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협-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행사 풍성
2025년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한국 치과계의 역사와 현재를 함께 돌아본 해였다.
치협은 지난 4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를 열고, 치과의료의 발전 과정과 방향성을 공유했다. 사흘간 열린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치과의사와 유관 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 7,000여명이 현장을 찾았다.
서울지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 SIDEX 2025’를 개최했다. SIDEX 2025에는 1만3,729명이 참여했으며, 해외에서도 51개국 1,200여명이 등록하는 등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같은 기간 열린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계 발전을 위해 이어져 온 서울지부의 100년 여정을 되짚었고, 이와 함께 시민과 함께할 새로운 100년의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2. 2월 지르코니아 치과 보험 임플란트 적용
새해 아침을 뜨겁게 달군 치과계 이슈는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보험 확대였다.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 급여대상을 「부분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비급여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로 개정했다는 소식이었다.
기존에는 PFM 이 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부당청구로 환수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르코니아 사용이 일반화되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고, 2024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PFM과 동일한 수가로 포함해줄 것’을 전제로 지르코니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안건이 여러 지부에서 상정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치협 또한 개원가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2024년 12월 27일 건정심을 통과하면서 2월 시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관련 보도가 나감과 동시에 기공계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혀야 했다. 기공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공계 주요단체들이 복지부 앞 1인시위와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으나 2월 1일 급여적용에 제동은 없었다.
3.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중 ‘국정과제 86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항목에 간병 부담 완화, 비급여 부담 완화, 희귀 난치성 부담 완화와 함께 ‘보장성 강화’가 포함됐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번 국정과제에 임플란트 급여 확대와 관련 대상연령과 임플란트 개수 등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낸 바 있어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가 실현될 경우 더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침체된 치과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4 치협 박태근 회장 당선무효부터 직무정지까지,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회무 중단없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10월 15일부터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 법원이 박태근 회장 등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치협은 정관에 따라 마경화 상근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지난 2023년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3인(원고)은 치협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 2년 여만인 지난 6월 12일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치협은 이사회를 통해 항소 제기를 결정했고, 당선무효소송 원고 측은 곧바로 박태근 회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4일 결국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직무가 정지된 박태근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이 유감이지만,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하고,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치협 33대 회장단 선거 당선무효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14일 1차 변론에 이어 지난 12월 12일 2차, 내년 1월 23일 3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5. 치과계 불법과의 전쟁은 계속, 원장-직원 간 갈등까지 사회적 이슈로
환자 DB를 악용하는 불법 의료광고, 초저수가를 내세워 각종 SNS에서 판을 치는 치과광고의 심각성은 올해도 기승을 부렸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공장형치과’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였고,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서울지부가 쏘아 올린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 재추진 서명운동은 전국 시도지부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입법화를 위한 대국회 설득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가 덤핑치과의 폐단이 내부 갈등으로 표출되는 사례까지 일어났다. 초저가 수가를 내세운 강남의 한 대형치과가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위법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무 중 면벽수행, 반성문 강요, 단톡방 욕설 등 반인권적 가혹 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고발된 것이다. 결국 해당 치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이 같은 사례는 일부 저수가 치과가 가격경쟁에 매몰된 결과로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 전체 치과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 치협, 회비 미납자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협회비 미납 회원 보수교육 신청 시 1점당 5만원의 간접비를 추가 부과토록 하는 새로운 차등 기준을 올해부터 실시해 회비납부율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치협은 지난 3월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4월 개최된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등록에 곧바로 적용했다. 특히 치협의 새로운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은 SIDEX를 포함한 권역별 지부 학술대회와 분과학회 등 각 보수교육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치협은 지난해부터 협회비 3회 이상 미납 회원에 대해 보수교육 간접비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같은 조치는 협회비 납부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회무 동력 상실, 나아가 치협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전에도 대다수 시도지부 또는 권역별 학술대회의 경우 미가입자에게 사전등록을 불허하거나 현장등록 시 등록비를 차등 부과해왔으나, 분과학회는 회비 장기미납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적용하지 못했다.
회비납부율 감소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던 치협은 올해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이라는 강력한 드라이브로 어느 정도 재정 안정화를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7. 전현희 의원, 사무장병원 원천차단 의료법 개정안 발의
치과의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지난 11월 13일 불법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원천차단을 목적으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에는 서울지역 의약단체가 동참해 지지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시 해당 지역 의약인단체 지부에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을 하고, 의료윤리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개설허가신청을 접수받은 의약인단체 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서 제출할 수 있고,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신청 내역을 지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신고의 수리를, 시·도지사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환경에 밝은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해 의료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8. 치과도 AI·디지털 열풍, 명암 뚜렷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치과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매뉴얼을 작성하거나 블로그·SNS 콘텐츠를 제작하고, 예약 관리와 상담 기록 정리 등 행정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AI는 치과경영의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치과계 주요 학술대회에서도 AI의 임상·경영 활용 가능성을 다루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AI 확산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하면서 환자 피해와 의료 질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가짜 환자 후기, 실존하지 않는 의료진이 등장하는 홍보 영상, 과장된 시술 효과를 강조하는 문구 등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치과진료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AI, 하지만 동시에 의료 신뢰를 훼손할 위험을 내포한 기술이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치과계 안팎에서는 기술 도입 속도에 맞춘 가이드라인과 규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활용이 일상이 돼가는 만큼, 명확한 기준과 관리 체계 마련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9.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촉각’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특히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치과의사’가 포함돼 있고, 서비스 항목에도 ‘방문구강관리’가 명시돼 있는 만큼 치과계의 준비와 인식개선과 더불어 올바른 제도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돌봄’은 올 한해 치과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 심포지엄, 방문구강진료에 대한 치협 차원의 회원교육 등이 활발히 전개되며 꾸준한 관심을 이어갔다. 이러한 활동은 대내외에 ‘구강돌봄’의 중요성을 알리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됐다.
현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전개되고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련됐고, 777억원의 예산도 책정됐다. 이제는 ‘보다 충분한 재정확보의 필요성, 지역격차 해소’ 등이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법 시행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도 여전히 방문구강진료의 범위와 수가 등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방문치과진료 수가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며 올바른 제도 안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10.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차기회장에 ‘박영국’
박영국 세계치과의사연맹(이하 FDI) 재정책임자가 FDI 차기회장에 당선됐다.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는 지난 9월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5 세계치과연맹총회에서 차기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FDI를 이끌었던 故 윤흥렬 회장에 이은 두 번째 쾌거다.
박영국 차기회장은 오는 2027년 9월부터 2년간 FDI 회장직을 맡게 된다. FDI는 세계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국가 간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125년 역사의 구강보건의료 연합단체로 현재 132개국 100만명 이상의 치과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박영국 차기회장은 “FDI 125년 역사에서 차기회장 단독후보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각국에서 보내는 신뢰와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인류의 구강건강을 위한 글로벌 어젠다를 신속하게 발굴해 WHO 등과 함께 협력할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한국 발 글로벌 어젠다를 개발하는 것에 힘을 쏟겠다.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치과의사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찾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리_ 치과신문 편집국>
인터넷 치과신문 최고 인기 기사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올 한 해 동안 인터넷 치과신문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이슈는 무엇일까?
‘조회수 Top 30’에서는 치과계 주요 변화와 논란 등 개원가 이슈를 전달한 기사를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인기기사 상위권을 살펴보면, 치과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정책 변화에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특히 보험, 비급여, 지원금, 규제 등 진료 현장과 수익 구조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상위권에 랭크됐다.
조회수 1위를 차지한 기사는 ‘오는 2월부터 ‘지르코니아’ 치과 보험 임플란트 적용 가능’이었다. 지르코니아 보험 적용 확대와 청구 가능 시점, 이를 둘러싼 기공계의 반발까지 관련 기사가 반복적으로 상위권에 오르며 개원가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여기에 비급여 보고 및 공개, 관리급여 논란, 비급여 항목 신규 등재 등 비급여 관련 기사도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원금과 소비쿠폰, 카드 환급 등 치과수익과 직결되는 이슈 역시 상위권에 머물렀다.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을 치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실제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사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카드 사용 환급, 카드단말기 위약금, 치과의원 매출 통계 등은 개원의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다루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불법행위 의료기관의 검찰 송치,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단속, 치과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등 법 위반과 행정 처분, 분쟁 사례를 다룬 기사도 주목받았다.
아울러 치협 회장 당선무효 판결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통치 잉여금 처리 논란 등 치과계 내부 이슈와 정치적 사안도 큰 관심을 끌었다.
이외에도 치과진료 현장과 임상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다룬 ‘AI와 디지털 기술’, ‘MRONJ’ 등 특집기사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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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치과신문 조회수 TOP 30
1. 오는 2월부터 ‘지르코니아’ 치과 보험 임플란트 적용 가능 2. 민생회복지원금, 연매출 30억원 이하 치과 사용 가능 3. 이재명 후보, 임플란트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 공약 4. [신년기획] 치과 치료 불청객 MRONJ, 알아야 대비한다! 5. [신년기획] 치과, 인공지능(AI)을 말한다 6. 제주항공 참사에 광주 치과의사도 1인 희생 7. [속보] 법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당선무효 판결 8.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9천억원, 치과 매출 상승효과 ‘촉각’ 9. ‘SIDEX 2025’ 5월 30일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10. 외국치대 졸업자 면허 취득,치대 1개 신설과 맞먹는 수준? 11. 치과 견적을 비교해 준다고? 개원가 경악 12. 전국 치과의원 상위 5%, 연매출 20억4천만원 이상 13. 치과 양도에 ‘인계 교정환자 수 축소’, 법적 분쟁으로 14. ‘임직원 할인’ 단체 협약 치과, 의료법위반 ‘송치’ 15. 치과서 카드 사용하고 최대 30만원 환급 받자! 16.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 ‘의기법 개정안’에 촉각 17. 치과 개원 초기 원장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 18. 보험임플란트 지르코니아 확대, 2월 1일부터 청구 가능 19. [SIDEX 2025 프리뷰] 치과의사 출신 국내 대표 CEO 4인, SIDEX서 만난다! 20. 보험임플란트 재료 확대, 치과기공계 조직적 반대 ‘논란’ 21. 진료비지원 명목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행정당국 철퇴 22. 개원가, AI와 만나다-우리치과 맞춤형 경영 컨설턴트 23. ‘120억원 통치 잉여금 처리’ 올해는 해결될까? 24. 카드단말기 위약금 ‘횡포’ 치과 개원가 몸살 25. 비급여 통제 수단 ‘관리급여’, 환자 부담만 늘릴 것 26.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부 규제 완화 나서 27. 구강장치, 단순코골이-양압기 대체 효과 탁월 28.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자료제출 오는 6월 13일까지 29.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치과침윤마취’ 비급여 등재 30. 치협 박태근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