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서치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대영·이하 정책위)는 지난 23일 2차 회의를 열고, 의료생협의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지난해 복지부와 경찰청,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합동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80%가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생협의 설립기준 강화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합원으로만 한정하는 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100분의 50 범위에서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의 루트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서치 정책위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다섯 개 의약인 단체와의 공조 강화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최대영 부회장은 “정책위원회가 지난해 출범하기는 했지만,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했다”면서도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된 올해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야 한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