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a Bay 2023 / Singapore Nikon Z7II | 21㎜ | F9 | 6sec | ISO-64/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싱가포르의 상징과도 같은 마리나 베이. 바다가 시작되는 도시의 끝자락에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에스플러네이드가 빛을 내고 있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다 그친 직후 하늘이 개었을 때, 비에 젖은 짙은 도시의 색과 함께 밤은 물들어 갔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대전지부) 조영진 회장께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하는 삭발을 단행했다. 당일 전국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여의도에 모여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심각성은 치과신문에 실린 삭발 사진 한 장으로 대전지부 회장의 결의가 느껴진다. 필자가 한 모임에서 형사법 전문가에게 이번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물었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법 상식적이지 않고 뭔가 필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사를 보여주면서 겨우 현재 실정을 파악했지만 상식적이지 않는 개정이란 답변을 들었다. 지금 국회에서는 형사법 전문가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이다. 일반적으로 상식이나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때 그 보이지 않는 주체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자다. 사건 발생으로 이익을 보는 자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이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번째는 이익을 보는 자
지난 일요일 지인들과 함께 남한산성 둘레 길을 돌았다. 풍경이 좋은 산중턱에 위치한 카페에서 막 구워 나온 빵과 모닝커피를 한 잔 하고는 주인의 안내로 등산을 시작하였다. 가파른 산을 오르면서 맨손으로 이 높은 곳에 성을 쌓느라 고생을 했을 백성들의 고생이 느껴졌다. 남한산성은 성벽 축조 방식 등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다. 역사적으로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태종의 군사와 싸우다가 마지막에 항복한 곳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청나라 군사는 항복문서를 받고 인조가 군신 간의 예를 갖추어 청태종에게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 3번 큰절하며 때마다 3번 고개를 숙이며 절하는 방식)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에게 삼배구고두는 황제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해야 하는 일반적인 인사법이었지만,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얕잡아보고 명 황제에게 충성을 지키기 위해 청태종의 등극식에 참석한 조선 사신들조차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조선 관료들의 모습을 보면 인조에게는 치명적인 굴욕이었을 것이다. 당태종은 자신의 등극식에서 조선 사신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 망신을 당하고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쳐들어와서 조선왕에게 신하의 예를 강요하였
자연과 도시 2023 / Singapore DJI Mavic 3 | 12mm | F3.5 | 0.8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도시 속에 숲이나 공원이 자리 잡은 곳은 흔히 볼 수 있지만, 하나의 도시 건축물 속에 자연을 조화롭게 배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싱가포르의 Park Royal Collection Pickering이라는 건축물은 4개 층의 외벽에 커다란 숲을 조성해 두어 객실 내에서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1년 내내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는 싱가포르의 기후에서만 가능한 이곳을 하늘에서 바라본 시선으로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2023년 2월 인플레이션의 반격 지난 1월 자산시장의 대반등은 2022년 8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물가지수(CPI, PPI, PCE)에 반응해 달러인덱스와 미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며 시작됐다. 달러인덱스와 미국채 수익률은 2022년 10월부터 본격 하락했고,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2022년 12월을 저점으로 만들고 1월에 본격적으로 반등했다. 이후 2월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제롬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 시작됐다”고 언급하면서, 공식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벗어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2월 1일부터 달러인덱스와 미국채 수익률이 반등하며 자산시장에 조정이 시작됐다. 이어서 발표된 물가지표들이 시장 예상 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의 속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주식시장은 조정은 더 가팔라졌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어”라며 통화 긴축을 더 지속해야 하는 입장과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고 자산시장은 반등할 것”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현재 상황을 몇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겠다. 물가지수 하락 추세 안에서 반등하다 먼저 1월 발표한 미국의 물가지수(CPI,
치과의원·일반의원 세무조사의 특징은 정기조사·비정기조사 구분 없이 수입금액 신고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소매업·음식점업·주유소업 등과 유사하게 치과의원·일반의원은 기본적으로 모든 고객정보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이유로 관리되고 있어 국세청의 수입금액 검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치과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두 번에’, 일반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사랑’ 등에는 방문 고객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치과의원·일반의원 프로그램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조사 방법으로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비정기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통지 없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수입금액 신고 적정성을 정밀하게 검증하며, 정기조사의 경우에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수입금액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추출하여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사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사팀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확보한 환자 명세 자료, 진료비 영수증 자료, 보험·비보험 자료, 수납 자료 등과 수입금액 신고금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 1. 30.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병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전문병원의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 업무의 위탁 절차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전문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42조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한 경우에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서 거짓 의료광고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이하 아래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
자연에서 개체수가 많아지면 힘이 강해지는 것이 보편적 원칙이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하이에나는 사자와 맞서기 위해 무리를 지어 다닌다. 자연계의 논리로 생각하면 치과의사는 80년대 6,000여명에서 현재 3만명이 넘으니 치과의사가 사회적으로 지닌 힘도 5배는 증가됐어야 한다. 하지만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수적 증가로 희소가치가 하락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희소성은 가치에 대한 것이지 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가치는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많아지면 희소성이 떨어지는 것이 맞다. 즉, 가치는 상대방에 의존하는 속성이 있다. 반면 힘은 상대방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힘은 다수가 될수록 강해진다. 하지만 힘은 분산되기도 쉽다. 뭉쳐지면 강하지만 나뉘면 급감한다. 구성원이 적을 때는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낮지만, 다수가 될수록 의견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적인 증가는 의견의 다양성 증가를 동반하여 분열될 가능성도 같이 증가되고 분열되면 힘은 반감한다. 의료인의 증가로 희소가치가 감소한 면도 있지만, 분열로
Esplanade 2023 / Singapore DJI Mavic 3 | 15㎜ | F3.5 | 1/5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열대과일 두리안을 닮은 독특한 외관이 눈길을 끄는 싱가포르의 건축물 ‘에스플러네이드’. 무려 20년도 더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화려한 공연을 위한 공간이다. 싱가포르의 눈부신 야경을 하늘에서 바라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한 후 의사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고 발급한 행위도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자산배분 이야기’ 읽는 법 치과신문에 2021년 3월 ‘투자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는 첫 기고를 시작으로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자산배분의 원리에 대해서 다뤘다. 그 후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이라는 도구로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본 후 지금까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FOMC를 토대로 추적해 시기별로 기고하고 있다. 이어서 자산배분에 활용되는 ETF들을 간단히 소개했다. 2021년 연말에는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연금을 ETF로 제대로 투자하자는 취지로 개인연금을 ETF를 활용해 자산배분 투자하는 방법과 이유를 제시한 후 개인연금으로 자산배분 투자를 위해 필요한 ETF들을 다뤘다. 2022년 초에는 당시 금리 사이클에 알맞은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공부했고, 2022년 4월 첫 번째 미국채 장단기 역전이 일어난 이후에는 경기 침체를 대비한 미국채에 대해 다뤘으며, 2022년 말 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전고점을 돌파한 의미, 그리고 과거 40년의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종료되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전개되면서 투자방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거의 만 2년에 가깝게 기고가 이어지면서 ‘
지난호에서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이 감소추세라는 사실을 통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종에 대한 조사비율 추이나 조사 비중은 확인할 수 없지만, 치과의원·일반의원이 국세청이나 일반인으로부터 고소득 자영업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 및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체감상 다른 업종보다는 조사비율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기조사는 2021년 기준 전체조사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조사형태로서 신고내용 성실도 불성실 혐의자,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자 중 검증필요성이 있는 자, 무작위추출 방식의 표본조사 선정자에게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하면서 국세체납액이 없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불성실이력이 없으며 수입금액이 직전연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직전연도보다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정기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정기조사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작성·제출 의무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세금문제는 싫든 좋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세금문제는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고도경쟁사회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세금문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지금 당장은 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재원 조달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둘째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
2023년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 시작됐다 2022년 8월부터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고점에서 하락하면서 10월에는 달러인덱스, 미국채 수익률이 동반 하락하며 마침내 12월 자산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올해 1월 큰 반등을 이뤄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미 움직인 셈이다. 2023년 2월에 열린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디스플레이션’을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작년 10월 이후로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들고 있다는 전제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연준의 마지막 통화정책과 괴리가 커지고 있었다. 그에 따라 미국채의 장단기 금리차가 1981년 이후 최악으로 벌어졌는데, 이번 FOMC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언급되며 연준도 시장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음을 확인해줬다. 파월 의장은 2월 FOMC 직후 7일에 열린 워싱턴 D.C. 경제클럽에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 즉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과정이 시작됐다”며 “이 과정은 미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공산품 부문에서 시작됐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물론 2023년 2월 14일 발표한 1월 미국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몇 년 전 문제가 되었던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시술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