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계 숙원 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이후 충청, 영남, 호남지역 여러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충청남도치과의사회(회장 이창주·이하 충남지부)는 지난 3월 20일 천안에서 열린 2024년도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현수)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충남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촉구하는 가장 큰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을 충남 지역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 있다. 충남지부 대의원들은 ‘대통령 공약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이행’, ‘충남에서 법안·부지 모두 끝냈다’ 문구가 적힌 어깨띠와 머리에는 ‘공약이행’, ‘공모 NO’를 적은 머리띠를 묶고 결의대회에 임했다. 충남지부는 결의문에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 연구개발을 선도하게 될 중요 국가기관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은 2023년 12월 국회에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턱 교정수술 후 감각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합병증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지난 3월 18일 턱 교정수술 후 감각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B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턱 교정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 수술부위의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했고, 이듬해 7월 상급병원에서 제5 뇌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 대학병원 신체 감정의는 A씨의 감각 이상을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판단했다. 다른 감정의는 수술로 인한 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지만 의사의 잘못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진료상 과실이 있고 수술 전 설명과 검사, 수술 후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며 B씨가 5,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체 감정의들 의견을 토대로 수술 이후 감각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B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염도섭·이하 경북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1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됐다. 경북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를 폐지하고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자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고 △불법 선거운동 처벌 강화의 안 △감사 업무지침 제정의 안 △치협 상대 고소·고발 중 형사사건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안 △면허신고 절차의 지부 이관의 안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 촉구의 안 △법정의무교육 재정비 및 간소화 요청의 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돼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북지부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해 불법 선거운동이 확인될 때마다 공개경고와 기탁금 1/3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 신설하자”고 촉구했다. 치협 회장단 선거 이후 고소·고발이 남발돼 회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며 “치협을 상대로 한 형사사건의 고소인이 제기한 소에 패소한 경우 치협의 법무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지난 3월 19일 호텔라온제나에서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의원 121명 중 위임을 포함 총 111명으로 성원된 이번 총회에서는 전년도 회무·재무 및 감사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승인했다. 먼저 감사보고에 나선 김명섭 감사는 “한 해 동안 대국민 홍보사업을 비롯한 대외관계 기관과의 유대강화, 회원 눈높이에 맞춘 대회원 사업 추진, YESDEX 2023 성공개최 등 많은 업적을 이뤄냈다”며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에 따라 여러 곳에서 유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바, 연구원이 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은 각 담당부서가 사업 및 성과를 보고했으며,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회칙 및 세칙 개정안 심의에서는 경북 군위군이 지난해 7월부로 대구광역시 북구에 편입됨에 따라 군위군 소속 회원 3인을 북구 분회로 편입토록 하는 안과 함께 △후생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업무 통합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회원 및 남성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3월 19일 회관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치과계 현안을 다뤘다. 대의원총회는 고천석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고천석 의장은 “오늘 대의원총회는 부산지부 31대 집행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고 내년의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자리다. 오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회원을 위한 회무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속개된 대의원총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감사보고·회무보고·결산보고 △2024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등이 순차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회무보고 과정에서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덤핑치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부산지부는 불법덤핑치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산지역 방송 KNN과 불법덤핑치과 근절 및 대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불법덤핑치과 근절을 위한 홍보포스터를 제작, 오는 3월 30일과 31일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BDEX를 통해 전 회원에 배포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더불어 각 분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관할 보건소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대표 박규태·이하 자연치운동본부)가 지난 2월부터 이번 달까지 수도군수지원단 영내 및 예하 7573부대, 3623부대, 7578부대 등에서 구강건강증진교육을 시행했다. 前군진치과의사회장을 지내고 육국 대령으로 예편한 홍진선 원장(서울홍진선치과)의 주선으로 이뤄진 이번 구강보건교육에는 군 간부와 병사 및 군무원 등 500여명이 참가했으며, 자연치운동본부 박창진 사무총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해 교육을 진행했다. 박창진 사무총장은 전쟁 역사를 통해 치과질환이 전투력에 미친 영향을 살피고, 북대서양조약기구, 영국군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사업 등을 소개했다. 특히 구강건강이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최신 개인구강위생관리법인 SOOD 칫솔질법에 근거해 구강건강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박창진 사무총장은 “군과 같은 규칙적인 생활환경은 올바른 구강관리방법을 습관화하는 데 매우 좋은 환경”이라며 “군건강증진업무훈령에도 구강건강교육에 관한 조항이 있듯이 군에서의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연치운동본부는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 류제황 교수팀이 콜레스테롤 대사이상에 의한 치주염 조절 기전을 규명하면서, 치주염의 새로운 원인을 밝혀냈다. 전남대 류제황 교수(치과약리학 교실, 경조직바이오인터페이스 MRC 연구센터)와 Tran Thanh-Tam 박사는 치주조직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에 의해 잇몸 및 치조골의 분해가 일어남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특히 고콜레스테롤 사료를 섭취한 치주염 동물모델의 잇몸조직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잇몸조직 분해 효소의 발현이 증가했으며, 치조골의 소실이 일어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치주염 환자 및 치주염 동물모델의 치주조직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돼 있으며, 축적된 콜레스테롤은 CH25H라는 효소에 의해 25-수산화콜레스테롤로 변환되고, 핵수용체 RORα에 결합해 잇몸과 치조골을 분해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유도함을 확인했다. 치주염은 음식물로 인한 구강 미생물 감염으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잇몸조직 및 치조골의 손상을 초래해 치아 탈락을 부른다. 연구팀은 “이번 치주염의 새로운 발병 원인 규명은 기존의 치주염 치료의 한계를 벗어나 개인맞춤형 치료 및 다양한 약물의 적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대증원 사태 전후로 예비의사 및 젊은의사(의대생, 인턴의사)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지원 의지가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는 지난 3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의사 및 젊은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현장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가속화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필수의료를 전공과목으로 지원한 의사가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젊은의사가 정책발표 전후로 1,357명에서 49명으로 76% 급감했다. 지역의료를 선택하겠다는 사람도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1,241명에서 132명으로 64% 감소됐다. 신현영 의원은 “정부의 강압적 정책이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와 같은 예비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훼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수치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에 대한 의지가 꺾인 예비의사의 행선지는 해외였다. 정책발표 전후 한국에서 의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응답자가 1,686명에서 400명으로 74% 감소했다. 해외활동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종혁·이하 경희치대) 14회 이정민 동문이 모교 치과교정학교실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경희치대는 지난 3월 14일 학장실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정종혁 학장을 비롯해 김성훈, 김수정, 박기호, 안효원, 김경아, 최진영 등 치과교정과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정민 동문은 “모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모교와 치과교정학교실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전기금 전달로 이러한 마음을 표출하게 됐다”며 “앞으로 모교과 치과교정학교실이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혁 학장은 “개원환경이 힘든 상황에서도 모교와 후배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주심에 감사드린다. 이정민 동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교과 치과교정학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정민 동문은 경희치대를 졸업하고 치과교정과 수련을 받은 후 동대학에서 치과교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인천에서 바른이치과교정과치과 대표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특례법 제정과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의사는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다. 소송에 대한 부담이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조정·감정서 작성 절차를 표준화하고, 신청절차는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아중증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항생·성장 물질을 필요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방출함으로써 뼈 재생 효과를 높이는 기술이 개발돼 화제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차재국 교수와 화공생명공학과 홍진기 교수 공동연구팀은 항생물질과 성장물질을 동시에 넣은 인공 뼈를 결손 부위에 삽입한 뒤 각 물질이 순차적으로 방출하도록 유도해 뼈의 재생을 도울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관련 연구결과는 나노과학기술 분야 국제 학술지 나노 투데이(Nano Today, IF17.4) 최신호에 게재됐다. 치주질환과 같은 만성염증이나 골다공증 등 뼈 질환을 앓는 환자는 골절을 겪으면 뼈의 재생 속도가 더뎌 회복이 어렵다. 이런 경우 인공 뼈를 이식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인공 뼈 안에 항생물질과 성장물질을 넣어 자연적인 뼈 재생을 촉진한다. 이때 두 물질의 방출 순서가 뼈 재생 환경의 안정성과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식 초기에는 항생물질이 방출돼 수술 부위의 감염을 방지하고, 이후에는 성장물질이 나와 뼈 재생을 본격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하지만 두 물질의 방출 순서를 미세하고 정확하게 조절할 방법은 연구된 바 없었다. 차재국 교수 등 연구팀은 인공 단백질 젤라틴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한 달여간 이어진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0명에 맞춰진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결과가 발표됐다. 더 이상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비수도권에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경인지역에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의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고 배정기준을 밝혔다. 서울대를 비롯해 서울지역 8개 대학은 증원되지 않았고, 경인지역은 361명, 비수도권은 1,639명으로 2,000명 증원 계획을 맞췄다. 권역별책임의료기관 정원을 200명에 맞추면서 정원 49명이었던 충북대는 200명으로, 단숨에 4배까지 정원이 늘었다. 정원 110명이던 경북대, 76명이었던 경상국립대, 125명이었던 부산대, 142명이었던 전북대, 125명이었던 전남대, 110명이었던 충남대 등도 모두 정원 200명으로 맞춰졌다. 49명이던 강원대는 132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장비를 구입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CT 정기검사 54만원, 스탠다드 15만원, 파노라마가 25만원은 정말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서울 송파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를 위해 질병관리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보고, 각종 검사료를 확인했다. A원장은 “스탠다드 포터블 엑스레이, 파노라마(세팔로), Dental CT 등 정기 검사료가 너무 올라 깜짝 놀랐다”며 “3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정기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장비의 노후 정도에 관계 없이 정기 검사 주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부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노라마 6년 전보다 10만원 인상?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정기적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검사 수수료를 각 검사기관별로 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의료기관 방사선장비 관리 주무기관이 식약처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現질병관리청)로 이관되면서 검사수수료가 일시에 폭등한 바 있는데, 최고 4배 이상 검사 수수료를 올린 기관도 있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 직후인 지난달 6일, 의협 집행부 및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 주요 의협 수뇌부에게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첫 행정처분이 나온 것이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비대위 총회에서 16개 의대에서 사직 제출에 대한 설문을 마무리했고,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사직 결의는 더욱 확산하며, 19개 의대 교수들이 동참을 결의했다. 소위 빅5로 불리는 병원의 교수들도 동참한다.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추진과 미복귀 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부산 유치를 위해 부산일보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3월 14일 부산일보에서 부산지부 김기원 회장, 전건후·조수현 부회장, 최근락 이사, 부산일보 김진수 대표, 김진 콘텐츠이사, 김병군 의료산업국장,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 김용덕 원장, 부산대치과병원 이주연 진료처장, 디오 김진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지부와 부산일보는 치과계 뿐 아니라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부산 유치의 정당성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부산일보 김진수 대표는 “부산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산 치과계의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오 김진백 대표 역시 “부산시와 함께 부산의 치의학산업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원을 설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힘을 보탰다. 부산지부 김기원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활성화와 대한민국 치과산업의 발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