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위현철·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9월 20일, GAMEX 2026 현장에서 ‘초저가 마케팅의 그늘과 치과의료의 본질:환자 안전과 의료생태계는 안녕한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한동헌 교수(서울대치의학대학원)는 “최근 초저가 임플란트 광고를 앞세운 대형 치과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그동안 우려가 컸던 저수가 박리다매 구조의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문제는 저수가가 아니라 환자 중심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면서 “초저가로 인한 원가손실을 줄이기 위해 진료시간 단축을 비롯해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비용이 희생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 환자의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헌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로 ‘경쟁 압박과 번 아웃’을 지적하며, △환자안전 △보장성 △시장정화 △자율규제 △진로다각화·공급조절 △미래기술 △대국민 소통·인프라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패널로 나선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가격이 싸다는 사실 자체는 소비자 피해가 아니다”면서도 “가격을 미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선납계약의 위험, 환불 및 폐업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저가 공장형 치과의 문제는 치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료 전문가 집단에서의 문제 제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 염혜웅 홍보이사는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치협의 대국민 홍보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감시·신고체계를 강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치과계의 자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박상은 법제이사는 SNS 불법 의료 마케팅의 현실적 문제를 짚어 관심을 모았다. 박상은 이사는 “최근의 SNS 광고는 치과명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DB수집 대행사가 개인정보만을 수집해 특정 치과와 특정 광고대행사가 데이터베이스를 주고받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며 심각성을 설명했다. 특히 “불법적인 광고를 못지우냐는 불만이 많지만, 국내 사이트가 아닌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부나 협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큰 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이사는 또 서울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국민 캠페인 내용도 소개하며 지속적인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임제이 법제이사는 “윤리교육이 필요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징계 정관은 있으나 비회원은 즉각 처분이 되지 않는다”면서 치협의 자율징계권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경기지부가 채택한 성명서도 발표됐다. 경기지부 김광현 부회장은 “의료의 본질을 파괴하고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위협하는 초저가 덤핑·불법 마케팅 근절을 촉구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법적 자율징계권 보장과 구조적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