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이하 고령사회포럼)이 방문치과진료 활성화와 제도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 있어 방문치과진료의 필요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령사회포럼에는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소종섭), 대한장애인치과학회(회장 금기연),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최희수),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회장 최연희),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김수진)가 참여하고 있다. 대한노년치의학회는 정책과제로 ‘방문치과진료 수가 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방문치과진료 수가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 고령사회포럼은 심포지엄을 통해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참여 의지를 확인하고 관련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택의료 및 장기요양 연계 등 기존 의료체계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 사례를 통해 방문치과진료의 운영방향과 정책적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다학제 전문가와 방문치과진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계자와 함께 수가 및 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전국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재학생들이 주인공인 ‘제2회 메디컬리그(KMSL)’가 오는 5월 23~24일 양일간 충북 제천시 제천축구센터에서 개최된다. 예비 의료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친교를 나누고 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대회로, 경희대학교치과대학, 단국대학교치과대학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 세명대학교한의대학, 중앙대학교약학대학 등 총 18개 팀, 5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5월 23일 조별 리그를 시작으로, 24일에는 본선에 진출한 팀들을 대상으로 12강 토너먼트가 진행돼 최종 우승팀을 가릴 예정이다. 메디컬리그는 메디컬투데이가 주최하고, 휴메딕스와 대화제약 등이 후원하며, 매년 정기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최된 1회 대회는 20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 가운데, 서울대 의대가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대회 관계자는 “메디컬리그는 전국의 예비 의료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행사”라며 “치열한 학업 현장을 잠시 떠나 축구공 하나로 친교를 나누고, 나아가 한국 의료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행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진료내역을 디지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급여내역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건보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보공단 모바일앱 ‘건강보험25시’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PDF 파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진료내역 중 진료일자, 요양기관명, 상병정보 등 12개 항목이며, 최대 10년간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요양급여내역서 발급을 위해 지사를 방문한 민원은 연평균 20만명에 달한다”면서 종이 사용 절감은 물론, 지사 방문에 따른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 직종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협회 정체성 강화를 위한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 ‘국민 곁의 간호인력’을 슬로건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간호조무사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발굴한다는 취지다. 간호조무사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디자인으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특성을 담은 스토리텔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의 업무 관련 오해나 논란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응모는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팀)당 1개 작품만 제출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5월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1명(팀)에게는 상금 300만원, 우수상 1명(팀)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참가자 중 2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도 증정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마스코트는 향후 간무협 홍보 활동과 유튜브 콘텐츠 제작, 달력 등 각종 굿즈 제작에 활용될 계획이다. 출품작은 AI 이미지를 사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무엇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없었던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가 이제 사라진다. 상가 임차인은 앞으로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관리비 인상을 통해 은근슬쩍 월세를 인상하는 꼼수도 상당수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개항목을 명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관리비가 인상되더라도 무엇이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알 수 없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 월세를 내며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14개 항목으로 내역을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요 공개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 대상 보험료 등이다. 이중 일반관리비에는 인건비(급여·상여금·보험료 등)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7일 ‘의료기기법’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기법’ 개정안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의사 등 전문가를 가장한 형태로 의료기기를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최근 생성형 AI 기술 확산으로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23일에는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AI 생성 가짜의사 활용 광고 근절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AI로 생성된 의사·치과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과 의약품의 효능을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AI가 만든 인물과 음성을 활용한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의료계에서는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식의약품과 의료정보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2026년 정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10명 중 7명 이상(72.1%)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간호업무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떠나려는 비율은 1.5%에 불과한 반면, 이직 사유 1순위는 근무조건(48.9%)과 인력수준 불만족(72.2%)이 차지했다. 특히 간호업무 숙련도를 좌우하는 3~5년 차 간호사의 이직 고려율이 79.9%로 가장 높아 의료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응답자의 70.3%가 부서 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했으며, 이 여파로 간호사의 65.5%가 근무 중 식사를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규칙한 3교대 근무자는 인력 부족(73.1%)과 식사 거름(80.5%)의 고통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력 부족, 식사 거름, 폭언, 업무량 불만 등 위험요인이 누적될수록 이직 고려율은 급증해, 7개 위험요인에 모두 노출된 간호사의 이직 고려율은 93.7%에 육박했다. 지난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년 차 사립대병원 간호사는 “근무시간 내내 물도 못 마시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천안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전국 치과 의료인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천안시는 지난 5월 8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치과대학연합축제’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유치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치의학계의 미래를 이끌 대학생과 전문가들의 지지를 결집하고 유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국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교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천안시는 축제 현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이유 있는 대통령 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슬로건으로 대형 스카시 조형물을 배치해 이목을 끌었다. 특히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이색적인 바이럴 홍보를 펼쳤다. 상명대학교의 지원으로 구현된 휴머노이드 로봇 퍼포먼스 포토존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SNS 챌린지 ‘생수 제공 이벤트’도 진행했는데, 참가자들은 ‘유치완水’, ‘치대필水’ 등 유치 염원 스티커가 부착된 생수를 마신 뒤 인증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천한 유치에 열기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기록의 보관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접속기록 보관 의무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기재·수정한 경우로만 한정돼 있어 단순 무단열람 행위는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은 개인식별정보부터 진단명·처방 내역까지 환자의 민감정보가 집약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보 접근의 전 과정이 추적·관리되는 체계가 갖춰진 만큼, 환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중동전쟁 여파로 합성수지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는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조치는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적용된다. 정부는 봉투형 전용용기 및 내부주머니(속비닐)의 수급이 가장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관기간 연장 적용 대상 기관은 입원실이 없는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포함된다. 대상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하고, 보관 기간은 용기 사용개시일 기준 기존 15일에서 최대 30일로 확대했다. 정부는 보관 기간이 늘어난 만큼 감염 차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의료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용기는 밀폐형 뚜껑을 사용해야 한다. 전용용기 내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산품(주방용품, 쓰레기통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중동전쟁 여파로 불안정했던 의료제품 수급 상황이 정부와 보건의약단체의 공동 대응을 통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지난 5월 12일, 치협을 비롯한 12개 보건의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열고 필수 의료제품 수급 상황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일부 의료제품 공급에 차질 우려가 있었지만, 관계 부처와 보건의약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급 체계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협조를 통해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는 5~6월에도 유지될 예정이다. 주사기 생산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따르면 상위 10개 제조사의 주사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일평균 16.6% 늘었으며, 5월 8일 기준 4,593만개의 재고를 확보한 상태다. 추가 생산 물량은 온라인몰에 우선 공급되고 있으며, 온라인몰에서도 이전보다 구매가 수월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2차 단속 결과와 의료기관 현장 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보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고정태·이하 전남대치전원) 장훈상 교수가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남대치과병원 치과보존과에 재직 중인 장훈상 교수는 국민 보건 향상과 장애인 구강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 교수는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광주전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을 맡아 운영을 총괄하며, 장애인 환자의 진료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매년 조기 소진되던 비급여 진료비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와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 증액을 이끌었고, 이를 통해 장애인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이는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전국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확대 적용되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매년 하반기 중단되던 진료비 지원이 2025년부터는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 장애인 환자들이 보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전남대치전원 측은 “이번 수상은 장애인 구강보건 정책 개선 등 “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최면진정제와 마취제 처방 상위 치과 30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개소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9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개소는 오남용 의심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돼, 전체 조치 대상은 총 17개소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치과의사 A씨는 별다른 치과 시술 없이 영양수액에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해 약 7개월간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등을 총 27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투약 횟수는 3.8회 수준이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치과의사 B씨가 치주치료 후 처치와 치석 제거 등 비교적 간단한 시술 과정에서 약 9개월간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등을 총 30차례 반복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투약 횟수는 3.3회였다.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와 지연보고 등 취급 보고의무 위반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9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이하 치협) 제34대 집행부가 지난 5월 12일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선출직 회장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이후 치과계 일각에서 제기된 회무 공백 우려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 제34대 집행부 임원 일동은 ‘회원 권익을 위한 회무는 중단 없이 지속됩니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치협 회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집행부 임원 모두는 책임 있는 자세로, 회원들의 진료 현장과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 회무와 대외 정책 대응 또한 차질 없이 이어지고 있고, 협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회원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관심을 당부하고 “치협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임원 모두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회무를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치협 34대 집행부는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2026 회계연도 회무를 시작했으며, 지난 5월 7일 임시이사회, 5월 12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정상 회무에 대한 의지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위현철·이하 경기지부)가 제81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구강보건작품’과 ‘치아사랑 UCC’ 공모전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교육감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되는 만큼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강보건작품’ 공모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내용 △나의 치과 경험담 △내가 만약 치과의사라면 등을 주제로 한 글짓기와 그림 부문을 모집한다. 글짓기는 A4 3매/원고지 8장 내외, 그림은 초등학생의 경우 8절(394×272㎜) 도화지, 중·고등학생은 4절(545×394㎜) 도화지 규격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치아사랑 UCC’ 공모전은 구강건강을 주제로 한 3분 내외의 동영상(1920×1080, AVI/MP4/MPEG 형식)으로, 경기도 관내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도내 치위생(학)과 재학생도 대상이다. 공모전 마감은 5월 22일 자정까지며, 구강보건작품은 경기지부 앞으로 우편접수, 치아사랑 UCC 작품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 발표와 시상식은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