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하 정책연구원)이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치과의료분야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2024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정책연구원은 지난 2월 27일 전국 시도치과의사회 등에 정책제안서를 배포하고, 총선 기간에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연구원은 정책제안서를 통해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 준비 등 네 가지 정책추진 아젠다를 제안했다. 국민들의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소아 청소년 구강관리 서비스 건강보험 확대,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치과주치의사업 전 국민 시행 등을 통해 안정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이번 정책제안서의 핵심이다. 또한, 과당경쟁,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하는 치과 개원가 현실을 개선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복지부 구강정책과를 구강정책관실로 확대 개편해 불법의료 척결, 치의학 육성방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협회 공금 1억5,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서류를 꾸며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수사결과 경찰은 박태근 회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16명의 국회의원에게 100~300만원까지 불법적으로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후원금이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 개인 명의로 이뤄졌고, 이 부분이 관련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단체의 기부 금지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치인에 대한 불법 로비 여부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해 일단락된 듯하지만, 협회비 공금 1억5,000만원 횡령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만큼, 기소 여부에 따른 박 회장의 거취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치협 측은 경찰이 박태근 회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한 것에 대해 지난 5일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제45대 회장단 선거에서 윤성찬 회장후보와 정유옹 부회장후보가 당선됐다. 한의협은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 28일 당선자를 발표했다. 회비납부와 징계여부 등 회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의사 2만278명에게 선거권이 부여됐고, 이 가운데 68.85%인 1만3,96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4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기호2번 윤성찬-정유옹 후보는 6,567표(득표율 47.03%)를 획득해 기호1번 홍주의-문영춘 후보(3,811표)와 기호3번 이상택-박완수 후보(1,551표), 기호4번 임장신-문호빈 후보(2,033표)를 제치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윤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한의대 정원축소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건보점유율 3% 깨기△봉직의 일자리 1,000개 확대 △동네 한의원 MSO체계 구축 등 핵심 공약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한의계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추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중앙회 혁신과 한의약 혁명으로 미래 먹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구광역시간호조무사회(회장 한유자·이하 대구시간무사회)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을 예비후보로 출마한 조명희 의원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 3월 2일 조명희 의원 선거 사무소에서는 대구시간무사회 한유자 회장을 비롯한 회원 및 관계자 등 수십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명희 의원을 동구·군위을 후보로 공식 지지하는 선언대회가 열렸다. 대구시간무사회는 이날 발표한 지지선언문에서 “조명희 의원은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앞장섰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으며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면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줄 적임자라 확신한다. 5만 대구시간무사회 회원들은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국민 건강증진 필수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보건복지위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 ‘돌봄 인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안윤표·이하 수원분회) 제71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6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수원분회는 이번 총회에서 민봉기 신임회장의 취임을 알렸다. 민봉기 신임회장은 “갈수록 줄어드는 예산으로 고민이 많지만 내실을 다지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윤표 회장을 비롯한 35대 집행부 임원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안윤표 회장은 “지난 2년간 수원시치과의사회 위상 확립과 회원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며 전력을 다했다”고 회고하며 신임 집행부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연회비 인상의 건이 승인됐다. 수원분회는 3월부터 10% 인상된 회비가 부과되지만, ‘회비 조기납부 할인 이벤트’를 기획·운영해 상반기 납부 시 기존과 큰 차이가 없도록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혀 관심을 모았다. 또한 경기도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불법의료광고 척결을 위한 지부 신고 프로세스 구축의 건 △회원 치과 내 의료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 선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수원분회
최근 실손보험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얼마 전 본지에서도 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공단,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다룬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사기 사건이 새롭지는 않다. 2001년 실손보험이 도입된 이후 이러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Moral hazard는 ‘본인부담금’이라는 ‘도덕적 안전장치’의 부재로 발생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에서 대부분 경증 질환의 본인부담금은 30%인데,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이보다 훨씬 낮거나 거의 무료다. 따라서 보험료만 내고 이용을 안 하면 손해라는 소위 ‘본전 생각’으로 병원에 불필요한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 사람이 특별한 외상이나 질환이 없는데도 수년간 570차례의 도수치료를 받고 1억4,000여만원을 청구한 일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치과의 경우는 이러한 실손보험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실손보험에서 치과 급여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장하지만, 치과 비급여진료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치과 비급
2월 한 달 동안 치과계의 최일선이자 근간인 각 분회(구회) 정기총회가 치열하게 열렸다. 이 때는 2023년 회계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4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분회(구회) 총회는 소속 지부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총회 안건을 토론하는 등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회원과 직접 만나는 분회(구회)의 고민은 미가입 치과의 증가다. 분회(구회)에서 신규 개원은 있지만, 입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따라서 회비납부율도 줄어 회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회(구회) 재정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분회(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회(구회) 회원 모두 참여의 장을 만들고 회원 관심을 유도해 회비납부율을 올리는 선순환에 들어야 하지만,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전통적인 활동마저 축소해야 하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분회(구회) 집행부 구성 자체도 위태로운 수준이다. 차기 회장이 없거나 임원 숫자를 채울 수 없어 집행부 구성 자체가 안되는 분회(구회)도 많다고 한다. 이처럼 구회(분회)는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치협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한하긴 했지만, 협회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종혁·이하 경희치대) 55대 학생회가 지난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희대치과병원 강당과 경기도 연천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2024년도 치과대학 새내기 배움터를 진행했다. 신입생들의 친목모도와 치과대학 생활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신입생 75명과 재학생 70명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정종혁 학장, 최병준 치의학과장, 박기호 대외협력실장, 김규태·이재형 담임교수, 노대현 치의예과장 등이 참석해 신입생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희대치과병원 지하강당에서는 △연구실 안전교육 △폭력예방교육 △OT 안전교육 등이 진행됐다. 숙소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간단한 레크리에이션과 치과대학 교육과정, 수강신청 등의 정보를 담은 학과생활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치과대학 동아리연합회에서 준비한 동아리소개제가 열렸다. 통기타 동아리 ‘애야라시’, 밴드 동아리 ‘몰라스’ 등 5개 동아리가 준비한 공연이 한 시간 가량 이뤄졌다. 경희치대 관계자는 “새내기 배움터는 신입생들에게 치과대학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체행사다. 별다른 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게 협조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에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초안에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상해의 경우 필수의료행위에 한정해 이 같은 특례를 적용했으며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필수의료행위 중 사망사건에 대해선 임의적으로 형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4일 성명을 통해 “환자와 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의료인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입증 책임의 전환도 없이 중상해·사망·중과실 등 광범위한 의료사고에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 환자단체연합은 “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헌 논란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인정된 이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교통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이 규정됐기 때문”이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했다면 당연히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 규정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법률에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대표 김진백, 한익재)가 오는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년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종합학술대회(이하 BDEX 2024)에 참가한다. 디오는 이번 전시에서 시멘트리스 보철시스템의 핵심 ‘DIO UV+ Abutment’를 필두로 풀 디지털 보철 솔루션 ‘DIO Ecosystem’과 ‘DIO Cementless Prosthetics System’ 등을 선보인다. 또한 △디지털 임플란트 ‘디오나비(DIOnavi.)’ △디지털 무치악 임플란트 ‘디오나비 풀아치(DIOnavi. Full Arch)’ △세계 최초 초단위 광활성화 표면처리 시스템 ‘DIO VUV Implant’ △디오 디지털 교정 ‘DIO Ortho navi.’ 등 풀 디지털 솔루션으로 참관객들을 맞이한다. 뛰어난 식립 정확도와 시술 편의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디오나비’ 전용 서지컬 키트의 리뉴얼 버전, ‘DIOnavi. Master S Kit’도 출품한다. ‘DIOnavi. Master S Kit’는 기존 키트 대비 단순해진 드릴링 프로토콜, 향상된 드릴 절삭력, 개선된 더블 컨택트, 사용 편의성과 시인성을 높이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신흥이 오는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18회 DV Conference를 개최한다. 신흥은 지난 2월 26일 신흥빌딩에서 정현성 학술위원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DV Conference의 준비상황을 알렸다. 먼저 정현성 학술위원장은 제18회 DV Conference의 대주제를 ‘비상(飛上)’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기초에 충실한 개념과 술식을 바탕으로 심화된 임상 케이스를 접목시켜 강연을 듣고 난 후 한 단계 도약한 임상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제를 선정했다”며 “임상 현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주제를 골라 준비한 만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현성 학술위원장은 올해 치과계 트렌드를 위생과 예방으로 꼽았다. 그는 “치과가 단순 치주질환을 치료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일본처럼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 받듯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DV Conference에 김백일 교수를 초청, 임상예방치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DV Conference는 매년 만족도 조사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이하 KSO) 제17대 회장으로 최정호 원장(웃는내일치과교정과치과)이 선출됐다. 최정호 신임회장은 “KSO는 지난 30년간 회원들의 선구자적인 열정과 헌신으로 치과교정학 발전과 지식공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면서 “모든 회원들이 발전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모임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규회원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학술단체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정호 회장은 취임 후 첫 활동으로 지난 2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일본 나가노에서 개최된 일본임상교정치과의사회(JpAO) 제51회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학술대회에서 최정호 회장은 우정의 패를 전달하고 양 회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확인했다. 더불어 동북아시아 치과교정계의 교류 재개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생 100세 시대를 향해 치과교정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열린 JpAO 학술대회에는 KSO를 대표해 고범연 원장(고범연XO치과교정과치과)이 연자로 참여했다. 고 원장은 ‘교정치료개시 타이밍에 대한 심사’라는 강연을 펼쳐 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돌봄법 주요 내용을 보면,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김선경·이하 서울시치과위생사회)가 오는 3월 23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정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밀도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의 저자인 KoreaCSR 유명훈 대표가 ‘의미있게, 가치있게 지속 가능한 나로 사는 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강연 후에는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제18대 집행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성장하고 같이 나아가는 서울시치과위생사회’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경 회장은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원들과 대면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지속적인 직업적 성장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긍정적인 영향에 관해 이야기해 보는 특별 강연을 마련했다”면서 “회원들과 올해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활동계획에 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미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의 유례없는 의대정원 대폭 확대 정책 발표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등 의료대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세계의사회(WMA)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 등 한국 의사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WMA 측은 ‘(한국) 정부가 초래한 위기 속에서도 대한의사협회를 굳건히 지지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정부가 의과대학생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시행되면서 의료계는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WMA는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의사들이 정책에 저항한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 집단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비롯한 의사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있다. 현재 개인 사직과 휴학을 강제적으로 막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국가적인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WMA 루자인 알 코드마니 회장은 “한국 정부가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부과된 강제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의,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의사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