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정부가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전과정을 점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사 수 추계 과정이 논리적으로 불충분했으며,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도 형평성과 타당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1.5만 명’ 추계는 산출 과정에서 적정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기존 3개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1만명 부족설에 자체 보완 연구를 통한 현재 부족분 5,000명을 합산했으나,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결과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계와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에 향후 보건의료 정책 수립 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 모델을 활용하고,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은 더 큰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은 배정위원회가 대학의 교육 여건을 평가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인물들로 구성됐고, 현장점검도 없이 단 5일 만에 배정안을 확정한 점을 꼬집었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배정 기준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해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의협이 일관되게 경고해 온 의대 교육 위기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의정협의체, 의학정 원탁회의 등에서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측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당시 대통령 독단으로 비논리적 근거에 따라 타당성 없이 추진됐고, 의대정원 배정 역시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타당성·형평성이 저해된 정책으로 평가됐다”며 “의대증원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해소 정책에서 인력이 기준 없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됐다는 점, 교육여건도 인력·시설과 해부학 실습 등 다방면으로 미흡한 상황이 발생한 점이 지적됐는데, 이는 의협이 줄곧 제기해온 의대교육 부실 문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육부가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 8,678억원을 실제 수요 검토 없이 증원 인원에 비례해 일률 배정한 결과도 확인됐는데, 특히 강원대는 해부학 실습동 신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임시 대체용 모듈러 임대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 충북대는 배정 예산에 맞춰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정부는 교원 확보, 해부학 실습 여건 회복 등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의정협의체와 의학정 원탁회의 등을 통해 실무 논의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