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명단을 공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한의사 B씨와 C씨는 환자에게 비급여 대상인 비만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았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혐의로 업무정지 66일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으로 확정된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서는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위반 사실 공표’를 근거로 해당 기관 명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부당하더라고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것은 아니므로, 명단공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부당청구나 허위청구를 계속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신흥이 지난 13일 서울 신흥연수센터에서 ‘개원의를 위한 치주 비타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박정철 교수(단국치대)와 임현창 교수(경희치대)가 공동 집필한 ‘치주비타민(2017)’을 기반으로 진행된 치주 원데이 마스터 코스로, 세미나에 등록한 수강생들이 먼저 지급받은 ‘치주비타민’ 교재를 읽고 학습한 뒤 수업에 참여하는 플립 러닝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내 최초로 진행된 플립 연수회인 만큼 미리 학습해온 수강생들의 능동적이고 열의 가득한 세미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실제 임상과도 같은 생동감 넘치는 실습을 통해 연자와 수강생 모두가 아낌없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배우는 자리가 됐다. 한 수강생은 “사전에 제공된 ‘치주비타민’ 교재를 먼저 학습해오니 더욱 세미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쉬웠다”며 “이론과 실습이 적절히 조화된 강의 덕분에 치주 임상에 대한 기초능력이 다져진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박정철 교수는 “수강생들이 교재를 읽고 궁금했던 점을 많이 질문했다. 그 덕분에 더욱 집중력 있고 보람찬 세미나가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정철 교수와 임현창 교수의 ‘
정확한 임플란트 시술의 첫단추 ‘DIGITAL TRAY™’ 레이 “기본 인상채득 요령만 알면 최상의 스캔 결과 도출” 덴탈 엑스레이, 3D 프린터 제조기업 레이(대표 이상철)가 DIGITAL TRAY™를 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DIGITAL TRAY™는 기존 임프레션 트레이와 달리 Radiographic한 소재로 개발돼 CT에서 더욱 선명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로써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임플란트 시술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업체 측 전언이다. 또한 서지컬 가이드 제작 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오차들을 줄여줘 계획했던 대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쉽고 간편한 덴탈 디지털 솔루션을 제안하는 레이의 신제품, DIGITAL TRAY™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자. [편집자주] 구강스캐너 없이도 파일 저장 OK! DIGITAL TRAY™는 구강스캐너나 모델스캐너 없이도 환자의 인상을 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Ray CT에서 ‘Object scan’ 모드로 DIGITAL TRAY™를 스캔하면 인상체 그대로 STL 포맷으로 저장된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OECD가 최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9’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등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3명이며, 간호 인력은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의료인적자원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족한 편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 3.4명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상 의사를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5.2명이며, 노르웨이(4.7명), 리투아니아(4.6명), 스위스(4.3명), 독일(4.3명), 스웨덴(4.1명), 덴마크(4.0명) 순이다. 임상 의사를 가정 적게 확보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폴란드(2.4명), 일본(2.4명), 멕시코(2.4명) 등이다. 또한 우리나라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인구 1,000 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2.1명 적었다
치과의사와 환자가 함께 보는 잡지, 즐거운치과생활 2019 가을겨울호가 오는 9월 발간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 5월 모든 컨텐츠를 확정지은 즐거운치과생활 편집위원회(위원장 안현정)는 지난 19일 원고마감 겸 교정을 위한 편집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감된 원고의 1차 편집안을 놓고, 사진배치와 제목 수정 등 수정작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안현정 위원장은 “원고가 순조롭게 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편집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완성도가 높은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즐거운치과생활 2019 가을겨울호에는 △음악과 함께 하는 치과의사 한동후 교수 △서울지부 치과의료봉사상 신응범 원장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양악수술 이야기 △프로마주, 프랑스 치즈 △도심 속 녹색 힐링공간, 서울식물원 △공유의 시대, 공유차량 △전통주, 막걸리 이야기 등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환자와 치과의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읽을거리로 채워진다. 특히 지난호의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퀴즈 응모 이벤트를 이번 호에도 구성, 정답자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의료기관 개원 시부터 지자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영리를 목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고,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치과의원을 포함한 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또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제33조의2)이 신설됐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조항(제33조제3항)에 의원급은 시·군·구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병원급의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구영·이하 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 22일 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전임 병원장 이임 및 신임 병원장 취임식’을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구영 신임원장은 이취임식에 앞선 지난 12일 서울대치과병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으며, 22일 이취임식에는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서울대치의학대학원 한중석 원장, 서울대학교 홍기현 교육부총장, 전재수 국회의원, Michael Reiterer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Thomas Lehmann 주한 덴마크 대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을 비롯한 전임 원장·학장 등 다수의 내외귀빈 및 교직원이 참석해 구영 신임원장의 장도를 기원했다. 취임식 전에는 허성주 전임 원장의 이임식이 있었다. 허성주 前 원장은 이임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기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치과병원 발전과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일했던 시간 모두가 소중하고 행복했으며, 이제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치과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신임원장 취임식에서 구영 신임원장은 임기동안 서울대치과병원이 우리나라 치과의료 성장을 견인하고, 변화하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원 400여명의 의사가 지난 20일 서울역 광장에 집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법원이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의 책임을 물어 금고 및 법정구속을 선고한 데서 시작됐다. 사산 분만유도 중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을 진단하지 못해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금고 8개월을 받아 구속돼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한 의사들은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의 경우 사망률이 12%에 달하는데, 그렇다면 산부인과의사 10명 중 1명은 감옥에 가야한다”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를 감금하는 현실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분만 기피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과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선한 의도를 전제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의 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분노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이언주 의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도 참석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구영·이하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수탁운영 중인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이하 서울장애인치과병원)의 7대 원장으로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서병무 교수(구강악안면외과)가 지난 22일, 임명됐다. 서울장애인치과병원 서병무 신임 원장은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서울대치과병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구강악안면외과 진료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장이 임명하는 서울장애인치과병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 세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 수가 10억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란셋 호흡기 의학 저널은 레스메드(ResMed)와 수면 분야 의학 연구 전문가 12명이 공동집필한 193개국 분석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10년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첫 질병 유병률 업데이트를 통해 오늘날 전 세계 환자 수가 9억3,600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했던 1억명에 비해 약 10배나 높은 수치다. 특히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대부분이 스스로 환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별다른 검사나 진단,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심각성을 더했다. 또한 최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약 40%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이나 심부전,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 발작(TIA), 심방세동, 2형 당뇨병 환자 중 50% 이상이 수면성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레스메드 최고의학책임자인 Carlos M. Nunez 박사는 “수면성 무호흡증 환자의 85%가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수면성 무호흡증은 직장에서 업무생산성 저하, 운전 중 사고, 고혈압증, 심장질환 등 심
The Unknown Travel 2019, Adiyaman, Turkey Nikon Z6 | 70㎜ | F5.6 | 1/250sec | ISO-100 짙은 안개 속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산을 향해 떠나는 길. 때때로 여행은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내딛는 구불구불하고 긴 길이다. 마치 눈앞의 언덕을 넘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그 뒤의 산을 또 넘어가면 안개가 걷히며 눈부신 태양이 반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 것처럼. 오한솔 치과의사이자 사진작가.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졸업 후 현재 화순군보건소에서 공보의로 근무 중. 재학시절 치과신문 학생기자로도 활동한 바 있다. <주요활동> 2014, 2015, 2016. 제42,43,44회 대한민국 관광사진 공모전 입선 2016.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사진부문 특별상 2017. 제16회 길 사진 공모전 동상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우수상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제5회 아름다운 우리국토 사진공모전 우수상 제3회 극지사진 공모전 대상 2018. 단체전 - 제10회 이탈리아 영화제 ‘이탈리아 여행사진전’ @강남 부띠크모나코 단체전 - 제6회 명동 국제아트페스티벌 룸부스전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오는 10월 23일 국회 앞에서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간무협은 지난 2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이 ‘추후 재논의’로 연기됨에 따른 향후 투쟁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홍옥녀)’ 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 23일 국회 앞에서 1만 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하는 연가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전국 시군구분회와 병원간호조무사회에서 회원 총회를 갖고 회원들의 결의를 모으는 한편,전국 간호조무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는 집단 연가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간무협은 연가투쟁에 앞서 8, 9월 중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홍옥녀 회장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간호조무사 직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75만 간호조무사의 자존심을 걸고 사즉생의 각오로 연가투쟁을 성공시키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의 필요성을 공식 인정하고 대안을 제출한 만큼, 국회 역시 더
구강용카메라,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등의 의료기기 기준규격이 신설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는 지난 19일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개정 고시하고 생산·수입 실적이 많거나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1등급 의료기기 중 기준규격이 없는 111개 품목을 선정, 안전성 및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기준 및 방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준규격이 신설될 품목에는 구강용카메라와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치과용연마제, 치경, 치과용탐침,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 치과임플란트시술용드릴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해당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추후 신설 기준규격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 111개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관리로 인한 품질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저품질 의료기기 유통을 차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7년 전 베스트셀러였던 ‘로마인 이야기’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저자 사오노 나나미는 “이웃나라끼리 친한 곳은 없다”라고 말하며 한국인과 일본인을 떠나 동양인이라는 관점에서 서양사를 읽어보라고 권했다. 그녀의 말처럼 호주와 뉴질랜드, 프랑스와 독일 등 가까운 나라는 친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얽히고설킨 것이 많기 때문이다. 친한 일본 친구가 많은 필자에게 최근 극우주의자 아베의 극단적 선택은 그리 달갑지 않다. 물론 미국이 트럼프가 전부가 아니듯 아베가 일본을 대변하진 않는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누군가의 선택에서 변화가 시작되어왔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누군가의 선택은 늘 역사를 바꾸었다. 괴철이 조언한 3국 분할을 한신이 받아들였다면 유방은 한나라 건국이 어려웠고, 우리는 또 다른 삼국지를 읽었을 것이다. 진나라 승상 이사가 사구정변에서 지록위마 간신 조고의 유혹을 뿌리쳤다면 진나라는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면초가에서 항우가 훗날을 위하여 오강을 건넜다면 유방이 전쟁에 질 수도 있었다. 오월동주의 부차가 오자서의 충고를 들었다면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는 매순간마다 행한 선택이 결과를 바꾸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협상에서 유
요즈음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갱년기와 부모님을 어떻게 잘 돌봐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결국 노화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병적인 현상을 어떻게 예방하거나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 내용이다. 사회적으로도 노령인구의 증가는 큰 화두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다. 영국에서 발표한 Global Age Watch Index(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로, 같은 수준의 GDP를 가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도 떨어진다(OECD 40개국 중 32위)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2018년 현재 평균 35만원이고, 연금저축 수령액도 26만원으로, 합쳐도 61만원(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에 한정)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인 104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노인인구의 경제적 빈곤은 영양의 부족과 사회적 활동의 저하로 나타난다. 노화의 과정에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지만,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