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으로, 성형수술 도중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었던 사건이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집도의인 의사는 징역 3년 실형과 벌금 1,000만 원, 마취의는 금고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는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관계법령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며 사각턱 축소 수술,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수술 환자에 대한 마취, 수술 중 환자 상태 관리, 수술 후 환자 회복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1월 자산 시장 크게 반등하다 2022년 한 해 동안 자산시장은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최악의 하락장(베어마켓)을 겪었다. 그러던 중 2022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자산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성공하며 베어마켓 랠리를 시작했고 2023년 1월 내내 이어졌다. 미국을 대표하는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 한 달 동안 8.9% 상승해 1987년(14.2%) 이후 최고의 수익률로 새해를 시작했다. 2022년 시장을 억누른 매크로 이슈(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가 2022년 10월부터 반전하기 시작했다. 작년 10월부터 물가상승률(CPI, PCE)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달러인덱스와 미국채 수익률이 이어서 하락했다. 시장은 2023년 들어 처음 열린 2월 FOMC에 주목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0.25%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며 달러인덱스와 미국채 수익률의 하락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2월 FOMC 리뷰 2023년 2월 1일(현지시각)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미국 기준금리인 연방기금(FF) 금리를 4.50%~4.75%로 (0.25%, 25bp) 인상했다. 시장의 기대치와 부합하는 금리
City of Contrast 2023 / Singapore DJI Mavic 3 | 15㎜ | F8 | 1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싱가포르는 마리나 베이의 화려한 야경과 스카이라인이 아름답다. 다만 도시 중심부를 벗어나면 중화권 특유의 분위기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차이나타운의 중심에 위치한 불아사 내부에는 부처의 왼쪽 송곳니가 있다고 한다. 화려한 도심 속에 위치한 사원이라 특유의 분위기가 더욱 이국적이고 독특한 곳. 이날은 하루 내내 비가 내렸지만, 해가 지기 30분 전쯤 극적으로 비가 그쳤고 도시는 전부 비에 젖어 진득한 색의 야경을 사진 속에 담을 수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어느덧 치과신문에 투고를 시작한 지 600회를 맞이하니 감회가 새롭다. 돌아보니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언젠가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까지 마감시간을 맞추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10pt 크기로 A4용지 한 장을 쓰고 검토하는데 대략 4시간이 걸린다. 다 합쳐보니 총 2,400시간이다. 하루 24시간으로 나누어보니 정확하게 100일이 된다. 작은 일도 쉬지 않고 지속하는 일이 쌓이면 크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다. 글을 쓸 기회를 주신 치과신문과 그동안 투고한 글을 감수해주신 기자들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말하듯이 지난 12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많은 일이 있었다. 마감을 맞추기 위해서 KTX에서 글을 썼고, 외국 학회 중에는 비행기에서 썼고, 몽블랑 트래킹 중에는 스위스 산장 호텔에서 쓴 적도 있었고, 공항 라운지에서 마감을 보낸 적도 있었다. 컴퓨터가 없는 곳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글자 수를 세어가며 독수리 타법으로 작성한 때도 있었다. 지방 강연 때에는 자정 넘어 PC방에서 글을 쓴 적도 있다. 그럴 때마다 집에서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글을 써 놓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메일로 보내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여러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기본 의무(의료법 제4조 제1항) 의료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
2월 FOMC를 앞두고 채권시장은 답을 알고 있다 미국 현지시간 1월 31일 ~ 2월 1일에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정돼 있다. 작년 12월 FOMC 전후로 자산시장은 한달 이상 저점에서 반등해왔기 때문에 2월 FOMC에서 발표될 연준의 금리인상 폭과 앞으로의 통화정책 가이던스에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1월 23일 미국채 10년물 국채수익률과 미국채 30년물 국채수익률은 전날 보다 상승했지만,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은 전날 보다 하락하며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차(이하 장단기 금리차)’는 -69bp로 마이너스 폭이 축소됐다. 최근 들어 추세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모습이다. 장단기 금리차는 지난 2022년 12월 7일에 -84bp로 저점을 경신했는데, 1981년 10월 이후로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가장 컸다. 1981년 10월은 ‘폴 볼커’ 전 연준 의장 재임 시기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19%에 달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를 웃돌았다.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결국 미국 경제를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로 몰아넣었고 1982년 말에 미국의 실업률은 거의 11%까지 치솟
최근 가스요금이 급격히 오르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비용이 오를 것을 시사한다. 음식값은 이미 1만원 이하를 찾아보기 어렵다. 서민음식의 대명사인 자장면 값이 전국평균 6,500원이 되었다. 택시요금도 1,000원이 올랐다. 모든 가격이 오르고 있다. 치과계에서도 환율이 오르면서 치과재료비가 많이 올랐다. 그런 중에도 유일하게 내려가는 것이 하나 있다. 치과수가다. 임플란트 가격은 바닥을 모르게 내려가고 교정수가 역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경제 환경을 감안하면 치과수가도 올라야 한다. 그런데 경제원칙과 반대로 치과수가는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치과의사 수가 증가되어 경쟁이 유발된 것을 원인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의사 수가 많아지며 환자 수가 분산되어 수익이 감소된 것을 수가를 올려 보상받는 방법도 있어 꼭 수가가 낮아질 이유는 아니다. 수익창출을 미국처럼 수가상승으로 이루지 않고 후진국성 박리다매로 잡으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게다가 70~80년대는 치과수가를 균일하게 고정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니
Castle in the Sky 2023 / Singapore DJI Mavic 3 | 12㎜ | F3.2 | 1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하늘 위에 놓여진 거대한 배 한 척과도 같은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 싱가포르의 상징과도 같은 이 건축물은 바다를 둘러싸는 도심과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하락을 지속하는 달러 인덱스 미국채 금리와 반등에 성공한 자산시장 지난해 3월 FOMC에서 첫 금리인상을 0.25%로 시작한 미 연준(Fed)은 그해 12월까지 연달아 ‘빅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4.5%까지 인상했다. 사상 최고의 양적완화를 마치고 나서 시작한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붕괴했다. 2022년은 미국 3대 주가지수인 나스닥(-33.89%), S&P500(-19.95%), 다우존스(-9.4%) 모두 크게 하락했고, 물가연동채 ETF ‘TIP’이 -12.2%, 장기 미국채 ETF ‘TLT’가 -31.2%, ‘금’도 -0.8% 하락하는 등 사실상 일부 원자재와 현금 빼고는 모든 자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특히 대부분의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은 자산배분해 기금과 펀드를 운용하는데 포트폴리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주식과 미국채가 작년 역대급 손실이 나게 됐다. 모든 시장 참여자가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자산배분 투자자에게도 2022년은 손실을 피하기 쉽지 않은 해였다. 2023년이 이제 막 3주차를 지나고 있다. 다행히 작년과 다르게 자산시장에는 오랜만의 온기가 돌고 있다. 주식, 채권, 금
친구 간에 우정을 표하는 말에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말이 있다. 사마천 사기에 나온 중국 고사로 관중과 포숙의 우정을 표현한 말이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가난했던 관중을 감싸고 지속적으로 이해해준 부유하고 이해심 많은 포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포숙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재상에 관중을 추천하고 이후로는 마지막까지 관중보다 낮은 지위에서 살았다. 포숙은 중국 역사상 최고 명재상으로 유명해진 관중 덕분에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날리는 명예를 얻었다. 관포지교와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生我者父母, 知我者鮑子也)’라는 명언을 남겼다. 왕 앞에서 포숙이 관중을 추천한 날에 관중이 처음 한 말이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倉實而知禮節), 의식이 족해야 명예와 수치를 안다(衣食足而知榮辱)’였다. 그 말이 줄어 지금은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로 되었다. 관중 말에 의거해 지금 우리 사회를 판단해 보면 의식은 그런대로 부족하지 않지만 창고가 비어있다. 즉 명예는 추구하지만 예절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뉴스에 등장하는 모든 패륜 범죄의 내면을 보면 대부분 돈과 연관돼 있다. 며칠 전 어머니 장례식에 부의금이 적다는 이유로 아들이 아버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8조). 그런데 이 사건은 골프 경기보조원(캐디)인 피고인이 경기 도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지 않은 점 및 경기자들이 친 공이 서로 가까운 곳에 떨어져 다음 샷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즉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 관계법령 형 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골프장에서 피해자, A, B, C는 경기참가자로서, 피고인은 경기보조원(캐디)으로서 골프경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번 홀에 이르러 A의 티샷은 페어웨이 왼쪽 전기자동차
겨울빛 엑스포공원 2022 / Daejeon DJI Mavic 3 | 12㎜ | F5.6 | 1/20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얼어붙은 갑천과 그 위에 소복이 쌓인 눈. 겨울이 깊어져가며 하얀빛으로 덮인 대전의 따스한 아침 빛을 하늘에서 바라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신도시의 아침 2022 / Sejong Nikon Z7II | 21㎜ | F8 | 2sec | ISO-64 여명이 밝아오는 일출 전의 겨울빛은 짙은 노란색을 띠며 도시를 깨우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최근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많다는 기사가 보인다. 우선 경제적으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부부지간에 전세계약서를 쓰고 대출을 받다 보니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요즘엔 결혼식을 하고 6개월이 지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사회적인 추세다. 1년 이내 조기 이혼율이 높아지다 보니 새로 생긴 풍속도다. 심지어 출산하고도 부동산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인 기본 룰이 사라지고 있다. 기본 룰이란 개인적으로 조금 손해가 있어도 한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깨지고 있고, 사회의 기본적인 근간인 교육은 편의성으로 파괴되었다. 12월 중순이 지나도 겨울방학이 시작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재량휴업일을 도입하면서부터 시작과 끝이란 개념이 교육에서 지워졌다. 처음 재량휴업제를 시행할 때부터 우려했던 바다. 자연법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작과 끝이 정해져있다. 우리 선조들이 태양의 위치에 따라 24절기를 만든 이유도 농사를 지으며 그때가
1967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매입하는 전 세계 중앙은행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난 1967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매입하고 있다. 2022년 3분기에만 각국 중앙은행은 약 400t 규모의 금을 매입했는데 1년 전보다 4배나 급증했다. 세계금협회(WGC)에 의하면 지난 1967년 이후 약 55년 만에 최대 속도로 금 매입이 늘고 있다고 한다.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신흥국이 주도했다. 튀르키예(터키)는 2022년 3분기 금 보유량을 가장 많이 늘려 약 31t이 증가했다. 튀르키예의 금 보유량은 489t으로 증가해서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금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됐다. 튀르키예 중앙은행 준비금의 29%에 해당하는 금 보유량이다. 이어서 우즈베키스탄이 26t, 인도가 17t, 카타르가 14t의 금을 매입했다. 금 매입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은 중앙은행들도 상당량의 금을 사들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금 비축량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대표 국가들이다. 그런 가운데 중국인민은행(PBOC)이 201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금 보유량을 늘린 것을 공개 발표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총 62t의 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