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는 지난주에 이어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규제, 그 중에서도 면허정지사유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로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
시장의 변곡점을 앞두고 2022년 7월 첫째 주 나스닥 지수는 6월 16일 저점인 10,565 포인트에서 반등했으나 곧이어 반등한 폭의 절반을 되돌리며 6월 FOMC 의사록 발표를 맞이했다. 지난 6월 15일에 6월 FOMC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시장의 관심은 온통 미국 물가 상승률의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후로 6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 징후들이 시장에 부각되면서 투자자의 관심은 이제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인상 폭을 넘어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최근에는 더블딥(double dip, 불황에 빠졌던 경기가 단기간 동안 회복했다가 다시 불황에 빠지는 것. W자 불황이라고 한다)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만약 미국 경제가 경착륙한다면 1980년대 2차 석유파동 이후로 40년 만에 더블딥에 빠지게 된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에 성장률 -31.2%를 기록한 뒤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다가 지난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래서 미국은 2020년 3월과 4월에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선언한 바 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통상 GDP가 2분기 이상 연속 감소하면 경기 침체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필자의 시선을 끌었다. “때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잠시 머물다 가는 그릇 같다는 생각을 한다. 생각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다니며 점차 풍성해지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였다. 최근에 이와 유사한 말을 한 사람이 또 있었다. 가수이자 작곡가인 뮤지션 유희열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유희열은 의혹에 대해 “긴 시간 가장 영향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기에 무의식 중에 내 기억 속에 남아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 발표 당시 순수 창작물로 생각했지만 두 곡의 유사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영화 음악계 세계적인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는 입장문을 통해 “모든 창작물은 기존의 예술에 영향을 받는다. 거기에 자신의 독창성을 5~10% 정도 가미한다면 훌륭하고 감사할 일이다. 저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며 많은 것을 배운 바흐나 드뷔시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은 여러 곡을 가지고 있다. 제 경우 음악적 소양의 90%가 서양음악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 현대 팝이나 록, 일본 전통음악의 영향도 몇%는 있을 것이다”고 했다. 표절에 대해 인색한 시대에 그의 답변은 같은
건축미 2022 / Sejong DJI Mavic 3 | 12㎜ | F4 | 1/4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당시 건축 공모전 당선작인 디자인으로 건물 자체의 외관뿐만 아니라 스카이 브릿지가 있는 구조가 인상적이다. 청사 주변 어디에서나 독특하게 보이는 이 건축물을 담기에 배산임수의 전통의 입지가 잘 보이는 구도가 어딜지 고민했는데, 하늘에서 바라보니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시장의 변곡점을 앞두고 2022년 7월 첫째 주 나스닥 지수는 6월 16일 저점인 1만565 포인트에서 반등했으나 다시 반등폭의 절반을 되돌리며 6월 FOMC 의사록 발표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6월 FOMC를 발표했던 현지시각기준 6월 15일만해도 시장의 관심은 온통 미국의 물가상승률의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6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 징후들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인상폭에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다. 더블딥(double dip)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정 기미 없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공격적인 긴축이 불가피한데 결국 미국 경제는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낮은 실업률은 수요가 너무 많다는 의미로 경기침체, 즉 경착륙 없이는 수요를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경착륙한다면 1980년대 초 이후 40년만에 더블딥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도 했다. 더블딥은 불황에 빠졌던 경기가 단기간 회복했다 다시 불황에 빠지는 걸 말하는데, 보통 W 자형의 경기 구조를 의미한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제도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평가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질병 치료, 검사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 유효성이 있다고 근거문헌을 통해 입증될 경우 평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최종 심의기구입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평가 관련 연구 및 위원회 운영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문 의 료 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TV 채널을 돌리다가 산사의 한 스님 인터뷰를 보았다. “한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생각 하나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말씀이고 예전부터 우리나라 선불교에서 내려오는 가르침이다. 맞는 말이기는 하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 또한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수행자가 아닌 민간인 마음으로는 그리 쉽지 않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야 한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원수질 정도로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법이나 학생이라면 선생님과 같은 권력에 의하여 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수행이나 내면의 성숙을 통하여 스스로 억울함을 녹여내는 방법이다. 여기서 외적인 방법으로 억울함을 해결해서는 결코 타인을 용서할 수 없다. 억울함에 대한 보상받을 마음이 먼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 억울함을 녹여내야만 용서가 가능하다. 용서를 해야 비로소 원수를 만나도 미움이 올
Toward Sejong 2022 / Sejong DJI Mavic 3 | 12㎜ | F8 | 1/120sec | ISO-100/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제천은 아름동에서 나성동을 거쳐 금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정갈하게 조성된 공원과 사람길, 자전거길은 계획도시 세종시의 도심과 잘 어우러지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환자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환자유인행위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이와 같이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를 꾀어내어 그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서 보험 재정 등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행위’를 뜻합니다(헌법재판소 2016. 7. 28. 2016헌마176결정). ■ 의료광고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이
The Ugly Duckling은 안데르센 동화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치과의사에게는 친숙한 단어다. 동화는 오리 둥지의 여러 개 알 중에 유독 크고 못생긴 알 하나가 끼어있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알에서 부화된 새끼는 다른 오리와는 달리 회색에 몸집도 크고 못생겼다. 모습이 다른 이유로 형제 오리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다가 엄마오리에게까지 야단을 맞고는 집을 떠난다. 가출 후에 많은 고난을 겪고는 어느 날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인 것을 알고 백조무리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이다. 안데르센은 어려서 다른 학생들보다 유독 마르고 키가 컸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동화로 만들었다고 한다. 동화와 달리 현실이었다면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다. 조류는 각인과 모성 본능이 있고 오리는 집단행동을 하기때문에 미운오리새끼는 형제 오리들과 엄마오리에게 차별받을 일도 없고 백조가 되어도 독립 전까지 무리를 떠날 일도 없다. 이 동화는 자연계가 아닌 사람들 마음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완도서 실종된 초등학생가족사건이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극단적 선택이란 결론이 나는 것이 안타깝다. 아이도 어리고 아직 젊은 부부여서 더욱 안타깝다. 타고 있던 아우디A6를
도시 속 작은 숲 2022 / Cheongju DJI Mavic 3 | 12㎜ | F5.6 | 1/6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거대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이의 조경. 먼 곳에서 바라보니 하나의 작은 숲처럼 보인다. 묘하게 대각선에 위치한 건물들은 대칭을 이루고, 정갈한 숲속 길들은 대칭미를 강조해 주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Harmony 2022 / Cheongju DJI Mavic 3 | 12㎜ | F6.3 | 1/400sec | ISO-100/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기업이 많은 도시 청주시의 도심은 동쪽에서 점점 서쪽으로 이동해 왔다. 주거와 상권, 산업의 중심지인 서청주 대농지구에서는 도심과 공원의 어울림을 볼 수 있다. 여름의 낮은 태양빛은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들 사이로 스며나왔고 넓은 공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본인부담금 할인’이 문제된 사안에서,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이러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
치열이 가지런한 환자가 내원하였다. 주소로 전치부 정중선이 0.5㎜ 안맞는 것을 개선하고 싶다고 했다. 필자는 “전치부 정중선이 0.5㎜ 안맞는 것은 전 우주에서 오로지 본인만 아는데도 굳이 맞춰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라고 질문했다. 사실 필자 질문은 가치에 대한 질문이다. 0.5㎜ 맞추는 것을 위해 교정치료를 받아야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주기적으로 내원해야 하고, 교정치료 종료 후에는 유지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과연 환자가 오로지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그런 수고를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환자가 원하면 불법이 아니면 해주는 것이 옳지만, 치아교정을 위해 감당해야 할 수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가치와 필자가 보는 객관적 가치다.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관적 가치는 본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높지만 객관적 가치는 낮다. 테슬라가 객관적 가치는 높지만 내연기관 마니아들에게는 주관적 가치는 낮다. 가치는 늘 이렇게 마음속에서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가 혼재되어 충돌한다. 가치는 원래 시장에서 구매자에 따라 결정되는 의타적인 요소이지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귤 한 개를 5만원에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