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7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지난 5월 11일 첫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았다. 치협은 마경화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수진 부회장과 노형길·권태훈 보험이사가 협상단에 참여했다.
올해도 건보공단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먼저 꺼내들었다. 지난해 단기흑자가 4,996억원을 기록했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보상,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재정 투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보험료율은 7.19%에 달하며 법정 상한인 8%에 가까워져 보험료를 증가시킬 여력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치협 마경화 단장은 “보험료 수입이나 정부지원금은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급여비가 증가함에 따라 조만간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수가협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비 증가는 일반적으로 실제 의료비 증가를 의미하지만, 이번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투입되는 자원과 비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증가되는 부분을 분석함에 있어 유형별로 철저히 구분해 소외되는 유형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밴드 규모 또한 의료물가 상승 등 지출요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치과계는 과대광고, 덤핑치과가 속출하며 개원질서가 파괴되고, 동네치과 경영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부족한 수가인상으로 인해 급여 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비급여까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치과 1차 의료의 붕괴는 결국 국민건강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김남훈 단장은 “지난해 단기흑자가 4,996억원이었지만 전체 10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적고, 올해는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재정 건정성 대비가 필요한 때”라면서도 “과대광고, 덤핑, 원자재가 인상,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해 치과 경영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적정 수가가 고려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했다.
또한 “유형별 수가협상이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정소위에서 밴드 결정의 기준점을 잘 잡아야 한다”면서 “올해는 기존의 SGR, GDP뿐만 아니라 BAP 모형 등 5개의 모형 산출값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BAP 모형은 의료물가지수 증가분을 반영하되 비합리적인 진료비 상승분을 제외해 균형 가격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가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한 1차 협상이었지만, ‘상호 신뢰’에 대한 공감대만큼은 뚜렷했다. 건보공단 김남훈 단장은 “지난해 8년만에 전 유형 협상이 타결된 배경에는 그동안 쌓아온 치협과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됐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수가협상은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를 갖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고 전했다. 치협 마경화 단장 또한 “상대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깊은 신뢰로 수가협상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차 협상을 마친 각 단체의 수가협상단은 한결같이 밴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치협 김수진 부회장은 “밴드에 여유가 있어야 수가협상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건보공단은 여전히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만 하고 있다”며 올해도 밴드 확보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원 유형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 또한 “1차 의료 살리기와 밴드 폭 확대”를 핵심과제로 꼽으면서 “물가와 최저임금이 4~10% 오르는 동안 수가는 1~2% 인상률에 묶여있다. 비정상적인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의 최종 시한은 5월 29일, 단체별 치열한 수 싸움이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