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분야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과 관련해 복지부는 “과학적 수급추계 및 민주적 논의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증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27~2031년 5년간 의대 입학정원 연평균 668명 증원(5년간 총 3,342명)을 결정했는데, 이번 의대정원 결정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수급추계 결과에 기반, 총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도 마무리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법을 제정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942명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교재비·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을 제정, 오는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도 핵심 성과로 꼽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가사지원·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개인 맞춤형으로 연계·제공된다. 하루 평균 717명의 국민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으며, 1인당 약 3.3건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