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6일과 7일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사면허를 불법으로 대여받은 자에게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면허를 불법 대여받은 당사자도 부당이득의 징수대상에 포함시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보법상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의료인과 의료인, 약사와 약사 간 면허 대여행위가 발생했을 때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명의 대여행위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자는 면허를 대여받은 의료인이나 약사”라며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조치가 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루 앞선 지난 6일에는 의료기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조정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김상희·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이 발의한 의료법
치과위생사들이 치위생 역사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열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가 지난 1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것. 치위생정책연구소, 임상치과위생사회, 대한치과위생학회 등 치위생 관련 단체들이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300여명의 치과위생사가 참가했다.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 개정안에는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이 현행으로 유지됐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집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4일 ‘8만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치과위생사 양성을 주도해 온 정부의 방관과 무관심, 묵인으로 치과위생사는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현재 90%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와 위임에 따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치주 및 외과수술의 보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환부소독, 교합조정, 도포마취, 진료기록부 작성 등 행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를 수행할 경우 법에 근거해 치과위생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기법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행위
경희치대치주과OB회(회장 김종헌)와 경희치대치주과학교실이 지난 9일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제7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단일대학 학술대회로서 매년 흥행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경희치대치주과OB회 학술대회는 올해 동문 90명, 개원의 570명 등 총 660명이 참가해 다시 한 번 흥행가도를 달렸다. 박원배 조직위원장은 “학술대회에 참가해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훌륭하고 앞서가는 내용의 강연들로 구성코자 노력했다. 무엇보다 이번 학술대회가 치주학 이론 및 임상 술기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소통의 장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치주&임플란트 잡학사전’을 대주제로 6개의 강연이 진행됐다. 치주 및 임플란트에 대한 Basic 강연으로 마련된 오전 세션은 신승일 교수(경희치대)가 첫 번째 연자로 나서 ‘환자와 치과의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치조점막 성형수술 스킬업’을 주제로 치은치조점막 수술 증례를 통해 술기 및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들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강경리 교수(경희치대)가 바통을 이어받아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다양한 임상증례를 살핀 후 이에 대해 참가자들과 의
바이오세텍(대표 윤성희)이 올세라믹 자가결찰 브라켓 ‘S-line R’을 출시했다. ‘S-line’은 지난해 대한치과교정학회 학술대회를 통해 처음 공개되며 개원가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제품으로, 그간 유저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이번에 하악 업그레이드 버전인 ‘S-line R’을 출시하게 됐다. 바이오세텍 장우재 이사는 “‘S-line R’은 기존에 출시된 자가결찰 브라켓의 임상 피드백을 바탕으로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개선한 제품”이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교정치료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가을 출시된 ‘S-line E’는 올 세라믹 자가결찰 브라켓으로 최적의 투광성과 특허받은 SNP 도어 체결구조로 차별화를 꾀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하악 업그레이드 버전 ‘S-line R’은 과개교합 환자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기존 하악 자가결찰 브라켓의 단점으로 여겨졌던 높은 프로파일에 의한 대합치 마모와 교합간섭을 현저히 감소시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S-line E’의 하악 제품은 슬라이딩 도어가 교합면 방향으로 개폐되는 반면, ‘S-line R’은 잇몸 방향으로 개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제37대 집행부가 회원과의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회원과의 만남이 지난 10일 용산구치과의사회(회장 김세진·이하 용산구회)에서 개최됐다. 회원과의 소통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이날 용산구회 확대이사회에서는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구인난에 대한 회원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용산구회 김상균 고문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1년만 근무하는 스탭들이 있을 정도로 관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당수 치과가 스탭들의 4대 보험을 모두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스탭들이 받는 실업수당은 결국 우리가 낸 돈이나 마찬가지”라며 “치과계 언론 등을 통해 정상적인 임금지불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회원에게 배포되는 계도성 포스터 역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그러면서 최근 배포된 허위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포스터를 예로 들었다. 해당 포스터로 인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환자들의 허위진단서 발급 요청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것. 즉 환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의 포스터도 중요하지만, 의료인을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를 위한 임상실무교육이 9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3일 온라인 접수신청에 들어갔으나, 오픈 1분 만에 모든 교육접수가 마감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 대상자는 2,700명인데, 교육장은 4곳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임상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치병협은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연세대치과병원, 강동경희대치과병원 등 총 4곳의 수련치과 병원에서 11번에 걸쳐 임상실무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교육에 선택 받은 사람은 219명뿐이다. 교육신청에 성공한 사람도 4시간 교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8번의 임상실무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2,700명이 8번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셈이니 약 2만명에 해당하는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내년 6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까지 약 9개월이 남았다고 봤을 때, 지금 이대로라면 매달 임상실무교육을 10회 이상 개최하거나 지금의 10배 규모로 실시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전문의 시험 전까지 임상실무교육 30시간을 이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