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든 동물이든 집단이 형성되면 룰이 생기고 권력이 탄생한다. 더불어 권력을 견제하는 힘도 같이 생겨서 균형을 잡는다. 그러나 어느 순간 권력이 강해지거나 견제의 힘이 상실되어 힘의 균형이 깨지면, 그 집단은 망하고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는 것이 자연계 이치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권력을 선출자에게 위임한다. 위임받은 권한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 책임은 권력이 커질수록 더욱 무거워진다. 하지만 최근 많은 지방자치 현장에서 이런 민주주의 원칙이 뭉개지고 아직도 후진국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독 지방의회 시의원의 성비위사건이 많다. 전형적인 권력 남용의 행태다. 대전, 안동, 부천, 의왕 시의원의 성추행사건과 청주시의원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있었다. 택시비를 안내고 지구대에서 주취난동을 벌인 춘천 여성시의원의 행태는 성별을 넘어 그들의 도덕적 해이와 권력에 만취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게다가 정윤기 사건에서 보인 경찰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모습과 ‘거제왕’으로 불린 지방 경찰 간부의 행태는 생각보다 깊숙이 썩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와는 다른 문제다. 일부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를 비롯한 심미보철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강스캔부터 디자인, 가공까지 치과에서 연계할 수 있는 원내기공 환경도 주목받고 있다. 환자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보철 제작과 수정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디지털 덴탈 솔루션 기업 디오에프(DOF)는 5축 습·건식 밀링머신 ‘CRAFT PLUS’를 통해 라미네이트를 포함한 심미보철의 원내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라미네이트는 두께가 얇아질수록 높은 수준의 가공 정밀도가 요구된다. 디자인한 형태와 마진을 세밀하게 구현해야 하는 데다 가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절이나 변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CRAFT PLUS는 케이스 조건에 따라 0.1㎜ 수준의 얇은 라미네이트 가공에 대응한다. 5축 가공을 기반으로 치아의 곡면과 세밀한 형태를 구현해 얇고 정교한 심미보철 제작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부터 가공까지 치과에서 진행할 경우 결과물을 직접 확인하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획한 라미네이트의 형태와 완성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환자의 심미적 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이하 치협) 미디어국으로 승격 개편된 치의신보TV가 덤핑치과의 폐해를 정면으로 고발하는 ‘2026 현장기획 시즌2’를 지난 8월 6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총 5개월간의 현장취재를 거쳐 선보인 이번 현장기획 시즌2는 치과 의료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일부 덤핑치과의 폐해를 파헤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2024년 제작된 현장기획 시즌1은 불법 저수가 유인 덤핑치과의 실태 및 일부 광고 대행사와의 유착관계를 골자로 한 고발내용 등 총 19편의 영상으로 방영된 바 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현장기획은 지난 8월 6일 1부와 2부가 동시에 공개됐으며, 오늘(8월 10일) 마지막 3부가 베일을 벗는다. 특히 실제 피해 환자들의 익명 인터뷰와 함께 덤핑치과 현장을 직접 취재, 상담 과정에서의 과도한 마케팅과 부실한 사후관리 실태를 고발할 예정이다. ‘하루 만에 발치 13개, 다음날 빠진 나사(픽스처)’와 ‘치아 9개 발치, 그리고 시작된 사후 방치’라는 제목으로 각각 방영된 1부와 2부에서는 치과의 도를 넘는 과잉진료를 집중 보도했다. 오늘 공개될 3부 ‘분노의 피해자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김선경·이하 서울시치과위생사회)가 지난 7월 25일 서울역 인근 이프라자 12층에서 정회원을 대상으로 ‘치과 ESG 리더십’ 교육을 개최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속가능한 치과를 만드는 3가지 ESG’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조직문화와 소통, 협업, 의사결정, 고객관계관리 등 치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안을 다뤘다. 교육은 ‘성과를 관리하는 리더에서, 성장을 지원하는 리더로’를 주제로 한 리더십 워크숍과 ‘실천하는 치과, 성장하는 조직’을 주제로 한 인사이트 포럼으로 진행됐다. 리더십 워크숍에서는 치과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조직문화와 운영 시스템의 관점에서 살펴봤다. ‘문제의 원인은 사람인가, 시스템인가’, ‘핵심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현장에서 마주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원과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인사이트 포럼에는 삼성연세고운미소치과 백석기 원장과 박정이 이사가 참여해 조직 운영과 리더십에 관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했다. 백석기 원장은 리더십과 조직관리, 마케팅을 연계한 치과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고
얼마 전 한 치과에서 치과위생사 등 직원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4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할 수 있는지, 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문의해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같은 근무 형태는 법적으로 프리랜서로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실제 치과 현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고용 형태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실무적으로 함께 살펴볼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 근로자와 프리랜서 구분의 중요성 및 판단 요건 법상 근로자냐 프리랜서냐는 큰 의미를 가진다. 즉, 근로자인 경우 계약서 작성의무, 퇴직금 발생, 연차휴가 발생(5인 이상 사업장), 해고의 제한(5인 이상 사업장) 등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받지만, 프리랜서는 이러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판례는 10가지 이상의 판단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중 3가지를 중시한다. 즉, △고정급이 있는지 △고정된 출퇴근 의무가 있는지 △업무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이다. 상기 질문에서는 고정급(시급, 일급, 월급 모두 고정급)이 있을 것이고,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고정(스케줄 근무도 고정된 근무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예선혜·이하 경북지부)가 캄보디아에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경북지부를 비롯해 경상북도 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가 함께하는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은 2013년부터 캄보디아를 찾아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이 열세 번째 만남이었다. 지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찾은 봉사단은 치과진료와 의료물품 지원, 현지 의료진과의 교류 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캄퐁톰주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으며, 5개 보건단체가 공동 모금한 성금으로 캄퐁톰 주립병원에 에어컨 3대를 기증하고 국립 민쩨이대학교에 발전기금 1,500달러를 전달했다. 경북지부는 칫솔·치약 세트 2,800개를 전달하고, 이 가운데 200개는 인근 초등학교에 기증했다. 또한 2,100달러 상당의 포터블 X-ray 세트를 기증하며 현지 치과 진료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치과진료는 29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충치 치료 174건, 발치 259건, 스케일링 31건, 신경치료 15건 등을 시행하며 현지 주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사랑으로 전하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영주·이하 대구지부)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과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구강관리 사업에 참여한다. 대구시는 지난 7월 24일 시청 동인청사에서대구지부, 대구·경북치과위생사회 등과 ‘대구형 통합돌봄 방문 구강관리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대구시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방문 구강관리가 필요한 시민에게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부터 대상자를 발굴해 서비스를 시작하며, 올해 약 1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군이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방문 구강관리가 필요한 시민을 추천하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개인별 구강 상태와 건강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치과의사는 대상자의 구강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 필요도를 평가한다. 치과위생사는 올바른 칫솔질과 의치 관리 등 구강위생관리와 구강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맡는다. 사업에는 지역 대학과 치과계 전문단체 등이 역할을 나눠 힘을 보탠다. 대구지부와 대구·경북치과위생사회 등은 전문인력 구성과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의 치과계 종사자 성장을 위한 통합 플랫폼 OF가 2026년 상반기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도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하반기 OF 세미나는 9월 ‘개원 전문가에게 듣는 새로운 시작, 실전 개원 가이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개원을 준비하는 예비 개원의를 대상으로 세무, 노무, 입지 선정, 인테리어, 마케팅 등 개원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분야를 다루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최신 제도와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같은달 열리는 ‘TEAM WAVE GBR HANDS-ON SEMINAR’도 상반기 조기 마감에 이어 하반기 과정 역시 빠르게 모집을 마치며 흥행을 이어간다. TEAM WAVE 백영재 원장(양산 늘푸른치과), 정상봉 원장(부산 늘푸른치과), 방경환 원장(방경환동행치과), 박흥철 원장(박흥철치과)이 연자로 참여해 골 증강술(GBR)과 연조직 증강술을 주제로 실전 임상 노하우를 공유한다. 동일 과정은 12월에도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10월에는 OF의 대표 실습 프로그램인 ‘ALL IN ONE HANDS-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유형석·이하 교정학회)가 지난 7월 30일 학회 지부장 및 유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6개 지역 교정학회 지부장, 11개 치과대학 교정과 동문회장, 13개 연구회장, 9개 의과대학 및 치과병원 교정과 동문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6년 수원에서 개최되는 정기학술대회의 준비 현황을 비롯해 △학회 홈페이지 개편 △학술대회 운영 시스템 개선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사단법인 바른이봉사회의 사업 안내 및 주요 성과 등 현안이 보고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각 단체의 주요 이슈와 학회 발전 방향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개원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정학회 홍보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홍보를 요청했다. 부산치대 교정과 박우경 동문회장은 지방 회원을 위한 학술프로그램의 온라인 병행 필요성을 제안했다. 연세치대 교정과 이기주 동문회장은 학회의 대국민 홍보사업 강화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과도하게 상업화되는 교정계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이에 대한 학회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성인치과교정연구회 황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3일 피해장애인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인력 등 재정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경력이 80%만 인정되고 있어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대피해장애인 조사는 조사관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열악한 인력으로 인해 이러한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인력 및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관장 및 종사자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장애인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회장 최연희·이하 구강보건학회)가 오는 10월 24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2026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구강노쇠의 최신 패러다임:구강노쇠 진단기준 및 예방 가이드라인 수립’을 대주제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구강노쇠의 진단기준과 예방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최신 연구성과가 공유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 니이가타대 Hiroshi Ogawa 교수와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의 Anastasios Grigoriadis 교수가 구강노쇠 관련 연구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초청 강연이 마련될 예정으로 주목된다. 또한 한국형 구강노쇠 진단기준 개발, 노쇠예방관리 정책, 국가 노화 코호트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주제 강연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신진연구자 강연과 전문분과연구회 세션, 일반연제 발표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의 활발한 학술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강보건학회 최연희 회장은 “초고령사회에서 구강기능의 저하는 국민 건강수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구강노쇠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이제 선택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연휴 전후, 클럽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연속적으로 포괄하도록 정했다.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청년 세대의 마약류 확산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크게 늘어난 케타민에 주목, 케타민의 온라인·유흥가 유통, 의료기관 불법취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SNS 등 온라인상의 케타민 불법유통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고, 전문수사팀을 통해 판매자와 국내 유통조직을 집중 추적한다. 마약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8월 3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현재 42개 시군구에서 92개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차 사업 기간 약 7,000명의 환자가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공모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 바 있다. 2차 시범사업 공모 결과, 참여 의사 102명과 의료기관 79개소를 추가로 선정했고, 시행지역은 기존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2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지역과 의료기관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치매환자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성균·이하 서울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이 지난 7월 24일, 국립보건연구원 후원으로 ‘2026년 제2차 인체유래물은행 심포지엄 및 운영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질병관리청 주관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사업 제5기(2026∼2030년)’ 참여기관 간 연구협력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에는 서울대치과병원을 비롯해 연세대치과병원, 사과나무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등 4개 협력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제5기 사업 선정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심포지엄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숙명여대 신동식 교수(화공생명공학부)가 ‘Detecting Proteases as Biomarkers of Diseases Using Peptide Substrates’를 주제로 펩타이드 기질을 활용한 단백질분해효소 기반 질환 바이오마커 연구 동향을 소개했다. 이어 협력은행 간 구강바이오뱅크 네트워크 운영 방향과 향후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서울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장 김선영 교수(치과보존과)는 “이번 심포지엄은 협력은행 간 최신 연구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