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위현철·이하 경기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인천경기본부와 연이어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인사발령을 통해 양 기관 모두 본부장이 새로 취임한 상황. 경기지부는 발 빠르게 만남을 갖고 소통의 시간을 마련한 것. 지난 8월 20일 진행된 심평원 경기남부본부와의 간담회에서는 치과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김기원 신임 본부장과 대면한 첫 자리로, 상호 신뢰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됐다. 8월 25일에는 건보공단 인천경기본부 주영구 신임본부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건강보험 전반에 관한 내용은 물론 경기지부가 주최하는 국회토론회 패널 추천, 통합돌봄 전담 연구센터 연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경기지부 위현철 회장을 비롯한 송진원 부회장, 최현성·정일용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이하 치협)가 주최한 ‘치과인과 함께하는 얼굴기형 환자 돕기 2026 스마일 RUN 페스티벌’(이하 스마일런)이 지난 9월 13일 서울 상암동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6,106명이 참가했다. 지난 6월 29일부터 사전등록을 시작한 스마일런은 참가 문의가 이어지면서 8월 18일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평화의공원을 출발해 각 코스를 달리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개회식에는 치협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구강정채과 변루나 과장, 세계치과의사연맹(FDI) 박영국 차기 총재,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 대의원총회 안영재 부의장, 대한치과병원협회 권대근 회장 등 치과계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그맨 오정태·오나미·오지헌 씨도 행사에 참여해 참가자들과 함께했다. 행사장에서는 이동치과병원버스를 활용한 구강검진 및 상담을 비롯해 스마일재단 홍보, 스포츠테이핑, 시식 및 기업 체험 부스 등이 운영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품 추첨과 현장 이벤트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열린치과봉사회(회장 송덕한·이하 열치)가 지난 9월 12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삼육보건대 3학년 문희연·현다민, 2학년 천다현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송덕한 회장은 “오늘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들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해 타의 모범이 되며, 열치 창립 취지에 적합한 학생이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열치를 비롯한 치과계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문희연 학생은 은평의마을에서, 천다현 학생과 현다민 학생은 서울역 다시서기센터에서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봉사만으로도 보람된 일인데 장학금까지 받게 돼 더욱 감사드린다”면서 “취업 후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열치는 2003년부터 2026년 9월 현재까지 1년에 두 번, 1회 3명, 1인 각 1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4년을 이어오며 모두 107명의 학생에게 누적 2억6,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젊은 봉사자 육성을 지속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8월 진료소별 진료실적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다시서기에서 봉사자 38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발생한 임플란트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9월 15일 성명을 통해 “최근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 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치료를 위해 생명을 의료진에게 맡기는 만큼, 그 신뢰의 무게를 의료인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치과의료의 기본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병력의 충분한 청취 △정확한 전신상태 파악 △치료의 필요성 및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가격이 아닌 안전 중심의 치료 결정 등 4대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지부는 치과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과도한 가격 경쟁과 환자 유인형 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빈 주사기를 새것으로 착각해 재사용한 의사 A씨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오현규)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접종 중 이전 환자에게 쓴 빈 주사기를 다음 환자 팔에 다시 사용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후 A씨는 스스로 사고를 보고하고 환자에게 알린 뒤 검사와 재접종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감경 처분을 적용해 면허 자격정지 3개월을 내렸으나, A씨는 단순 실수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팬데믹 상황 속 주의력 저하로 인한 경미한 과실이며 의료인 개인에 대한 면허정지는 고의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감염 위험이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의료법상 재사용 금지 규정에 주관적 의사를 별도 요건으로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실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의료인의 해이를 유발하고 공적 규제에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김선경·이하 서울시치과위생사회)가 지역사회 어르신의 구강노쇠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에 나섰다. 서울시치과위생사회는 지난 9월 7일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26년 구강노쇠 예방 프로그램 ‘입이 웃는 건강, 튼튼이 건강교실’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년기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스스로 구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10월 19일까지 총 6회 진행된다. 첫 교육에서는 치아의 역할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씹기와 삼키기, 발음하기 등 구강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파·타·카·라’ 발음 운동을 함께 익혔다. 참가자들이 교육 내용을 직접 따라 하며 일상에서도 꾸준히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치과위생사회는 앞으로도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자신의 구강상태와 구강기능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관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선경 회장은 “노년기 구강건강은 식사와 의사소통은 물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김수진·이하 대여치)가 오는 10월 11일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2026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Precision & Excellence 2026-임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술식과 최신 지견’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라미네이트 치료부터 임상사진 촬영, 약물 부작용 환자의 치료, 치은과 치수 관리, 접착수복까지 임상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제를 폭넓게 다룬다. 첫 강연은 박종욱 원장(드림치과)이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면서 꼭 지켜야할 원칙들’을 주제로 라미네이트 치료 과정에서 임상의가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을 짚는다. 이어 이은혁 원장(서울심도치과)은 ‘임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임상사진 촬영법’을 다룬다. 진료 기록과 환자 상담, 치료 결과 평가 등에 활용되는 임상사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촬영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전 마지막 강연은 필수보수교육으로, 강나라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가 ‘다제약물 복용 환자를 위한 치과 치료 지침: 적정 의약품 처방(Stewardship) 및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임상적 활용’을 주제로 다제약물 복용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가 불법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 행위로 건전한 의료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를 양산하는 이른바 덤핑치과 및 불법 연계 단체들을 상대로 전면전에 나섰다. 서울지부는 최근 관악구 모 치과의원 관계자들과 ‘어르신 지원사업’을 빙자해 환자를 유인한 유사복지단체 및 특정 치과의원을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잇따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할인·면제를 미끼로 고령층 환자를 유인하고, 나아가 환자 명의를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의혹까지 받고 있어 법적 처벌과 함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가격 파괴를 내세운 초저수가 덤핑치과나 공장형 치과는 결국 대규모 선납진료비를 챙긴 뒤 돌연 폐업하는 ‘먹튀치과’로 이어져 환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만큼, 이번 고발 조치가 불법 의료질서를 바로잡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임플란트·틀니가 단돈 5만원? 서울지부는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임플란트/틀니 5만원’, ‘국가지원대상 65세 이상’, ‘100명 한정(선착순)’ 등 문구가 적힌 명함 형태의 전단지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조수현·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8월 29일 BDEX 2027 발대식을 개최했다. BDEX 2027의 공식 슬로건은 ‘Global Busan! Global BDEX!’로 확정됐다.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 치과 학술·전시회인 BDEX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치과계와 교류를 확대하고, 부산의 치의학 역량과 국내 치과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발대식에서는 BDEX 2027의 개최 일정과 장소, 전시 부스비 등 주요 운영계획과 함께 성공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도 발표됐다. BDEX 2027은 2027년 3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부산 BEXCO 제2전시장에서 개최 된다. BDEX는 2024년 국제학술대회로 격상된 이후 학술 프로그램과 치과기자재 전시를 아우르는 국제 치과 학술·전시회로 성장해왔다. BDEX 2027에서는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국내외 참가자 간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치과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국제대회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도 힘을 싣는다. 부산지부는 최근 베트남에서 개최된 VIDEC 202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4년간 건강보험 거짓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839곳, 부당청구액은 347억8,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2개소(94억8,300만원), 2023년 195개소(75억2,200만원), 2024년 298개소(97억8,200만원), 2025년 184개소(80억200만원)로 집계됐다. 연평균 210개소에서 86억9,725만원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면 최근 4년간 적발금액 347억8,900만원 가운데 의원이 42.8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이 33.0%로 뒤를 이었다. 2022년과 2024년 의원이 각각 54억6,700만원, 44억7,800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치과의원이 각각 35억1,600만원, 30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의 경우 적발된 요양기관 수는 의원에 크게 못 미치지만, 거짓청구 금액은 높게 나타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여·야가 잇따라 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하며,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인력난이 심각한 취약지역에서 의사의 지도·지시 아래 숙련된 간호조무사가 가정과 시설의 간호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무협은 지난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역에서 간호인력 부족으로 방문의료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700시간 전문과정을 이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5,200여명과 의원급 일차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3만8,000여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간호사 인력 확충은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지만 당장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방안도 필요하다”며 “인력난이 극심한 취약지역에 한해 의사의 지도·지시 아래 숙련된 간호조무사가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다.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7.19%를 유지하게 됐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지난 9월 8일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등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보유(’25년 말 기준 30.2조 원)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점,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1조 원 증액된 점,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간 2022년 1.89%, 2023년 1.49%, 2024년 0%, 2025년 0%, 2026년 1.48% 인상돼 왔다. 2024·2025년 2년 연속 동결한 뒤 올해 인상했지만, 내년 다시 동결로 돌아섰다. 건보 재정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7년 1월 1일부터는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을 제외한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기준 17.9회로, OECD 평균인 6.6회보다 약 2.7배 많은 수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 지급 기준으로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해 이용한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약 344.7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외래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 조치와 더불어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김성민·이하 KAID)가 지난 9월 1일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에서 (주)윙스풋의 ‘아미노검 겔(AminoGum Gel)’과 임플란트 치료 및 구강조직 회복 분야의 학술·임상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적 인사이트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며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KAID 김성민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학술적 인사이트와 실제 임상 경험을 나누며 임플란트 치료와 구강조직 회복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앞으로의 협력과 발전을 이어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협약식 후에는 이탈리아 토리노대학 구강악안면외과의 티지아나 루지에로(Tiziana Ruggiero) 교수가 초청 연자로 나서 ‘아미노검의 기전과 사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루지에로 교수는 관련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구강조직 회복에 대한 최신 인사이트와 임상적 접근법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고정태·이하 전남대치전원)이 지난 8월 28일 박상원 교수의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고정태 원장과 전남대치과병원 임현필 원장, 안성호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동문, 학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6년간 교육과 연구, 후학 양성에 힘써온 박상원 교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00년 전남대치전원 교수로 부임한 이후 26년간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며 치의학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특히 오랜 기간 학생들을 교육하며 후학 양성에 기여하는 한편, 대학의 교육·연구 기반을 다지는 데 역할을 해왔다. 대학뿐 아니라 치과병원 발전에도 힘을 보탰다. 전남대치과병원 초대 원장을 역임하며 병원의 출발과 운영을 이끌었으며, 교육과 연구, 진료 현장을 두루 거치며 치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퇴임식에서는 대학과 병원, 동문을 대표한 참석자들이 박 교수와 함께한 시간을 되짚으며 교육과 연구, 대학 발전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어 공로패와 기념품, 꽃다발을 전달하며 재직 기간의 공로를 기렸다. 전남대치전원은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