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복지부는 지난해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방문구강건강관리’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명시된 방문치과진료, 방문구강관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보건소가 중심이 돼 지역주민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치과가 시범사업으로 포함된 것이다.

방문구강건강관리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보건소가 중심이 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수가나 방식이 지역마다 들쑥날쑥하고 대상자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2019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으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해왔지만. 최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가가 낮아지면서 실행 동력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9월 10일, 치위협이 주최한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방문형 서비스의 필요성은 이미 확인됐지만, 치료 연계가 되지 안된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 치과와 협력망을 구축하고 회신, 추적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시범사업을 진행한 보건소 담당자들 또한 “방문구강건강관리는 대상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실무자도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라면서도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행정절차 간소화, 요양보호사 교육, 치과치료 필요 대상자를 지역사회 치과 및 보건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문구강건강관리를 통해 입증된 것은 결국 안정적인 예산 지원, 행정간소화, 무엇보다 ‘방문치과진료’가 절실하다는 결론이었다.

지자체 중심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 새로운 시험대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일선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진료시간을 빼 방문에 나설 치과의사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부터 “적정수가가 전제돼야 한다”, “방문진료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중에도 지자체와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업하는 방문구강건강관리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지난 4월 광진구청은 광진구치과의사회(회장 원욱재)와 협력해 관내 개원 치과의사와 보건소 치과위생사가 팀을 이뤄 돌봄대상자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는 ‘방문구강건강관리 민관협력모델’을 구축했다고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구강검진 및 상담 △불소도포 등 예방관리 △초음파 세척기를 활용한 의치 세척 등 구강위생관리 △입체조·자일리톨 저작훈련 등 구강건조 예방 △잇몸마사지 등 구강노쇠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구강상태에 따라 ‘일반군’과 ‘관리군’으로 나뉘며, 일반군은 1회, 관리군은 2회의 치과의사 방문이 이뤄지게 된다. 치과의사 방문 수가는 1회차 20만원, 2회차는 80%인 16만원이 적용된다. 광진구의 사례는 적정한 수가를 바탕으로 치과의사회가 중심이 돼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광진구 모델은 동대문구로 이어졌다. 수가모델은 광진구의 방식을 따랐지만, 보건소의 역할이 빠졌다는 점에서 달라졌다. 보건소 중심의 방문구강건강관리가 아니라 지자체와 구치과의사회가 직접 협업하는 모델로 바뀌었다.

동대문구치과의사회 김성남 회장은 “구청 통합돌봄과에서 사회복지사를 통해 방문구강관리 신청자를 모집하고, 구회는 자체적으로 참여 회원 신청을 받았다”면서 “6명의 회원이 15명의 대상자 방문을 완료했고, 이후 대상자 4명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구회에서는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언제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구청에 취합해 보내면 구청에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1차 사업이 마무리되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갖고 구청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남 회장은 가장 먼저 사업에 참여해보고 회원들과 경험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와상환자, 치매환자가 대다수고, 틀니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한 치료보다 식사의 불편을 덜어주고 구강위생 관리만 잘 도와줘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와상 할머니에게 머리채를 뜯길 뻔 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충분히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전했다. 휴진이나 공휴일에 가까운 지역의 환자 약속을 잡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았다.

서울에서는 현재 광진구와 노원구, 동대문구에서 지자체 연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구회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회장들은 “지자체 사업이므로 예산이 언제까지 지원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이러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관리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은 아직 많지 않지만, 이러한 현장의 경험은 향후 방문치과진료가 본격화됐을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다만,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를 제시하거나 치과의사의 봉사에 의지하려는 지자체의 사업과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합돌봄과는 대상이 다를 수 있지만, 은평구의 사례도 살펴볼 만하다.

은평구는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노인방문구강관리를 진행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관내 협력 치과로 진료를 연계하는 ‘원스톱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치과 임플란트 보철사업을 ‘지정기부’할 수 있도록 해 목표액이 충족되면 1인당 100만원씩 보철치료비를 지원한다. 거동불편자나 치료 난이도가 높은 환자는 서북시립병원으로, 거동가능자는 지역 치과로 연계한다. 은평구치과의사회 이정원 회장은 “회원들에게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기부 회원 가운데 사업 참여치과를 모집한다. 현재 15개 치과가 신청했고, 환자 20명의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방문에 대한 부담이 없고 보험이나 비보험 모두 치과 수가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방문구강건강관리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대상과 수가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 지역 치과의사회가 유용한 모델을 만든다면,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