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방사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콘빔CT 등 의료장비의 식별을 위해 부착해야 했던 바코드 라벨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은 지난 5월말 기준 특수의료장비,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등 23종의 장비 약 11만8,000대를 대상으로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장비의 생산, 유통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연계를 부여하는 31자리 고유번호를 통해 장비 모델명, 제조시기, 제조업체 등 개별 장비 식별을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간 의료기관의 장비 신규 등록 또는 바코드 라벨 분실 및 훼손 등으로 바코드 라벨 재발급 요청 시 우편 수령까지 최장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업무 불편을 해소코자 이달부터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로써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의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바코드 발급 대상 장비 신고접수 즉시 바코드 조회 및 라벨 출력이 가능하다. 특히 재출력이 가능해 라벨 훼손 시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력한 바코드 라벨은
1인1개소법 합헌을 염원하는 치과계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김진홍 대외협력이사와 신동렬 공보이사가 각각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헌법재판소 앞을 지켰다. 무더위 속에서도 △1인1개소법 사수 △의료영리화 저지 등의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직접 둘러매고, △1인1개소법은 합헌 △조속한 합헌판결 △영리병원 뿌리 뽑자 △돈보다 생명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어올렸다. 김진홍 대외협력이사는 최근 1인1개소법 합헌 수호를 위한 1인 시위의 의도를 폄훼한 모 치과전문지의 보도에 난색을 표하고 “1인1개소는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법적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신동렬 공보이사 또한 “치과계의 의지가 1,000일을 훌쩍 넘기고 있는 만큼 조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치협, 경기지부, 1인1개소특위와 1인1개소 합헌 수호를 위한 의지를 함께 다지며 매주 화요일 릴레이 형식으로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경상남도 고성경찰서는 지난 6일, 고성과 사천 지역에서 사무장치과 2곳을 운영한 혐의로 사무장 A씨와 치과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 사무장 A씨는 신용불량으로 병원 개설을 할 수 없던 치과의사 B씨와 공모해 교통사고로 진료가 불가능한 치과의사 C씨, 임플란트 외 일반 치과 진료만 가능한 치과의사 D씨를 끌어들여 치과를 운영해왔다. 명의를 대여해준 치과의사 2인에게는 각각 매월 1,100만원, 500만원의 급여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고성읍에 D씨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950만원 상당을 편취했고, 현금 매출액 약 4억5,000만원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사천시에서도 C씨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 3,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또한 강력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조사에서 적발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들이 매년 100건이 넘고 있다”면서
위 임상원고는 인터넷 치과신문 E-BOOK에서 보다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편집국
편의점 상비약 품목확대를 두고 대한약사회와 편의점산업협회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마지막 표결까지 난항을 겪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정상비약을 추가하는 내용을 논의해왔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편의점에서 추가 상시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약사회는 지난달 29일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강력 반대에 나섰다. 약사회는 신규 후보품목인 겔포스뿐 아니라 기존 6개 품목 중에도 알코올 복용 시 간독성 우려가 있는 타이레놀 등도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단 한 건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71.7%가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판매업소의 20.4%는 24시간 영업시간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등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는 명분 없는 직역이기주의다”면서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상비약 품목 확대, 상비약 심의위 상설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사회를 강력 비판했다. 심의위에서 지정한 의
작년 여름에 분지하고 분갈이한 고목나무가 올해는 폭염에 조금도 자라지 않고 있다. 때맞춰 물과 거름을 주었지만 평소라면 한 여름에 몇 십장의 잎사귀를 키우던 것에 반해 올해는 조그만 변화가 없다. 식물이 한해는 길이 성장을 하고, 다음 해는 내실을 다지며 폭 성장을 한다는 말을 실감하며 자연의 법칙에 감탄한다. 집에서 화초를 많이 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잎이 모두 말라버린 화분도 생겼다. 폭염에 열대야가 지속되고 에어컨을 계속 쐬니 냉방병 증세마저 나온다. 식욕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진다. 자연의 조그만 변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몸소 체험을 했다. 하지만 오늘 입추가 되었으니 심한 폭염도 점차 사그라들 것이다. 자연의 법칙이다. 지난주에 여름휴가로 목포, 강진, 영남, 해남을 돌아보았다. 30년 전 학창시절에 보았던 목포역 광장은 주차장으로 변하였고 신도시 개발로 멋진 다리를 보았지만 필자가 알던 옛 모습은 이젠 사진과 기억 속에만 남아있음을 알았다. 3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많이 변하는 것이 당연하건만 우리들 기억은 늘 변하지 않고 과거 속에 갇혀 있다. 건물만 아니라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몸과 생각이 많이 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본래 진상은 토산품, 특산물이나 귀한 것, 질 좋은 물건 등이 생기면 그것을 왕에게 충성심을 표하는 의미에서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진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의 협잡이나 뇌물, 착복 등의 민폐가 심했기 때문에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심해졌다는 설이 있다. 2001년 신문기사에서는 결혼정보회사 직원 사이의 은어를 다루었는데, 커플 형성이 어려운 여자 고객을 ‘진상’이라 불렀다. 임금님 모시듯 좋은 것만 보내지 않으면 화낸다는 뜻에서였다. 요즘은 이 단어의 뜻이 확장돼서 손놈이나 블랙컨슈머, 고갱 등 손님인 것을 빙자해서 각종 해악을 끼치는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쓰인다.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고객은 왕’이라고 표현했다. 고객은 온갖 갑질을 자행했고 직원들은 온갖 감정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몇 년 전까지는 이런 감정노동은 직장생활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감내해왔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단체조직문화보다는 개인 위주의 삶의 질에 무게를 두게 되면서 이런 진상을 참지 못하고 SNS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고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면서 고객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직원우선주의의 기업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심한 진상고객을 만나면 과거
요즘 직원 채용 면접을 하다보면-사실 십 몇 년 전부터 구인을 하는 원장인 내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닌 직원이 원장을 고르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긴 하지만-우리 치과계의 그릇된 고용 관행 때문에 깜짝 놀라곤 한다.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낄 정도로 면접이 어느 정도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희망하는 급여액수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구직자들의 대답은 속칭 통장에 꽂히는(입금되는?) 액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실제 자기 자신의 명목급여액수가 정작 얼마인지는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심각한 구인난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만, “이전의 직장에서는 세금과 4대 보험은 원장님이 다 내주셨고요, 저는 얼마 정도만 제 통장에 들어오면 돼요”하는 유체이탈식의 대답에 기가 막히곤 한다. 1993년 개원 이래 급여를 공제 이전의 명목급여로 책정하여 법대로 처리해오던 나로서는 그때부터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가며 그 친구가 받았다던 금액과 앞으로 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외국어 통역에 버금가는 환산을 해서 설명하느라 한바탕 진땀을 빼곤 한다. 법제 관련 회무를 오래하다 보면 많은 회원이 상담해 오는 고충 가운데 하나가 퇴직한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정산과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6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그간 혼란의 연속이었던치위협은 조만간 법원의 직무대행 선임이 완료되면,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및 신임 회장 선출 등으로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7명의 치위협 시도지부장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치위협으로부터 회원자격박탈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치위회) 오보경 회장과 전북치과위생사회 임춘희 회장 등도 소송인단에 포함됐다. 치위협문경숙 회장 측은 오보경 회장과 임춘희 회장 등이 회원자격 박탈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가처분 신청에 적격하지 않다는 취지의 항변을 법원에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치위협이 서울치위회 회장 재선거를 지시하고, 이를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보경 회장의 회원자격을 박탈한 것과 치위협 총회 당시부당함을 주장하며 의사봉을 탈취하는 부적절한 행동했다는 이유로 임춘희 회장에게 자
치과의사이자 여행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한솔 공중보건의(전남 화순군보건소)가 첫 번째 개인 사진전을 선보인다. 오늘(7일) 갤러리 나미브(10000LAB X NAMIB)에서 막을 올린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COSMOPOLITAN’. 오한솔 공보의는 “도시에서 느낀 색을 포착하기 위해 세계를 여행했다”면서 “누구에게나 익숙한 풍경일 수 있음과 동시에 새롭게 발견할 장면이 될 수도 있는 여행지의 상징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를 다채롭고 체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느린 셔터스피드를 사용해 표현했다”며 “사진을 보는 이들이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디테일을 극대화했다”고 전해 기대감을 높였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재학 시절 사진에 입문한 오한솔 공보의는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과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등 국내 유수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 사진전은오늘(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용산에 위치한 '갤러리 나미브(10000LAB X NAMIB)'에서 펼쳐지며,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