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19일(토) 오후 2시부터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권태호 집행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동시에, 치과계에 산적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대의원총회에는 집행부와 서울 25개 구회에서 상정한 총 33개의 안건이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직선제 회칙개정안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면허세 반대의 건 △의료폐기물 적출물 처리업자 담합 근절대책의 건 등 개원가와 밀접한 민생 안건들도 즐비해 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권태호 집행부의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서치 선거제도 개선안, 즉 회장단 직선제안을 상정한다. 이를 위해 서치에서는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9회의 특별위원회, 각각 두 번에 걸친 전회원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했다. 집행부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회원들이 원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직선제를 추진한다는 게 집행부의 의지다.
변화된 제도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건들도 다수 상정됐다. 대표적인 안건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간소화로 마포구회·서초구회·성북구회·송파구회·용산구회·중구회 등에서 관련 안을 상정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하나,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치과계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다.
장기적인 경기 악화로 인한 개원가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안건도 상당수다. 강서구회와 서초구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서치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세에 속하는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면허세는 치과계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지난해부터 부과된 세금으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납부를 시작할 경우 향후 비슷한 항목의 세금이 늘어날 것을 우려, 납부거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마포구회, 영등포구회에서는 의료폐기물 업체의 나눠먹기식 분할 영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비슷한 치과 간에도 처리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 관련 업계의 상도의를 들먹거리며 계약을 하지 않아 회원들이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인한 의료인의 책무 강화가 치과계의 특성과는 완전 동떨어져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안건도 상정됐다. 강동구회는 치과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의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치과만의 독특한 상황을 관계당국에 알리는 한편, 근관치료용 주사기 등 기구 소독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의 건 △대의원 기명투표제 추진의 건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의 서치 선거 중립조항 신설의 건 △예약부도(No Show) 환자를 줄이기 위한 진료비 예약금 기준 마련의 건 △협회장 상근제 폐지의 건 △협회장 불신임안 결의의 건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