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2명의 논설위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첫 직선제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15일 진행된 치과신문 논설위원간담회에서는 직선제로 치러진 치협 및 서울·경기지부 선거제도와 운영, 향후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기대를 모았던 첫 직선제, 회원들의 관심은 높았으나 정책선거, 정책비교에 능동적이지 못했고, 포퓰리즘 공약과 네거티브로 선거가 혼탁해진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특히 지속적인 문제를 양산했던 선거관리위원회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상중계는 기사 하단
선관위 시스템 정비-포퓰리즘 견제 필요
선관위의 문제는 다양하게 지적됐다. 선관위의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선관위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영태 위원은 “직선제의 문제는 포퓰리즘에 치우친 공약이 남발되는 것”이라면서 “선관위를 시스템화 해 세대, 학교, 지역별 안배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공약검증위원회, 언론대응위원회를 만들어 표퓰리즘 공약을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룡 위원은 “선관위가 시의적절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재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차에서 낙선한 후보가 결선투표 전에 특정후보의 지지선언을 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태석 위원 또한 “3년 전 선거에도 지지선언이 문제가 됐음에도 아무 제재를 하지 않아 동일한 선거법 위반이 재발한 것”이라면서 “선거운동 과정 중 중대한 문제발생 시 선거권 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원 정보 보호-투표권 보장 방안 모색돼야
회원의 권리와 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 운영상의 미비점은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이재용 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보호법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회원의 권리, 회원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회원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까지 있었지만, 반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불법 여론조사, 문자, 우편물 수신 등 불편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조영진 위원 또한 “선관위가 회원명부 관리를 제대로 못해 1천명 넘는 유권자가 투표를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개개인의 신상신고를 매년 하도록 돼있는 만큼 회원들의 관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송윤헌 위원은 “선거 시기를 재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월과 4월은 공보의, 군의관은 물론 일선 회원들의 신상변화가 많은 시기인 만큼 투표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선거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 하다는 의견이다.
김경일 위원은 “이번 선거에서 좋은 점은 직선제를 한 그 자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선거가 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리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직선제만으로도 의미’…제도 보완-공약검증 필요
첫 번째 직선제를 치러낸 지금, 치과계에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곽정민 위원은 “지나간 문제보다는 앞으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면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정리하고 백서를 만들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영희 위원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만큼 공약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6개월, 1년 단위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통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박용호 위원은 “선거백서를 만들고 평가하는 과정을 갖고, 비용·참여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면 직선제 개선뿐 아니라 간선제로 복귀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직선제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진 점 등을 장점으로 꼽으며 직선제 상에서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영빈 위원은 “직선제의 문제가 개선돼 차기에는 진정한 축제가 되길 바란다. 추첨을 통한 3~4천명 규모의 선거인단제도 고려해봄직 하지만, 이미 직선제가 된 만큼 운영 및 개선을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병인 위원은 “문제는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면서 “당선을 위해 남발되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회원 스스로 더 관심을 갖는다면 회원들의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논설위원 간담회 지상중계
‘첫 직선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난항 겪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 포퓰리즘 견제하고 공약 검증해야
본지가 새롭게 위촉된 논설위원들과 함께 ‘치협 및 서울지부 직선제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첫 직선제는 풀어야 할 과제를 가득 남긴 채 끝이 났다. 치과의사들의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는 직선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지, 치과신문 논설위원들의 제안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진행 신동렬 편집인(서울시치과의사회 공보이사)
패널 양영태 원장(여의도예치과)
김영빈 원장(엘림치과)
박용호 원장(박용호치과)
기태석 원장(기태석치과)
권영희 원장(장치과)
조영진 원장(세창치과)
이승룡 원장(뿌리샘치과)
권병인 원장(하얀치과)
곽정민 원장(SK케미칼부속치과)
송윤헌 원장(아림치과병원)
이재용 원장(이재용치과)
김경일 원장(이튼치과)
특참 이상복 발행인(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최대영 부회장(서울시치과의사회 공보담당 부회장)
“선관위 활동 투명하게 공개돼야…회원정보 우선적 보호 필요”
신동렬 편집인(이하 신동렬): 최근 치과계 내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직선제’를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직선제를 겪으며 느꼈던 점들을 자유롭게 말해달라.
양영태 위원(이하 양영태): 직선제를 통해 선거제도의 자유화가 이뤄졌다. 아쉬운 점은 각종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됐으나 이를 검증하는 공약검증위원회, 언론대응위원회 등이 없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시스템화 해 세대, 학교,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검증위원회를 만드는 등 검증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재용 위원: 치과계에 처음으로 직선제가 실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표출됐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회원의 권리인데 이번 선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보호법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 불법 여론조사, 문자, 우편물 수신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적이 있다. 단체 소속 기관지에서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문자를 보내거나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라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지부든 협회든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영진 위원: 이번에 많은 회원들이 투표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선관위가 회원명부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도 있지만 회원 개개인의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회원 개개인의 신상신고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생각이다. 이 점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승룡 위원: 직선제가 처음이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것 같다. 특히 치협 선거는 준비가 소홀했다고 본다. 1,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한 점을 비롯해 1차에서 낙선한 후보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 한 점, 그리고 선관위에서 이를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한 점 등이다. 다음 선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곽정민 위원(이하 곽정민):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책이사로서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여성치의 정책에 대한 질의를 했었다. 선관위에 공문을 보냈더니 굉장히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을 줬다. 직선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전하고 뜻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선관위의 관리 방법이 아쉬웠다.
“직선제, 추진하기엔 아직 이르다. 필요하면 간선제 회귀도 고려해야…”
기태석 위원(이하 기태석): 개인적으로는 직선제가 이르게 시행된 것 같다. 서울지부, 경기지부 선거를 치른 후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다음 치협 선거에서 직선제를 실시했어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타 의료단체보다 모범적인 선거로 끝났지만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잘못된 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에서조차 아무도 이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결선투표 전 특정후보 지지선언은 3년 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으나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같은 일이 재발한 것이다. 이는 선거법 위반이다. 언론이 다루고, 선관위에서는 확실히 잡았어야 했다. 언론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박용호 위원(이하 박용호): 개인적으로는 직선제 반대론자였다. 의사회, 한의사회가 직선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따라갈 의무가 없다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 비용, 참여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면 직선제 개선 뿐 아니라 간선제로 복귀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김영빈 위원(이하 김영빈): 개인적으로 대규모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지지했었다. 15년 전 쯤 의사회에서 직선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 적이 있었다. 당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당선됐고 그 이후 의사회는 바로 대의원 선거로 복귀했다. 이를 계기로 직선제의 위험성을 느꼈고, 대규모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지지하게 됐다. 물론 직선제로 와있는 만큼 대의원제로 회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안다. 선거인단제도도 직선제로 가기 위한 단계이고, 이미 시작된 만큼 이 제도를 좀 더 개선해 차기에는 더 나은 직선제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대영 부회장: 모든 선거제도가 장단점이 있다. 회원들의 여론조사 결과 직선제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선거인단제 때보다 동문회선거 경향이 더 짙기도 했고, 비용도 더 많이 들었다. 70% 이상의 회원들이 직선제를 지지했으나 정작 정책토론회에 관심을 갖는 회원들이 적었던 부분도 아쉬운 점이다.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 클릭 횟수도 미미했다. 어렵게 이룬 직선제인 만큼 좀 더 시행해볼 필요가 있지만 회원들이 부작용에 대해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도 직선제! 회원 관심 하나로 모으는 중추적 역할해”
곽정민: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른 직선제가 좋다고만 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경험했던 어떤 선거보다 관심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비용이나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대의원제로 돌아간다면 성비나 세대 간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소통의 문제가 치과계 내부에서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김경일 위원: 이전까지는 치협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됐다. 주변을 살펴봤을 때 이번 직선제가 치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물론 좋은 점, 개선할 점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좋은 점을 꼽자면 직선제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유권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미가입자를 끌어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하며, 전문 직업성을 내세우는 정책 선거로 변모하길 기대한다.
송윤헌 위원: 첫 직선제로 투표율도, 관심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정상의 문제도 고려해봐야 한다. 특히 선거시기인데, 일반적으로 3월 4월의 경우 이동이 많아 회원 신상변화가 잦을 시기다. 시기를 앞으로 당겨야 할지, 늦춰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가져야 한다.
권병인 위원: 첫 직선제 치고 좋은 평가를 하고 싶다. 후보들의 목표는 당선이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회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면 좀 더 좋은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동렬: 서울지부 직선제는 온라인과 기표소 방식으로 진행, 치협과 경기지부는 온라인과 우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직선제였음에도 서울지부 76.4%, 경기지부 77.65%, 치협은 65.6%(1차), 68.8%(결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검증’
곽정민: 치협 선거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백서 등을 만들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위원회 등 치협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다음 직선제를 맞이해야 한다고 본다.
권영희 위원: 이전에는 공약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것이 직선제의 장점이라고 본다. 필요한 것은 검증 작업이다. 서울지부든 치협이든 주요 공약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는 있어야 한다. 6개월, 1년 단위라도 내세웠던 공약의 진행과정 혹은 공약 이행, 폐기 등 최소한의 중간보고는 있어야 한다. 우리가 뽑은 회장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권리가 있다. 여러 방법으로 공약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이상복 회장: 명함 뒤에 공약을 새겨 항상 가지고 다닌다.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총회 때 보고되지만, 필요에 따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진척사항을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서울지부는 이미 이번 선거결과를 토대로 선거관리백서를 만든 바 있다. 서울지부의 경우 선거방식 선택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80%에 가까운 회원들이 직선제에 찬성했다. 그리고 76.4%의 높은 투표율을 볼 때 분명 직선제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직선제를 시행한 서울지부, 경기지부, 치협의 투표 방식과 선거 시간이 달라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준 것 같다. 다음 선거에서는 선거 방식이 통일될 필요가 있다.
치과계가 당면한 과제, 대안은 무엇인가?
신동렬: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치과계 현안에 대한 제언, 또는 집행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해달라.
박용호: 해묵은 숙제인 보조인력 문제를 말하고 싶다. 과거 서울지부는 유휴인력 활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특성화고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빛을 보지 못했다. 치협에서는 치과간호조무사 제도, 서울지부에서는 파트타임헬퍼, 구인구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섰는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논단에서 조선족 간호사를 데려와야 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이제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간호인력은 없는데 제한된 인력으로 정책을 쓰자니 안 되는 것이다.
김영빈: 20년 가까이 논설위원을 하며 여러 번 다룬 내용이 있다. 우선 인력문제다. 절대적으로 치과위생사 수가 부족하다. 현 치협 집행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 하나가 치과 간호조무사였다. 그렇게라도 다뤄야 한다. 두 번째로 치과의사 과잉배출 문제다. 2~3년만 지나도 과잉상태가 된다. 치과대학은 입학정원을 줄이고 해외 치과대학 졸업자의 한국 유입을 막아야 한다. 세 번째로 치과의사들의 경영여건 개선이다.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해 보험만으로도 치과의사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
신동렬: 첫 직선제를 비롯해 다양한 치과계에 의견을 내준 패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치협도 서울지부도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폭넓은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