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금융범죄수사팀을 구축하고,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업체 간 담합에 의한 보험사기와 조직적 보험범죄에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또한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해온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 활동 시한을 2년 더 연장키로 했으며, 정부도 국무총리실 산하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대책 추진 대책반’ 활동을 지속한다고 밝혀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담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포상금도 내걸 방침이다.
검·경이 꼽은 주요 단속 대상은 허위 입원 및 진단선 발행 등을 해주며 보험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병·의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8~10월 적발된 2천여건의 보험범죄 가운데 병·의원이 가담해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만드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건수가 전체의 80%를 넘어서고 있으며, 병원장과 보험 판매 법인이 짜고 보험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등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대책반은 지난 2009년 5만4000명, 3300억원에 달하는 보험범죄를 적발한 바 있다.
경찰은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환자들이 보험범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입·퇴원 기록과 진단서를 조작하는 의료기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