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 기본의료 전략’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는 부실한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근본적인 인력 부족과 재정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비수도권 공공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 확대와 공공병원 신축 언급 등 일부 환영할 만한 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예산 편성이 없고 경제성만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의료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한 ‘AI 기본의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응급실 뺑뺑이의 본질적인 원인은 중증도 분류 미흡이 아니라 치료할 전문의와 진료 역량 부족에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AI 기술을 앞세워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
또한 운동본부는 정부가 AI 기술 육성을 핑계로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상업적 인프라 구축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AI 환상을 부추기는 대신 늘어난 국가 예산을 활용해 공공병원과 인력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