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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2298
  • 작성일 : 2023-08-16 2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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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채 금리 조정, 과열 해소와 경기 둔화 사이에서

지난 10월 본지 칼럼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과열 완화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금리는 주봉 볼린저밴드 상단을 넘어선 뒤 상승세가 주춤했고, 상대강도지수(RSI)도 과열 구간에서 꺾이기 시작했다. 이후 수주간 조정을 받아 볼린저밴드 중단인 약 4.85% 부근까지 내려왔으며, 11월 11일 현재는 약 5.0%로 반등하고 있다. 앞으로는 미국채 금리가 볼린저밴드 중단에서 지지를 이어갈지, 다시 하락하며 조정이 깊어질지가 관건이다.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도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금리 하락이 언제나 주식시장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가 과열을 식히며 내려가는 경우와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 이번에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주봉 차트를 통해 최근 조정의 성격과 자산배분 관점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적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활용한다. 현재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상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C)로 향하는 B~C 후반부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험자산의 상승에 참여하되, 장기 보유 물량 외에는 이익 실현을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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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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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법이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영역일수록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결국 전문직 윤리의 몫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치과의사의 직업윤리가 가장 먼저 시험받는 영역은 어디일까. 아마도 ‘가격’일 것이다. ‘임플란트 최저가 ◯◯만원’과 같이 낮은 진료비를 앞세운 광고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치과계에서는 이를 이른바 ‘초저수가 덤핑’이라 부르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 왔다. 그러나 낮은 진료비를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로만 정리할 수 없다. 낮은 가격에는 서로 다른 두 얼굴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낮은 가격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의료법은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할인·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만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9월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포럼에서 한국소비자연맹 측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 자체가 소비자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합리적인 가격 정보는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규 개원 치과에는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가격이 ‘정보’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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