했다.

 

‘불법’ 척결로 의료공공성 강화해야
치협은 이번 대선에서 ‘불법 네트워크 및 사무장병원 근절’을 중요한 이슈로 꼽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의료기관을 단속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에 실사권한을 부여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고, 조건 없는 징수 등 강력한 보험급여 환급을 통해 국민건강권보호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전문가 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장치 및 권한을 부여한다면, 문제를 더욱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사무장병원 보험금 부당수령 환수결정 및 징수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환수 결정액이 3조5,777억 원이지만, 징수액은 1,952억 원으로, 징수율은 5.5%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 경우 소위 ‘먹튀치과’ 논란이 사회적으로 불거져 치과계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기도 했다. 환자들은 일시금으로 진료비를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치료를 마치지도 못한 상태에서 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잠적하는 ‘먹튀치과’ 사건들을 보면, 원장의 잦은 교체, 건물 계약자와 원장이 다른 점 등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분했다.

 

불법 네트워크 및 사무장병원은 저렴한 가격, 이벤트, 할인 등 환자를 유인하고, 무면허자 시술, 질 낮은 의료 서비스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보험 임플란트 등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해준다면서 노인환자들을 유인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치과계는 끊임없이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 지역치과의사회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지만, 치과계 노력만으로는 역부족. 관계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이에 치협은 불법 의료기관을 척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실사권한 부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을 제안했다. 관련 기관에 실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경찰 수사에서 전문수사 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해 수사 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불법 네트워크치과 및 사무장병원이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 부당한 방법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치협은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 장치 및 권한 부여를 제안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6개월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치과전문가평가제(자율규제)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정부에 이에 대한 결과보고 및 시행지역 확대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제재 강화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진료비 할인만 내세워 환자를 유인한 후 과잉진료나 ‘먹튀’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도한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제재가 필요하다. 

 

현행 관련법령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이벤트 광고에 대해 적용 대상, 이벤트 기간, 진료비 할인 이전·후 비용이 명확히 표기된 경우는 광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항시 할인을 하거나, 이벤트 대상을 광범위 하게 적용하는 등 법령 해석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진료비만을 내세운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데, 치협은 불필요한 치료를 조장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건전한 의료질서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비급여 진료비용을 내세우는 광고 금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과산업은 비약적 성장, 국가차원 투자는 미약
지난 20여년간 치과계는 학술 및 임상은 물론, 산업계 등 치과의료산업계 전반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이미 한국 치과의료산업이 글로벌 리딩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치의학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치협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으로 치과의료산업이 발전은 물론, 블루오션 선점으로 지속발전이 가능한 성장동력원을 창출 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세계 치과의료산업은 지난 5년 간 연평균 4.9%로 급격히 성장, 2019년에는 시장 규모가 306억 달러(약 34.5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치의과학 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태부족한 상황이다. 치과의료비 부담 증대 및 세계 치과의료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국내 구강질환의 기술수준은 미국의 75.3%에 불과해 약 3.1년의 기술격차가 나는데, 이는 유럽에 비해 약 2.5년, 일본과 견주었을 때도 2년 정도 뒤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치의과학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고유 기술 확보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 치의과학 분야의 연구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 협력체가 필요하다. 치의과학 분야의 대형과제와 장기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연구원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네트워크 협력이 관건이다. 

 

이 같은 역할을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다. 이미 국내 치의학계는 탄탄한 연구 기술과 인력,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타 출연 연구기관과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치의과학 R&D를 위해 특화된 장비 및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치의학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는 치과가 차지하고 있는 의료계 파이를 감안했을 때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9년 외래 치과의료비는 전체 경상의료비의 6.5%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정부의 치의과학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전체 보건의료계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승욱 정책이사는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 돼왔지만, 항상 소요재정문제로 타결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연구원 설립이 치과의료 서비스 및 기술 수준 향상을 이끌고, 결국 국민의 치과의료비 지출 절감과 구강건강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한국 치과의료기기의 수출실적 성장으로 국부 창출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해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모든 이슈가 대선에 집중돼 있다. 치협은 치과의료에 대한 접근성,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 치과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급여 임플란트 확대를 제1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예방중심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과뿐만 아니라 상업화로 치닫고 있는 의료계 현실을 지적,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창출 등 국가의 지속성장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치의학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치과계의 청사진이 이번 대선에서 이슈로 자리잡기 위해, 그리고 대선 후 다음 정부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 범 치과계의 관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인터뷰] 대한치과의사협회 진승욱 정책이사   “대선은 치과의료산업 전반 집중도 높이는 기회”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사회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정책을 보다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실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2022 대통령 및 지자체 선거 정책제안 기획 및 홍보 추진단(단장 김영만·이하 추진단) 간사를 맡고 있는 치협 진승욱 정책이사는 “이번 대선은 치과정책에 대해 집중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이사는 “의료계 내에서도 치과, 의과, 한의과 등 그리고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따라서 차기 대권 유력후보들에게 치과의료정책에 관해 제대로 알리고, 설득해 나가는 작업은 더욱 중요하고, 치협은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한 정책제안서를 같은해 11월 완성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등 유력 대권후보 캠프에 전달한 상황이다.   진승욱 정책이사는 “물론 정책제안서 전달로 치과의료정책을 알리는 일이 그치는 것은 아니다”며 “치협은 협회장을 중심으로 폭 넓게 행보하고, 보다 디테일한 부분은 추진단 구성원들이 각각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서 개별 대선캠프와 직접적인 스킨십을 통해 효과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2→4개) △전국민 치과주치의 사업 시행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 4개 핵심과제를 가지고 이번 대선 정책제안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제1 정책제안으로 꼽을 수 있는 임플란트 보험확대 정책과 관련해 진승욱 정책이사는 “일각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확대에 대해 기존 수가 조정이나, 다른 치과보험항목에 대한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임플란트 확대에 따른 소요재정과 이에 대해 국민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보험확대 시 우려되는 점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제안하고, 설득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 정책이사로서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승욱 이사는 “정책연의 전신인 치정회가 대관 및 대 국회를 상대로 치과계 중단기 정책을 추진하는 치협을 서포트했다면, 지금의 정책연은 이같은 역할을 포함해 치협의 절대 다수인 개원의 회원을 위한 정책연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대선 및 지자체 선거에 치과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연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있고, 국민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치과의료정책 개발과 실질적인 정책반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