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이하 치협)가 최근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환자 DB 마케팅’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치협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도를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초저가 진료’를 미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병원에 팔아넘기거나 유치 실적에 따라 대가를 주고받는 명백한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이자 ‘개인정보 매매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불법 의료광고는 단순히 저렴한 진료비 홍보 수준을 넘어, 불투명한 랜딩페이지와 DB 수집용 상담을 결합해 환자를 마케팅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환자들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유출·매매되는지도 모른 채, 과잉진료나 부실진료 등 2차 피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치협은 그간 과도한 가격 할인 등을 앞세운 불법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 행위가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번 언론 보도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이같은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치협은 정부에 현행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불법 의료광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국회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한 신종·변종 형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치협 관계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현장 감시와 법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