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지난달 22일 ‘한국·일본·대만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향후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현황 발표에 나선 정창률 교수(단국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공평하지 못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득 중심으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대만의 경우 공평부과체계를 갖추고 있고, 일본의 경우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족원 수에 따라 균등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향후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게 되는 부과체계로 개선해 나가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얻는 기회가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는 헌법소원이 진행중인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찾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의 위기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