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4,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서면심의로 전환해 개최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 부당청구금액은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5개 기관에서 적발한 총 23억원에 달한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8,400만원으로, 출장 검진 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를 고용한, 일명 ‘면허대여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약을 조제하고 보험급여비용 3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치과의원의 경우 비급여대상 진료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수납 후
보건복지부는 2020년의 마지막날 비급여 진료비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9월 5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등을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1년 1월 1일 시행)하고, 12월 23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설명의 절차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원급까지 현황조사하고 공개한다는 고시 행정예고를 발표한 이후 순차적으로 의원급 비급여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등과 시스템적인 차이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고, 이해시키지 않는 경우 진료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의원 내에 이미 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게 돼있다. 의원에서 환자와 구두로라도 계약하지 않고 진료하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수가를 분석하고 공개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재료별), 이갈이 장치 등에 대해 주로 메디컬 병원급에서 조사하던 양식대로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를 제출하도록 정해 일선 치과의원들의 혼란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우선 치과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소수다. 종합병원 치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1월 1일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가격과 제공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급여와 달리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의료인의 적정한 의료제공과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기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는 말 그대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줄 수 없는 영역으로 의료인의 자율성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저수가로 옭아매고, 비급여는 또 다른 기준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로 비급여 보고체계가 도입되고,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관리체계 구축 등 통제수단이 강화된다.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 또한 구체적이다.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을 위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사전설명제도 도입은 올해부터 바로 시행된다. ‘적정 비급여 공급관리 기반 마련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지난달 20일 코로나19로 사망한 故 이서현 간호조무사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경주시 안강읍에 소재한 의원에서 근무하다 확진자와 접촉한 고인은 지난달 5일부터 복통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다. 고인은 한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으나 증상이 다시 발현돼 입원, 치료 중 지난달 17일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면서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음 날인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인은 확진 판정 이틀 뒤인 20일 사망했다. 정부는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 최근 고인이 의원을 다녀간 확진자의 간호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것을 공식 인정했다. 간무협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코로나19 업무 수행 중 감염된 보건의료인력의 후유장애 및 사망에 대해 산재 등 보상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수행 도중 사망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의사자 지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새해 첫 정기이사회가 지난 5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대책 마련의 건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서울지부는 사전설명의무화에 대한 행정예고에 이어 의원급 확대와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반대의견서 및 성명서 제출, 회원 홍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에 관한 보고사항도 논의됐다. 개원의들의 반감이 상당히 큰 상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전달됐다. 개원의 대표단체인 서울지부가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고, 참여회원들을 위한 창구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도 답지하고 있어 헌소 제기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헌법소원은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개인이 제기해야 하는 만큼 서울지부가 주체가 되지는 않고 임원 참여 또한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오는 3월 20일로 예정돼 있는 ‘제70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한국포괄치과연구회(회장 이철민·이하 K-IDT)와 일본포괄치과연구회(J-IDT)가 정기적으로 이어온 학술교류 행사가 지난달 20일 진행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줌을 이용한 온라인 세미나로 한국과 일본을 연결, 120여명의 멤버가 참여했다. 선수술 및 Skeletal Anchorage의 개척자로 명성이 높은 Junji Sugawara 교수의 ‘Application of IDT for Occlusal Collapse caused by Severe Periodontitis’ 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한국 K-IDT 상임위원인 백운봉 원장의 ‘Molar Protraction in Surgery First’, 인비절라인 최고봉 Kenji Ojima 원장의 ‘IDT in combination with Aligner Orthodontics using Digital Smile Design’, 가나가와치과대학 교정과 Kenji Fushima 주임교수의 ‘교정 치료중의 Jiggling Type Occlusal Trauma’ 강연 등이 이어져 관심을 모으는 등 총 7명의 연자가 30분씩 강연을 이어가며 집중도를 높 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를 두고 치과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9월 개정되고 올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의료법 제45조 제1항, 그리고 이를 구체화할 고지 지침을 담은 행정예고가 지난달 연이어 공개되며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의견수렴’했지만 ‘개선’은 없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1주일간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설명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기간 중 전자공청회 페이지에는 2,134건(반대 1,987건, 찬성 6건, 기대141건)이 달렸다. 현재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설명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의원급까지 비급여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비판이 거셌다. 치과계에서는 전국시도지부를 통해 수렴된 1만460명의 반대서명이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어 30일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 대상 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을 현행 564항목에서 615항목으로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유한양행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온택트 그랜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5주간 펼쳐지는 이번 심포지엄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8시 유한양행의 웨비나 사이트인 ‘유메디(www.yumedi.co.kr)’를 통해 진행되며, 사전 가입 절차만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온택트 그랜드 심포지엄’에서는 치과계에서 손꼽히는 임상가들이 전하는 ‘임플란트 관련 정보 및 임상’이 소개된다.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먼저 류인철 교수(서울치대)와 허성주 교수(서울치대)가 대담 형태로 국내 임플란트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임플란트 성공전략을 소개한다. 두 번째로 김선재 교수(영동세브란스병원)와 전인성 원장(서울H치과)이 각각 ‘워랜텍 임플란트의 장기간 임상결과’와 ‘전인성 원장이 풀어내는 임플란트, 그 솔직한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워랜텍의 디지털 신제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개발자인 김신구 원장(하얀치과)이 ‘최신 보철 시스템과 워랜텍 디지털 신제품 소개’를, 정제교 원장(서울좋은치과)과 정태구 원장(역곡사과나무치과)이 ‘디지털을 이용한 시스템과 디지털 워크 플로우’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건일)이 다음달까지 ‘건강한 치아로 행복을 맛보는 아삭아삭 캠페인(이하 아삭아삭 캠페인)’ 집중모금을 펼친다. 아삭아삭 캠페인은 치과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일시후원, 정기후원, 재능기부 등의 방법으로 치과 의사들과 함께하는 스마일재단의 모금캠페인이다. 재능기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다. 첫 번째는 스마일재단에서 연계한 저소득 장애인 1인에 대해 무료 보철치료를 진행해 주는 것으로, 재능기부에 참여할 치과의 신청을 받는다. 이동치과진료 봉사단 가입을 통한 재능기부도 가능하다. 스마일재단은 장애로 인해 치과 내원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복지 시설에 방문, 간단한 검진 및 충치 치료 등의 이동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동치과진료는 연 10회 이내로 진행되며 일정이 정해지면 봉사단에 가입한 의료진에게 안내된다. 의료진은 일정 중 가능한 날짜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이외 스마일재단이 지난해 11월말 전국 치과의사에게 발송한 지로용지와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후원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기후원도 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3D 프린터 ‘OneJet DLP’를 출시, 디지털 덴티스트리 라인업을 강화했다. DLP(Digital Light Protector) 타입의 출력방식을 채택한 OneJet DLP는 보철물의 내외부 형상을 Full HD급 고정밀로 빠르게 출력할 수 있다. 오스템 관계자에 따르면 OneJet DLP는 100μm 이하 정밀도로 Surgical Guide는 30분 이내, Temporary Crown은 20분 내로 출력할 수 있어 원가이드와 임시 크라운 제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관계자는 “원가이드 센터에 제작 의뢰 시 실물 수령까지 1주일 정도 소요되는 반면, 치과에 OneJet DLP를 구비하면 Surgical Guide 디자인 30분, 출력 30분, 경화 10분으로 약 1시간 정도면 가이드 생산이 가능하다”며 “제작시간 단축으로 당일에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수술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력 성공률이 높은 것도 장점.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출력 전 보철물 외면에 Support를 부착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Suppo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노바이오써지(이하 IBS임플란트)가 지난해 12월 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재인증을 받았다. 재인증 기간은 내년 11월까지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IBS임플란트는 지난 2017년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로 '워라벨'로 통칭되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관계자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을 조성했다”며 “노사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 부서 간 친목을 도모하는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분위기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IBS임플란트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휴가, 사내도서관 운영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해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IBS임플란트 측은 “앞으로도 임직원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와 전국지부장협회의(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가 새해부터 시행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과 현종오 홍보이사, 지부장협 박현수 회장은 지난달 31일 복지부 앞에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반대 성명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릴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며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취합 공개하는 것은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의료기관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공지될 때는 의료진에 의해 해당 진료비의 구성요소, 기관별 의료서비스의 특장점 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가 시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주간 참여지역 신청을 받은 결과 3개 지역이 참여했고, 12월 24일 지역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저소득층 안동을 위한 치과주치의사업 운영 경험이 있고 우수한 지역 인프라를 갖췄다는 점, 세종특별자치시는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점이 선정이유로 꼽혔다.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그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울산, 경기도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고, 복지부가 주관하는 시범사업은 올해가 처음이다. 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6개월에 1회 정기적인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3년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고, 통증 및 질환이 발생되지 건 예방 목적의 치면세마와 불소도포를 하게 되며,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된다. 다만, 부족한 수가와 행정부담은 참여치과의 몫으로 남게 돼 지속적인 관심을 요하는 부분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치대 보철학교실 김종은 교수가 지난해 12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보건의료기수 신진연구부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종은 교수는 3차원 정밀 하악운동 추적 시스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차세대 치과진단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한 국가신성장산업의 지속적 연구개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3차원 광학스캐너와 타깃 트래킹 기술을 이용한 정밀 하악운동 추적 시스템 개발’을 제목으로 지난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이공계 개인기초연구 단독과제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중개임상 연구인력 양성 과제를 수주, 지난 2018년 연세대 대학원 우수논문상 및 대한치과보철학회 신인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밖에 김종은 교수는 치과 보철 수복용 소재 및 보철물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개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 덴티스트리 임상기술 개발’을 주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연말정산 미리 준비! 2020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의 A to Z’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선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과병‧의원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올해 보험, 비보험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오는 1월 7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계자는 “오스템의 대표 보험청구 프로그램인 두번에, 하나로, 원클릭 프로그램을 이용해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제출 방법을 동영상으로 상세히 제작해 덴올을 통해 선보였다”고 전했다. 최근 덴올에서 공개한 ‘연말정산 미리 준비! 2020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의 A to Z’ 교육 콘텐츠는 오스템 One서비스교육팀의 박아름 대리가 강사로 나섰다. 교육영상에서는 △두번에, 하나로, 원클릭 프로그램을 이용해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만드는 방법 △국세청 자료 제출 방법 △환자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 방법 등 연말정산 준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오스템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치과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을 보다 간편하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