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거짓청구’ 내지는 ‘부당청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제57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8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청구가 문제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그 관계 법령 및 그 해석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
올해 11월 9일로 턱관절의 날이 5회째를 맞았다. 턱관절은 씹고 말하고 웃고 노래하는 등의 구강 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며 인간의 전신 건강과 사회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턱관절장애는 이러한 턱관절과 관련 근육에 통증 및 기능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치료되지 않고 진행이 되면 우울증, 수면장애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영구적인 안면 비대칭도 발생할 수 있어 조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턱관절은 여러 진료과가 겹치는 영역에 존재하고 있어 언뜻 어느 진료과를 중심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할지 잘 모를 수 있다. 대부분 관절 문제는 정형외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정형외과를 먼저 가기도 하고 귀와 가까운 부분이므로 이비인후과를 가기도 한다. 또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장치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턱관절장애는 치아뿐만 아니라 해당 관절 및 근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치과에서 먼저 진단 및 치료를 받고 관련 치과전문의를 중심으로 다른 과와 협진을 진행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리도 해당 치과전문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턱관절질환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우리나라 인사말은 “안녕하세요”다. 한자 安(편할 안)과 寧(편안할 녕)에서 유래한 단어다. ‘무탈하게 편안하시냐?’는 의미를 지닌다. 최근 유행한 트로트 가사처럼 먹을 것이 없어 초근목피를 먹었던 보릿고개나 울던 아이도 울음을 멈춘다는 호환마마,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겪었다는 외적의 침입 등으로 어렵게 살았던 조상들의 애환이 섞인 단어다. 아침에 부모님을 뵈면 처음 하는 인사말이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다. 이 또한 땔감이 떨어져 춥게 잤거나, 먹을 것이 부족해 하루 두 끼를 먹던 시절에 저녁밥을 빨리 먹고 일찍 잠을 자면 자다가 배고파서 깨고는 다시 잠이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온 인사말이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잘 자는 것은 잘 사는 것의 인디케이터였다. 그런데 최근 잠 못자는 사람들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며칠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0~9세 소아불면증 환자가 작년에 58.1%, 올해 7.4%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60세 미만 불면증 환자 중에서 증가폭이 가장 큰 나이가 0~9세로 평균 3.9%보다 두 배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10~19세가 7.2% 증가했다. 통상 노년에서 불면증이 증가하는 것에 상반된 이례적인 양상이
경복궁의 가을 2022 / Seoul DJI Mavic 3 | 12㎜ | F6.2 | 1/24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서울 고궁은 가을에 가장 아름답다. 경복궁의 가을이 가장 깊어진 지난주, 향원정과 경회루 사이로 노란 태양빛이 쏟아졌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의‘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 조항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6. 5. 29. 의료법 제4조 제6항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년 매크로 전망 2023년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면서 기준금리 정점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리고점(기준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지점)은 곧이어 벌어질 경제위기를 암시한다. 2022년은 특별한 해였다. 2021년 초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며 장기간 기준금리를 낮은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 했는데, 2021년 말에 뒤늦게 긴급히 테이퍼링(연준이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을 시행했다. 2022년 첫 번째 FOMC에서 제로금리에서 0.25%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연준은, 다음엔 빅스텝(0.5%), 그 후로 자이언트스텝(0.75%)를 4번 연속하며 2022년 11월 9일 현재 4%까지 기준금리를 올렸다. 올해 초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와 폭의 금리인상이다. 자산시장은 급변하는 통화정책을 반영해 변동성을 키웠고, 작년 10월 가상자산에서 시작된 자산시장의 폭락은 올해 1월 미국 주식시장으로, 그리고 2분기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번져가며 모든 자산의 하락을 이끌어 내고 있다. 2021년까지는 현금(달러)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 소리를 들었고, 투자로 자산을 매입해서
지금도 가끔 흥얼거리는 노래 중에 중학교 시절에 배운 노래 하나가 있다. 미국 민요를 번안한 ‘메기의 추억’이다. 한국에서 가사를 번역할 때는 2절에서 메기가 백발이 된 것으로 하였지만 실제와는 다르다. 메기의 추억은 조지 존슨이라는 캐나다 시인의 ‘메이플 립스’ 시집에 실린 시를 가사로, 그의 친구가 곡을 만들어 주어 탄생했다. 남북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고등학교에 마가렛(애칭:메기) 클라크라는 꿈 많은 예쁜 여학생이 있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해온 캐나다 출신 조지 존슨이라는 총각 선생에게 첫눈에 반한다. 메기는 조지와 사랑에 빠지고 졸업을 하고 둘은 결혼을 하지만 메기가 폐결핵으로 투병 생활을 한다. 그때 같이 금잔디 동산이나 물레방아가 도는 언덕 등을 오르며 나누던 이야기를 틈틈이 시로 쓰고 나중에 시집이 되었다. 투병하던 메기는 아들을 출산하고 다음 해 24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사망한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기차로 메기 고향으로 운구하던 중에 어린 아들이 칭얼거리며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자, 그는 열차 객실에 있는 승객들에게 “이 기차 뒤에는 나의 아내이며 아이의 엄마가 관 속에 누워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여의도공원 2022 / Seoul DJI Mavic 3 | 12㎜ | F4.5 | 1/4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 여의도, 랜드마크가 되는 고층 건물들 바로 앞에는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넓은 여의도공원이 있다. 알록달록한 가을의 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여의도공원의 오후를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명의대여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조 제2항). 그리고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도 아니되고(의료법 제4조의3 제1항),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의료법 제4조의3 제2항), 이를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1의2호).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패권을 차지하게 된 미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달러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었다. 달러화는 일정비율(순금 1온스당 35달러)로 금과 태환이 가능했고 금본위제 시기라고 부른다. 1955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 기준금리는 5% 이내에서 잘 조정됐고, 경제도 성장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1960년~ 1975년)에 미국이 참전한 이후 미국 기준금리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막대한 전쟁 자금을 달러를 발행해 조달하다 보니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 결과 1960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5% 가까이 상승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불태환 선언(1971년)을 하며 금본위제를 폐기하자 1970년대 초반 5%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1975년 13%까지 올랐다. 1975년 이후에는 냉전이 격화되고 중동에서는 중동전쟁과 석유파동을 겪게 되며 지정학적 격동기에 들어섰다. 인플레이션은 만연하게 됐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1980년 18%까지 오르게 됐다. 1980년은 냉전이 막바지에 이르며 지정학적 긴장이 풀려갔고 최소한 1970년대 같은 인플레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서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교통법규가 바뀌었다. 한번 쉬었다 출발하면 안보이던 것도 보이고 마음의 여유도 생긴다. 물론 급한 사람이라면 더 여유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통상은 움직임이 느려지면 마음의 폭은 열린다. 운전하다가 얄밉게 끼어드는 얌체족들이 보이면 정말 끼워주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때 브레이크 한번 밟고 넣어주면 얌체족이 혜택을 보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들 때문에 흐름이 막혀서 피해를 보던 뒤차들은 혜택을 받는다. 요즘 필자는 누군가 끼어들기를 원하면 넣어준다. 뒤차들의 흐름도 빨라질 것이고 끼어드는 사람이 얌체족일 수도 있지만 빨리 가야 할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인파 속에서 누군가 빠르게 움직이면 한걸음 속도를 늦추어 자리를 비켜준다. 그러면 바쁜 사람은 빨리 가고 필자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가끔 드라이브를 위해 2차선 국도를 달리다 보면 뒤차가 맹렬히 달려와 차 뒤에 바짝 붙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필자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세우고 뒤차를 먼저 보내고 커피 한 잔이나 물 한 모금 마시고 쉬었다 간다. 혜민 스
구인사의 가을 2022 / Danyang DJI Mavic 3 | 12㎜ | F6.3 | 1/16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사찰 구인사, 날카로운 산과 산 사이에 쭉 늘어선 사찰 건물은 가을에 더욱 색이 화려해졌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레이 달리오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Bridgewater Associates)의 설립자 겸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레이 달리오(Ray Dalio)가 10월 4일(현지 시간)에 브리지워터 경영권을 이사회에 넘기고 CIO 자리에서 사임했다. 레이 달리오가 이끄는 브리지워터는 1975년 설립돼 자산 규모가 1,510억 달러(약 215조원)에 이르며 2005년부터 세계 1위 헤지펀드 자리를 이어왔다. 특히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무려 1년 전에 1~2개월 오차로 예측하고 금융위기에 대응해 큰 명성을 얻었다.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 금융회사가 파산하던 경제위기 속에서 브리지워터는 2009년과 2010년에 막대한 투자 수익률을 올린 바 있다. 브리지워터의 대표 헤지펀드인 ‘퓨어알파(Pure Alpha)’는 2020년 코로나 위기를 맞아 12%의 손해를 입으며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에 138억 달러의 수익을 거둬 다시 정상의 자리를 차지했고 2022년 상반기에도 수익률이 32%에 달하며 부활을 알렸다.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는 글로벌 매크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개설한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39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법조항만 보아서는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조항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39조(시설 등의
Basketball Court 2022 / Hawaii, USA DJI Mavic 3 | 12㎜ | F6.3 | 1/6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오아후 섬의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해변 공원에는 작은 농구코트 한 면이 있었다. 코트 주변에는 얇고 높은 야자수 나무가 보인다. 아침의 강한 햇살은 야자수에 긴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고, 코트가 보여주는 대칭미와 함께 나무들의 비대칭성이 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