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및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다.

지난 6월 27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정영복)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정세환 교수(강원치대)의 발제로 시작됐다.

정 교수는 치과의료비의 과도한 가계 직접 부담, 보장성이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소득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비교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치과의사 증가율 등을 배경으로 제시하며 치과 정책환경 및 여건을 반영해 중요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 구강정책관 설치 △비급여 시장 정상화 △민관 협력의 ‘치과 비급여 안심 진료기준’ 확립 △치협에 ‘공적 자율징계권’ 부여 △취약계층의 씹는 행복 복원을 위한 보장성 강화 △미래세대 구강건강을 위한 필수 예방, 보존치료 급여 확대 △아동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 전국 확대 및 내실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내 치과의사 분과 전격 가동 △직역간 합리적 업무범위 조정 및 임상현장 법적 안정성 확보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 및 한국형 치과조무사 인력 개발 등의 10대 정책과제와 3대 추진전략을 밝혔다.

패널토의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치협 이상구 총무이사는 “치과의료의 위기가 소비자, 공급자, 시스템 중 무엇의 위기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경영, 환자-정부와의 관계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구강정책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시택 법제이사는 의료윤리의 중요성을, 김석중 공보이사는 회원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노형길 보험이사는 임플란트 4개 확대 등의 정책제안도 실제 추진방향과 수가연계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건치 김형성 집행위원장은 “민간주도로 해결해온 치과 공공성 부분을 재건해야 한다”면서 “비급여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대치의학대학원 한동훈 교수는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학에서의 임상 및 윤리교육 강화도 강조했다. 플로어에서 의견을 제시한 대한여성치과의사회 김수진 회장은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임플란트 확대에 따른 수가 우려 등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