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13년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 김수진·김성훈·노형길)도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단장 이상일)과 1차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단 간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의 논의가 이어질 정도로 2023년 수가협상도 쉽지 않은 과정을 예고했다. 올해 수가협상도 결국 추가소요재정을 의미하는 ‘밴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 가운데, 수가인상 폭의 산출근거가 되는 밴드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명하고 공급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협상 막바지에 들어서야 밴드 규모가 공개되고 유형별 인상률 수치가 새나오기 시작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떤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밴드가 책정될 수 있는지, 수가협상의 중요한 축인 공급자의 입장이 반영은 되는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치협 수가협상단 또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짚었다.

마경화 단장(치협 부회장)은 갈수록 커지는 ‘밴드(추가소요재정)’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마경화 단장은 “밴드로 시작해 밴드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밴드의 중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들은 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 수도 없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할 길도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치과의 경우 최근 10년간 6번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2012년도부터 노인틀니가 급여에 포함되고 보장성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어려워진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 같다”면서, “비급여가 급여로 들어갈 때 손실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논의되지 않은 가운데 급여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이 오히려 수가 협상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최근 들어 적정수가에 대한 보상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급여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 치과의원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협상은 존중과 배려로 좋은 결과를 맺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단장은 “작년 수가협상을 마치고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가입자, 공급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SGR모형 자체를 대체할 만한 것을 찾을 수는 없었다”면서 “2023년 수가협상은 누적기간을 조정하고 3차 상대가치를 반영한 소폭의 수정보완을 거쳐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료이용 감소 등으로 공단의 누적적립금이 약 20조 2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급자단체 일반 회원들의 수가 인상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수입 감소 등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고, 물가 인상,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수가 인상 자체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협상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1차 협상을 마치고 브리핑에 나선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과계 의료현장의 현실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부분, 감염방지에 대한 수가 반영 등을 재차 강조했다”면서 “가입자들이 어떻게 밴드를 형성할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더욱이 유형 간 격차와 순서가 있음에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 등이 있다.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쉬운 수가협상은 아닐 것 같다”는 말로 난항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