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 등을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뽑았다. 국회사무처는 제20대 종료 및 제21대 개원을 맞이해 실시한 설문조사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의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으며, 국민 1만5,88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20대 국회가 4년 동안 처리했던 주요 민생 법안들을 점검해보고, 어떤 입법을 국민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국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결과, 국민과 전문가그룹이 각각 선택한 좋은 입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두 그룹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입법이 세 분야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도 있었다. 국민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제조물 책임 강화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이나 △근로시간 단축법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 삶에 체감되는 생활 밀착 입법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대학이나 의과대학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139건을 통과시켰다. 교원 노동조합 설립법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시켰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시도 단위나 전국 단위 뿐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과 국공립학교 장 등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교 교원 노동조합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치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전공의에 이어 대학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코로나19 진정세가 이어지면서 5월부터는 대형 전시회들이 속속 개최되고 있다. 일산 킨텍스에서 지난 5월 8일부터 11일 ‘MBC 건축박람회’가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부산 벡스코에서는 5월 21일부터 24일 ‘베이비페어’, ‘홈리빙&생활용품 전시회’가 동시에 열렸다. 4월까지 전면 취소됐던 대형 전시회들이 재개되면서 전시장은 참관객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벡스코에는 행사기간 중 2만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보도됐다. 각 전시장은 발열체크, 방명록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필수지침으로 하고 있고, 가장 먼저 개최된 킨텍스 건축박람회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으나 별다른 감염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치과계 첫 대형 전시회인 SIDEX 2020의 방역대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는 코로나19 위험을 이유로 부스불참 운동을 전개하고 SIDEX 개최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SIDEX 조직위원회는 여타의 전시회를 뛰어넘는 고강도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위험도는 크게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SIDEX 조직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정책논평을 내고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문진, 진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방을 하는 비대면 진료행위는 오진과 과잉처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상황에 따른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여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 13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의료는 기존의 원격의료와는 다른 것이며, 코로나19의 제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 환자가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정부 스스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모두 의료진의 대면진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불가피하게 전화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를 제도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회부의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다. 지난 20일까지였던 국회의장단 후보등록 마감결과 김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로 5선 변재일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이 거론됐지만, 해당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김상희 의원의 국회부의장직은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은 의장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의장 김상희, 정진석 의원(미래통합당)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달 초 본회의를 열고 각 당에서 추대한 국회의장단 후보에 대한 표결절차에 들어간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은 다음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단은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30년간 여성‧시민운동에 투신했다. 1983년 진보 여성운도의 모태로 불리는 여성평우회 창립 멤버를 시작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이후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하고, 제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제19‧20‧21대 총선에서 부천 소사구에 출마해 연이어 당선되며 4선 고지에 올랐다. 의원 재직 중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지난 20일 발간했다.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은 최신 해외 입법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다. 미국의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이하 CARES Act)는 근로자 및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일자리 보존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이 피해구제책임과 동시에 경기부약책의 성격을 가지는 법률로 지난 3월 27일 제정됐으며, 그 규모는 2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CARES Act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해 개인, 기업, 주정부 및 지방정부, 미국령 지역정부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기존 프로그램의 자격을 확대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한 실업방지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기간 확대를 통한 실직자 지원 △소비진작을 위한 가계 현금지급 △공중보건 의료체계의 개선 △다양한 기업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 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당선인(전주시병)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에 임명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코로나19 관련 당력을 집중하고자 기존의 조직을 통합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현재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당선인은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성주 당선인은 21대 총선 선거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자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전주시병 선거대책위원회 내 민생현장단을 조직해 방역봉사와 확진자 방문동선에 포한된 가게 방문 등에 나서며 시민들과 함께 국난극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김 당성인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으로 임명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숙박업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지난 19일 2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안을 심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경우, 감염병 확산을 시급히 차단하기 위해 감염전파경로를 신속‧정확하게 추적해 경로상 접촉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입국할 때 제출한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추후에 숙소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국내 소재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외국인이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허위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입국신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보고 보호처분을 했던 것에서 이제는 피해자로 분명히 하고 법적조력‧교육상담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2018년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통과된 아청법은 대상아동‧청소년 정의 규정을 삭제해 모든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다크웹 사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성착취가 가시화됐다.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유인 실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착취가 악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성매매 대상 아동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미스터트롯 진(眞) 가수 임영웅 씨와 광고 계약을 체결한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최근 첫 광고 촬영현장을 공개했다. 임영웅 씨는 덴티스의 대국민 미소캠페인 ‘김치치즈덴티스’ 뮤직비디오와 TV CF 광고 메인 모델로 출연했으며, 촬영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진행됐다. 덴티스 관계자는 “이번 광고는 김치치즈덴티스 송의 트로트 버전으로 뮤직비디오 컨셉에 따라 대형 무대세트와 최고의 음향 장비로 화려하게 진행했다”며 “실제 공연 및 방송 현장을 방불케 한 촬영에서 임영웅 씨가 프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촬영 내내 임영웅 씨는 실제 공연무대처럼 가창력을 뽐냈으며, 숨겨진 춤 솜씨까지 유감없이 보여줘 뮤직비디오 현장 스탭 90여명은 콘서트장에 온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덴티스와 임영웅 콜라보 김치치즈덴티스 광고는 오는 7월부터 TV를 통해 송출된다. 덴티스는 다음 달 중 광고 영상 및 뮤직비디오를 사전 공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덴티스와 콜라보 미소캠페인 소식을 접한 임영웅 씨의 팬들이 벌써부터 많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임영웅 씨의 김치치즈덴티스 트로트 버전을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지난 1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이 지난 20일 서울 당산동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시작됐다. 이날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수가협상단장인 마경화 부회장을 비롯해 권태훈·김성훈 보험이사 및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 등 새롭게 꾸려진 치협 수가협상단과 건보공단 협상단(단장 강청희)의 상견례를 겸한 1차 협상 자리로, 치협은 6개 의약인단체 중 올해 첫 번째로 수가협상 테이프를 끊었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올해까지 14년째 수가협상 테이블에 앉고 있는데, 이번처럼 암담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의료기관들은 매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특히 치협은 회원 실태조사를 통해 심각한 경영난을 실질적으로 확인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이번 수가협상에 성실하게, 더욱 치열하게 임하겠다. 건보공단 측도 치과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K-방역의 성공은 의료진의 헌신적 참여와 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