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6월 26일 고문변호사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부는 이호천(리앤유법률사무소)·박윤해(법무법인 백송)·김용범(법무법인 오킴스)·손정구(법무법인 로반) 변호사 등 4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서울지부 회원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서울지부 회무에 관심을 갖고 오랜기간 고문변호사로 활동해오거나 치과의사 출신의 변호사가 중심이 된 만큼 기대감도 높았다.
서울지부 신동열 회장은 “회원들에게도 법률적인 문제는 상당히 가까이에 와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회원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개원가 불법에 맞서는 것은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치과계에 이해도가 높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만큼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심동욱 부회장 역시 “집행부 제1 공약이 불법의료광고, 저수가덤핑치과 문제 해결”이라면서 “개원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지부 차원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원가의 현실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우혁 법제이사는 “치과명을 숨기고 DB업체를 이용해 광고를 하는 치과, 환자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유사복지단체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실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치과계 오랜 난제인 만큼 해결이 쉽지 않지만, 전방위적 홍보로 국민의 수요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법리검토와 증거수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방법에 힘을 싣겠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 외에도 현재 개원가에서 부딪히고 있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됐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회원 및 개원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