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 협회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연수 온라인 교육을 위한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한국방송통신대와 MOU 체결을 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의 교육에 열의를 보여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통합치의학과전문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온라인 교육이 시작됐는데 몇 가지 문제점과 회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어떤 과목이든 간에 수련을 받지 못한 비전문의가 개원가에 60~65%가 되므로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에 관한 개원가의 관심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다. 개원가에서는 협회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온도차를 느끼고 있는 점이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하고 오해한 부분은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설명해야 한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연수 필수교육 시간을 300시간으로 결정한 부분은 회원 모두가 인정하고 이수해야 한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던 사항이므로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 임상실무교육 시간으로 총 300시간 중 20%인 60시간을 교육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는 임상경험이 풍부한 경력자에게는 과도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임상경력이 충분하기에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상실무교육을 받을 기관이 충분한
재작년 9월 10일쯤이었을 겁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서 개설한 ‘2015 치과의료 정책 전문가 과정’에 등록했던 필자는 직장이 대전이라서 성수동 치협회관에서 열리는 개강식을 겸했던 첫 강좌에는 참석하지 못했고, 두 번째 강좌부터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유달리 서둘러 퇴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치과의원이 롯데백화점에 있어서 오후 무렵에 탄방 사거리로 나가는 편도 2차선의 출차로는 정체가 극에 달했고, 마침 앞에 있던 SM7 차량의 운전자가 여성인 것을 발견한 순간 저는 출차 경사로에서의 ‘앞차 뒤로 밀림’ 사고가 생각이 나 아무래도 여성 운전자는 미덥지 못하다는 생각에 멀찌감치 안전거리를 두던 중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나가는 차들로 꽉 차 있는 경사로 중간쯤에서 기다리던 저는 앞차가 후진기어를 넣고 뒤로 내려와 내 차의 앞 범퍼를 때린 1차 기습공격에 어리둥절했고, 뒤이어 앞차가 앞으로 올라갔다 다시 한 번 전속력으로 내려와 확인사살이라도 하듯이 내차를 들이받았을 때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무력감에 무척 당황했습니다. 출차를 기다리는 차들로 꽉 차 있는 차로에서는 방어운전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흡사 겨울철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
요즈음 새로운 신조어가, 처음 들을 때는 의미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무하고 있다. 외계어도 아니고, 이렇게 축약을 하면 한 세대만 지나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자식까지는 어떻게든 따라가는데 손주 정도면 따로 신조어 사전을 만들어 찾아가면서 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하지만 때로는 그 신조어가 주는 의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힘을 가진 경우도 있다. YOLO(You only live once)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대비는 없이 현재만 즐기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 생긴 익숙하지 않은 ‘워라밸(Work Life Balanc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영어 뜻 그대로 일과 삶의 조화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일에만 쫓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함께 영위하자는 좋은 의미를 지닌 신조어이다. 이 단어가 치과의사에게도 중요할 수가 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일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초과 근무가 빈번한 제조업을 예외로 한다면, 법정 노동 시간에 의해 강제로라도 휴가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치과계 현
김철수 집행부가 출범한 지 이제 반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임기 6분의 1이 지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벌써’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싶다. 시작부터 행보가 활기차고 발 빠르기 때문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은 김철수 집행부에게 딱 들어맞아 보인다. 출범이래 단 한 순간도 쉬지 않는다는 인상이다. 물론 기관지 등의 보도만으로는 정확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지만 적어도 6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그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다. 겉과 안이 같아야 하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없어야 한다. 자칫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열심히 뛰었다고 하지만 성과는커녕 잘 지어 놓은 밥에 재 뿌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치과계 기자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초청되지 않은 언론사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현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배제당한(?) 일부(?) 언론사들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집행부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나서는 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할 것이라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밝혔다. 즉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하여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본인부담의 차등화를 통해서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시간을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지속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 적정수가를 반영해 주겠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에서 기존 저수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이 보험수가정책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되면서, 왜곡된 수가체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특히 치과 건강보험수가는 의과에 비해서 원가반영률이 너무도 낮은데 이를 유지하면서 비급여수가의 급여수가가 산정되는 것은 치과 수가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적정수가를 도출하는 데 모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0년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시 치과 의료보험수가가 너무 낮다보니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는 데 급격한 변화가 혼란을 준다는 논리로 반영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고 순차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는 계획으로 치과계를 설득했다. 그러나
북핵으로 긴장상태가 고조된 요즘, 작가 황석영의 ‘한씨연대기’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소설 속 주인공 한영덕은 6·25전쟁 전 평양의전과 교토대를 졸업하고 모교에 재직하던 산부인과 교수였다. 전쟁이 터지자 성격이 올곧고 초연한 그는 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무군관 차출에서 제외된다. 동료 교수 서학준의 잠적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사형 위기에 몰린다(서학준은 남하하여 수도육군병원의 군의관이 된다). 천신만고 끝에 홀로 피란한 그는 아들을 찾으려고 미군부대를 배회하다가 간첩으로 오인돼 고초를 겪는다. 납북된 경찰관 미망인과 재혼도 하고 호구지책으로 무면허 업자와 동업하지만 양심적인 의술 이외에는 융통성도 없고 현실타협을 못한다. 치과의사도 연루된 주변인들의 고발에 의료법 위반을 빌미로 정보대에 구금된다. 집행유예로 나오지만 고용의사로 떠돌다가 알코올에 중독되어 적산가옥에서 독거노인으로 마지막을 고한다.평의전 동창회에서 주인공이 선배와 설전하다가 내뱉는 자조적 절규는 당시 의술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난… 의술이란 걸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네다. 요즘 누구레 책임감을 갖구 재세할래는 마음으루 진료에 임하갔습네까. 모두 돈 벌자구 배운 기술루 생각하지 않습네까….”
옛날에는 봉급생활자들보다 확실히 많았다. 그 시절에는 봉급생활자들에게 노조도, 연금도 없었고 다양한 복지 혜택도 없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 비슷한 또래에 오로지 봉급만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치과의사들의 수입이 좋았고, 40대를 지나 50대에 이르면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온라인 마케팅이나 덤핑을 위주로 하는 극히 일부의 치과들은 매출로 따지면 많은 돈을 벌 것이지만, 특별한 그들을 기준 삼을 수는 없다. 임금 인상과 더불어 각종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리는 봉급생활자들과 의료서비스업이지만 자영업에 속하는 평범한 치과의사들의 수입을 상대 비교해 보면 치과의사들 수입이 결코 많은 게 아니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봉급생활자들의 경우 몸만 들어가 업무를 익히고, 업무만 잘 처리하면 월급이 제때에 나오고, 해가 갈수록 승진이 되며 요즘엔 노조가 있어 웬만한 일가지고는 직원들을 내보내지도 못하는 세상이지만 의사들의 경우에는 공직이 아닌 이상, 개원을 위한 장소 선택부터 오픈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개원 후 수입이 안 좋을 때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면서 개원지를 옮겨야 하는 불운도 따른다. 또한 각종 복지
지난 90년대부터 치과계는 자율징계권을 요구해왔다. 이후 불법네트워크치과, 사무장 치과의 범람, 잦은 의료스캔들로 그 필요성이 더해졌다. 이들은 치과계를 어지럽히고,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켰을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렀다. 그 기저에는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 의료전달체계 미비, 치과의사 과잉공급 등 구조적인 요인과 더불어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담보할 리더십 부재로 인한 상업주의의 범람이 있다. 상업주의의 폐해는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 최근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상업주의는 의료의 모든 수준, 순간에 나타날 수 있기에 일상적으로 통제돼야 하며, 더불어 전문직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추진은 현명한 결정이다. 치과의사로서의 전문직업성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치과계가 바라던 자율징계권을 획득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평가제는 현재 의사협회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번 정부의 의료정책이 지금 의료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 1970년대 수가체계 도입에 있어 행정적으로 대처를 제대로 못한 탓에 원가의 70~80%를 보전하는 말도 안 되는 체계가 합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 갑론을박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정부에서 급여화 전환 대신 관행 수가체계를 최대한 반영해 수가를 보전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 다행히 치과계는 1차 계획에서 빠졌지만, 예비적 급여화 계획에 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 실무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치과에서 급여화 전환 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치료 2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근관치료와 사랑니 발치를 들 수가 있다. 해외 수가에 비해 많게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런데 의과도 이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치료로 ‘위내시경시술’이 있다. 초기 수가체계 도입 시 해당 학회에 보험전문가가 없었던 탓인지 타 분야 사람이 봐도 술식의 위험도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수가로 보인다. 허나, 사회적으로 내시경 일회용품 재사용에 따른 소독 문제가 터져 감염문제가 이슈가 되어 수가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이력이 있다고 한다. 이 작업에 따라 그간 일회용품 재료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했던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되고 있다. 8월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중 치매관련 부분을 보면, 적게는 40% 정도의 증가에서 많게는 1,414% 증가까지 있어, 치매관련 사업의 대폭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치매관리체계의 구축으로 2017년 154억원에 불과하던 예산을 2,332억원으로 1,414% 증액편성했고,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213억원이던 예산을 1,259억원으로 500% 증액하여 편성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치매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29곳으로 확대되고,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 조기진단과 체계적인 관리의 중심이 된다. 치매책임병원은 진료과목별로 전담의사를 배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한 전문병원으로, 치매 환자 본인부담율을 10%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5%까지 인하할 예정으로 있다.또한, 보건복지부 내에 기존 노인정책과 외에 치매행정을 전담할 치매정책과를 신설하고 제반 업무를 전문적으로 총괄하여 집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의 어느 부분에도 치과치료나 구강보건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실제로 치매와 구강건강의
최근 치과의사들 모임에 가면 빠지지 않는 화제는 직원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인광고를 내어보지만 이력서를 내는 직원이 거의 없다. 특히 진료실에 근무할 직원을 구하려 하면 하늘에 별따기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일자리 상황 진전이 좀 있습니까?” 지난 7월 2일 저녁 서울공항.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마디였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돼 있고, 청와대 홈페이지 하단에 큼지막하게 일자리 상황이 자세히 올라와 있다. 고용률은 현재 67.2%이고 20년간 통계치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치과계는 왜 구인난에 빠져 있을까? 2014년 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정부 때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도입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였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공공 부문 대표 정책이었다. 지금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고 있다. 이들은 월 100만원도 안되는 급여에, 공무원 연금대상이 아니라 국민연금 적용을 받고, 겸직도 금지되어 있다. 질적으로
90년대 초 개원 초기에 ‘개원의로서 몇 살까지 현직에 종사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주변 동기들과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30대 초반이니 회갑이라는 나이가 멀게만 느껴졌고 당시에는 회갑잔치를 하는 분위기여서 은퇴시기를 그쯤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는 한 60세에 은퇴한다는 선후배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지금은 대부분 70세 이상을 은퇴시기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는데 일찍 은퇴하고 싶어도 부양해야 할 처자식의 독립이 늦어진 결과도 있으며 또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원인이기도 하다. 노인의 기준연령대가 현재 65세 이상에서 몇 년이 지나면 70세 이상으로 기준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만큼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경우 회원의 회비 면제 기준도 상향되어 70세로 됐으니 고령에도 치과진료에 열심히 종사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은퇴시기가 길어져서 늦은 나이까지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동시에 전문직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퇴시기를 일찍 잡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회원들이 많다는 것은 회원 수의 증가로 서로간의 경쟁 심화 그리고
2015년 7월에 일어났던 4,400만 명에 달하는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의 누출은 일선 병·의원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청구용 프로그램으로 위장되어 약사회에 뿌려졌던 ‘PM 2000’을 악용한 ‘약학정보원’과 보험청구 심사 프로그램 회사인 ‘지누스’, 다국적 의료 통계회사인 ‘IMS 헬스코리아’ 그리고 ‘SK 텔레콤’ 등이 연루된 조직범죄의 결과였다(치과신문, 2015년 8월 31일자 사설, 동년 10월 26일자 1면 기사). 이를 관리 감독할 엄중한 책임이 있던 정부나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공단 등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처벌 없이, 모든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받게 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했다. 비교적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치과의사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용어로 가득한 항목들을 체크하도록 강요했던 자율점검은 당시 일선 개원가에 거의 패닉 상태에 가까운 대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필자로 하여금 7, 80년대에 학교에서 한두 명의 잘못으로 죄 없던 반 전체가 다 함께 받곤 했던 단체기합을 연상시켰다. 10년 전 통영의 내과와 지난해 서울의 한 검진센터에서 발생
최근 치과의사 수급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에서 2030년에 치과의사는 3,000명이 공급 과잉이라고 추계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 통계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 통계를 내는 기본 데이터 수집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치과의사 공급 과잉의 기준점을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로 추정한다.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가 3,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공급 과잉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낡은 패러다임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해 그 3,000명이 충치가 없고 치주 질환도 없다면 치과의사는 전혀 필요가 없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구강검진을 생각해보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강검진을 하면서 초등학생의 구강 상태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느꼈지만 최근 1~2년 사이에는 그 변화가 너무 급격하여 치과의사로서 당황스러울 정도이다. 부모의 덴탈 아이큐가 높아져 어린 시절부터 치과 치료를 시작하고,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의 실란트 보험 적용으로 충치 발생이 현저하게 떨어져 이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어른 환자를 생각해보자. 예전에는 충치가 생기
최근 각 의료인 단체들이 갈등과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의사협회도 협회장 탄핵안이 계속 올라오는가 하면 한의사협회도 퇴진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치과계도 지난 집행부 때 이들 단체와는 전혀 다른 정치 공학적(?)인 이유로 안타깝게 그런 유사한 고통을 겪기도 했다. 유행처럼 각 단체 회원들이 자신의 수장에 대한 불신으로 갈등을 키워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왜 이런 일들이 각 의료인 단체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가장 큰 공통분모는 직선제 이후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선거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 직선제는 시대의 요구였기에 거스를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런 제도 변화를 통해 그동안 침묵해 오던 회원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단체의 민주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해도 좋을 듯 싶다. 이런 민주화 현상은 단체 내에서 개인의 권익이나, 사회에서 집단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러기에 종전에는 협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다소 회원들의 권익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경우 항의로만 끝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수장 탄핵이라는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내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