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국민 관점에서의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확산코자 실시한 ‘2차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지난 9일 공개했다. 환자경험 평가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로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이번 2차 평가 결과 간호사 영역은 86.1점으로 6개 환자경험 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았다. 설문문항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존중/예의, 경청)와 의사소통(병원생활에 대한 설명, 환자의 도움요구 처리노력) 관련 4개로 구성됐다. 대인적 측면을 확인하는 간호사의 존중과 예의, 경청 문항은 86점대로 높은 수준이고, 병원생활 설명 문항은 84.9점이다. 의사 영역은 81.6점으로, 설문문항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존중/예의, 경청)와 의사와 환자 간 소통(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회진시간 정보제공) 관련 4개 문항이다. 대인적 측면을 확인하는 의사의 존중과 예의, 경청 문항은 87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와 회진시간 관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직접 방문해 현장실사나 심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의 현지조사만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행정처분 취소 청구 등에 대해 원고인 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의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187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현지조사과정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는 것. 일반적으로 부당청구 등의 이유로 진행되는 실사의 경우 우선 심평원원의 현지조사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평원이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하게 되고, 이에 복지부가 직접 실사를 진행하고, 부당청구 등이 적발된다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의사 A씨의 경우 실사 시 복지부 직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고, 심평원 직원들만 실사를 나온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실사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이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취득한 자료는 증거
최근 국내와 국제 정세를 살펴보다 보면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가장 우려 섞인 질문을 하게 된다.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으로 하루하루 새로운 뉴스거리가 나오고 있고, 코 앞 북한 수뇌부의 고약한 언동에 이은 한국, 미국과의 기묘한 장기판 정세는 판이 끝나봐야 승산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혼탁하다. 이 와중에 국내외 최악의 공통 관심사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다. 지난해 12월경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불과 수개월의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를 강타했다. 사실 코로나19처럼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은 그 어느 적대국의 핵무기보다 무섭다. 빌게이츠도 2015년 TED에 출연해 앞으로 인류가 직면하게 될 최대의 적은 바이러스라고 경고했다고 하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자연계도 엉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각종 전염병이 또 다시 중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북부 네이멍구자치구 바옌나오얼시에서 흑사병이 발병했으며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G4도 발병했는데, 이 G4는 종전과 달리 동물과 사람과의 전염도 가능하다고 한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방송에 출연해 다양한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 이른 바 쇼닥터. 앞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쇼닥터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병, 국회 부의장)은 방송에서 의료인 등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과 허위 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 방송 심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총 194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단체도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방송국 역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쇼닥터 거짓정보 제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자신의 원시 문화와 서양 문화를 섞어 특유의 현상학적 건축공간을 만들어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오사카와 교토다. 서양 근대건축의 대표적인 건축재료인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빛과 자연을 새롭게 만든 공간의 시학을 찾아가보자. 산과 계단과 전망과 노을 빛의 교회, 물의 절, 명화의 전당 등 일본 현상학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1) 건축물 중 오사카 남동쪽 근교에 있는 Osaka Prefectural Chikatsu Asuka Museum2)은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내부전시도 평범하지만, 건축물 자체를 보러 가볼 만한 곳이다. 육중하고 폭력적이기도 한 노출콘크리트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계단이라는 건축어휘를 이용하여 산을 살짝 밟고 서서 자연과 어울리려고 노력을 한다. 건축물은 산 중턱에 낮게 깔려있고 계단을 통해 경사지에 놓인 미술관 지붕을 오르면 꼭대기에서 열린 전망이 있다. 그 정점에서 본 노을빛은 아름답다는 말로 화답한다[그림 1]. 콘크리트의 숨겨진 조소성 고베에 있는 Hyogo Prefectural Museum of Art3)는 오사카에서 고베 시내로 가는 길 바닷가에 있다. 이와야(Iwaya Hanshin)나 나다(Nada JR) 전철역에서 내려 바닷가 쪽
최근 심리적 트라우마를 지닌 그림 동화작가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일반 동화와 달리 강한 메시지를 던진 그림동화책이 몇 권 있다. 대표적인 것이 ‘꽃들에게 희망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린왕자’다. 지금도 혼자서 편안한 때면 가끔 꺼내서 읽어보곤 한다. 이 책들 가운데 ‘꽃들에게 희망을’에는 꽃이 등장하지 않는다.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마지막에 나비가 되는 여정을 그렸다. 나비가 해야 할 일이 꽃에 있고, 책을 읽는 독자가 꽃이기 때문이다. 작가 트리나 폴러스가 의도한 제목을 이해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알에서 나온 기쁨을 잠깐 만끽한 줄무늬 애벌레는 모든 애벌레가 가는 길(기둥)을 따라서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간다. 도중에 노란 애벌레를 만나서 올라가던 것을 포기하고 행복하게 지내지만, 결국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는 노란 애벌레와 헤어지고 다시 본격적으로 경쟁에 참여해 기둥에 오른다. 두 번째 오름에는 강한 목표를 갖고 무차별하게 짓밟으며 올라선다. 정상에 다가왔을 때 비로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삶에서 돈과 명예를 향한 맹목적인 경쟁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가를 작가는 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 영화관 등에서 인건비 감축 등을 이유로 도입이 확대돼 온 키오스크 시스템이 ‘언택트(비대면)’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병·의원에서도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토탈 솔루션 개발 기업 (주)유앤아이엠에스씨가 개발 공급하고 있는 치과전문 키오스크 ‘덴탈터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언택트’ 산업 의료계도 확산 추세 주로 영화관, 음식점 등에서 인건비 절감 및 관리의 편의성으로 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키오스크(kiosk)가 이제는 대형병원은 물론 동네치과에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된 모습 중 하나다. ㈜유앤아이엠에스씨가 개발한 키오스크 접수 시스템 ‘덴탈터치’는 병의원을 찾은 환자들이 데스크 직원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료 접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내원 환자가 직접 덴탈터치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신·구환을 자동 구분해 준다. 구환은 자동 접수가 진행되고, 신환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진료 전 문진표, 개인정보수집활용에 대한 동의도 덴탈터치에서 모두 이뤄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등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대응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의사인력 확대가 치과계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발하자 공공의료를 확충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에 의협은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해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 수위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치과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3,000여명의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가 다시금 조명되기도 했다. 의대에 이어 치대 정원 확대 등 치과의사 인력 확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계에 이중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치과의사 과잉 공급은 치과의사가 서로 ‘공존’하는 것이 아닌, ‘생존’을 위해 배척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치과계 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의대·치대·
[치과신문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3개월 가량 연기된 통합치의학과전문의자격시험(이하 통치시험) 일정이 재논의 끝에 한 달 뒤인 11월 8일(1차), 22일(2차)로 잠정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전양현)는 통치시험을 오는 10월 11일에 1차를, 25일에 2차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2차 시험이 치러지는 10월 25일은 이미 1년 전부터 날짜를 확정한 호남권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HODEX 2020의 메인 일정과 겹치게 된 것. 이에 이번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형민우·이하 광주지부)와 HODEX 2020 조직위 측은 치협에 공문을 통해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 측 또한 치협에 일정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결국 광주지부와 시도지부장협의회 측의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통치시험 재연기 소식을 접한 광주지부 형민우 회장은 “우선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부의 입장을 고려해 재연기를 결정해 준 치협 및 수련고시위원회 관계자 분들에게 매우 감사하다”며 “철저한 방역관리 및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적보험과 민간보험 간 자료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기 조사에 어려움이 큰 상황. 특히 의료인, 보험회사 직원 등이 전문지식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 방조하는 경우 이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 보험사기 금액이 6조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발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이주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보통의 보험사기죄의 형에 1/2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반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한방첩약 급여화 △4,000명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등을 정부의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돌입을 위한 전 회원 설문조사를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 의협은 지난 11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맞서 강경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외길로 몰아넣고 있다. 의료정책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되는 것이다. 의료 4대악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붕괴될 것이다.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 저지해야 한다”면서 “본격적 대응을 위해 우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 13일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전 회원 설문조사 실시를 의결했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닥터서베이를 통해 진행되며, 설문은 의협이 규정한 4대악 정책과 관련한 12개로 구성됐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정부는 의료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강북구치과의사회(이하 강북구회) 이관우 前회장(세란치과)이 강북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 강북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는 국민을 위한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과 사회 공헌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일 이취임식을 갖고 강북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의 수장으로서 새롭게 이름을 알린 강북구회 이관우 前회장은 “구회장 당시 대표로 경찰발전협의회에 가입한 후 15년 동안 위원으로서 활동해왔다”며 감회를 전했다. 아울러 그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경찰행정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특히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진료 방해 시 의약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관우 前회장은 지난해 3월 도봉세무서에서 개최된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1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장 장명진·이하 KAOMI)가 지난달 20~21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제27회 KAOMI 종합학술대회 iAO2020(조직위원장 김남윤)을 치르고,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간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 치과계 학술대회 및 전시회의 모범적인 모델로 대두되고 있다. KAOMI 측은 학술대회가 진행된 이틀간 강력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진행했다. 강연장에는 개인 맞춤형 아크릴판 보호막을 설치하고, 참가자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구비한 것은 물론, 필요 시 구입도 가능했다. 또한 엠디세이프와 메가젠임플란트의 협조로 더욱 안전한 학술대회를 만들어 타 학회서도 방역 매뉴얼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방역 표준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김남윤 조직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술대회의 뉴 노멀(New Normal)을 만들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안전한 학술대회 진행에 만전을 기했다”며 “무엇보다 방역관리에 협조해준 참가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학술대회 마무리 후 2주가 지난 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 다가올 추계학술대
2년 전 여름방학 가로수길의 모 치과는 자체개발한 장치가 통상의 투명교정과 달리 수술 없이, 어떠한 케이스도, 철사교정보다 빠르다는 내용으로 홍보해 많은 환자를 유치했다. 하지만 부실진료, 부작용 등의 논란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문제까지 일으킨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8년 3월 ‘투명교정’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전년 동기 대비 186.7% 증가했다는 ‘투명교정 주의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선납 치료비로 운영하던 이 치과는 이 보도로 투명교정 환자가 급감하자, 10여명에 달하는 페이닥터들의 임금까지 체불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해고 통보 후 병원을 축소운영하자,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휴가철 한여름에 밤을 새며 진료를 대기하기에 이르렀다. 환자 수천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며, 치협을 비롯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했고, 보건복지부, 식약처, 보건소, 치협 등 관계기관은 현장점검을 나가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치협에 사태해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은 가격이 싼 의료기기인 투명교정 가스켓의 원가를 아끼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된 플라스틱을 반도체 웨이퍼 가공업체에서 동그랗게 가공해 무허가 불법 의료기기인 투명교정 가스켓을 제작해 사용했다는 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킨 투명치과 강 모 원장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 회생절차는 지난 4월 27일 제기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원고승소 판결로 마무리된 피해자들과의 민사소송에서 패한 결과물이다. 즉 치료비를 반환할 수 없다는 회생신청인 셈이다. 이 회생절차의 채무자는 강 원장 1명이고, 채권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 5곳과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카드사 7곳, 그리고 일반 피해자 등 모두 482명이다. 채권액은 218억원에 달한다. 강 원장은 이번 회생절차에서 채권액의 98%를 탕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이하 회생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피해자 11명이 이 회생신청서가 거짓과 조작으로 꾸며졌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지난달 24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강 원장 재직증명서 조작(?) “근무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회생신청서의 ‘채무자의 소득활동과 업무의 현황’이다. 강 원장은 회생신청서에서 2020년 4월 15일부터 페이닥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방법으로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