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이 치과계를 덮쳤다. 주말 각종     학술대회가 취소됐고, 늘 사용하던 마스크와 글러브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다. 심지어 확진자가 다녀간 치과가 하나 둘 생기며, 폐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그래도 치과계는 잘 적응해 나갔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각 지도지부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회무를 적극 펼쳐나갔다. 오프라인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점차 대체되며 활기를 띠었고, 수출길이 막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치과산업도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낮은 합격률로 논란이 되긴 했지만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도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1인1개소법 보안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법네트워크와 사무장치과를 더욱 옥죄었고,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유O치과의 유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치과계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의원급 대상 비급여 수가 공개가 강행되고 있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올 한 해 치과계 주요 이슈를 정리해 봤다. [편집자주]

 

1. 코로나 19로 마스크·글러브 ‘귀한 몸’

올해 전 세계적 팬데믹을 몰고 온 ‘코로나19’는 여전히 대규모 감염을 양산하고 있다.

 

치과계에서 덴탈마스크는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소모품 중 하나다. 감염 확산 초기 덴탈마스크도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정부 발표로 KF마스크에 이어 품절대란에 합류했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각 시도지부에 마스크 수급에 적극 나서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치협은 개원가에 원활한 마스크 수급을 위해 동분서주했고, 지난 2월 27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마스크 판매처·기관으로 추가 지정되기에 이른다. 이후 3월 25일 치협의 공적마스크 임시 판매 사이트 오픈 등으로 마스크 수급이 점차 안정화됐다.

 

하지만 최근 개원가에는 라텍스 글러브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말레이시아 등 라텍스 글러브 생산 국가의 이동제한 조치, 세계 최대 글러브 생산회사인 말레이시아 ‘탑 글러브’ 내 집단 감염, 점차 많아지는 글러브 소모량 등이 주 원인으로 꼽혔다. 

 

 

2.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개원가 반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 및 사전설명 의무화가 내년 1월 시행된다는 소식은 개원가의 공분을 샀다. 개원가에서는 내원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고 설명하는 것이 법제화돼 있는 상황임에도 심평원 사이트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항목별로 나열한다는 것은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수가경쟁과 불법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했다. 정부 발표 이후 실제로 환자들이 손쉽게 ‘최저가 병의원’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에누리닷컴 같은 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치협, 서울지부,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등에서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12월부터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각기 다른 진단과 치료계획, 맞춤형 재료와 술식이 필요함에도, 마치 일반 공산품 비교하듯 단순 비교식 수가 공개는 환자들의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막고 의료계를 향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덤핑치과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 치과계로서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3. 1인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완성

12월 2일 국회에서 의료인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보완입법이 최종 통과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치과계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 왔다. 치협은 지난해 ‘2020 총선 구강건강·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각 정당에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강화를 공약으로 포함했다.

 

치협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해당 법안의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의미를 다수의 국회의원에게 면담 등을 통해 전달, 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특히 치협을 비롯한 5개 의약인 단체가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발표한 공동성명서가 법안의 국회 최종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한편,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얼마 후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5년 기소된 ‘유○치과’가 기소 5년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고○○ 대표, 진○○ 원장 등 피고 14명과 유○치과주식회사에 대해 3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4. SIDEX, GAMEX, YESDEX 혼돈의 전시회

연중 가장 화려한 치과계 축제로 빛나던 치과기자재전시회도 코로나 직격탄을 막았다.

 

6월 초 개최된 SIDEX는 코로나19, 그리고 방역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자리잡기 이전이라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당시 확진자가 하루 30~50명 수준에 불과했고, 여타 전시회도 무리없이 치러지는 상황이었지만 막연한 불안이 걸림돌이 됐다. 그러나 SIDEX는 철저하고 완벽한 방역시스템을 가동했고 참가자들의 방역의식이 빛을 발하면서 안전하게 치러졌다. 그리고 이후 개최된 지부 및 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의 방역모델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8월 개최된 SCIDA는 온라인 전시회와 학술대회의 시발점이 됐고, 9월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GAMEX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오프라인 개최는 불발됐다. 다만,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11월 경주에서 개최된 YESDEX는 생활 속 방역이 자리잡으면서 안전한 대회를 즐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시켜준 전시회로 기록됐다. 

5. 아동복합레진, 근관치료기준 개정 등 보험이슈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2월부터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2월 핫이슈로 부각됐다. 아동 복합레진 급여범위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면서 반발을 샀고, 복지부 앞 시위가 이어졌다. 복지부의 의견수렴 과정에는 1,700개에 달하는 반대의견이 달리기도 했다. 또한 11월부터는 근관치료 급여기준이 개선, 시행에 돌입해 개원가의 호응을 얻었다. 다만, 2021년 수가협상에서 치과는 유형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1.5% 인상되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6. 치협 사상 초유의 4파전 최종 승자는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상 초유의 4파전으로 치러졌던 제31대 회장단 선거의 승자는 기호 4번 이상훈-장재완·홍수연·김홍석 후보에게 돌아갔다.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건 이상훈 후보는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제31대 치협 회장단 선거는 박영섭, 장영준, 김철수, 이상훈(기호 순) 등 총 4명의 회장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온라인과 우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다득표자인 이상훈, 박영섭 후보(다득표 순)가 결선투표에 돌입했다.  

 

결선투표 최종 투표율은 1만2,614명이 참여한 74.46%로 두 번째 직선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확인됐다. 개표결과 이상훈 후보는 유효투표 중 52.16%인 6,580표를 획득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협회장 선거 이후에는 소송이 이어졌다. 박영섭 후보는 이상훈 회장 등 선출직 회장단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상훈 집행부는 끝없는 소송과 고소를 멈춰줄 것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키도 했다. 올해는 치협 회장단 외에도 직·간선제를 거쳐 18개 지부의 회장단이 새롭게 3년의 임기를 시작했으며, 일부 지부는 선거 후 소송이 난무하는 등 후폭풍을 겪기도 했다.

7.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세미나가 변했다

치과계에도 언택트의 바람이 불며, 온라인 행사 및 세미나가 강세를 이루고 있다. 지난 6월 SIDEX에서는 일부 강연을 ZOOM 화상 방식으로 진행했다. 당시만 해도 비대면 온라인 강연은 다소 생소했지만, 오프라인 못지않은 현장감 넘치는 강연에 이목이 집중됐다.

 

6월 11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로 올해에 한해 온라인 보수교육 상한을 2점에서 4점으로 상향했고, 4점 외에 모든 보수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보수교육 취득 점수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후 각 시도지부, 학회 등에서 보수교육뿐 아니라, 학술대회도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진행 방식에 따라 실시간 스트리밍과 VOD 방식의 플랫폼이 활용됐고, 온라인 방식에 점차 익숙해진 치과계는 송년회 등 각종 행사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개최키에 이르렀다. 

 

8.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률 논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이하 통치전문의) 자격시험이 타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합격률로 올해도 적지 않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첫 경과조치 통치전문의 자격시험 합격률은 1, 2차 최종 78%였다. 올해는 79%로, 90%를 상회하는 타과 전문의 합격률에 비해 여전히 낮았다. 특히 올해 통치전문의 자격시험 1차에는 총 3,690명이 응시해 2,731명이 합격, 959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140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올해 두 번째 경과조치 자격시험은 1차 전형 직후부터 응시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대한통합치과학회 회원들이 모여 있는 SNS 단체 채팅방 등에 시험을 치른 후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9. 올해도 어김없이 발생한 ‘먹튀치과’

올해도 먹튀치과 사건이 뉴스를 장식했다. 올해 3월 24일 문을 닫은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치과로, 폐업 며칠 전부터 환자들에게 경영난을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위장한 먹튀치과일 가능성도 높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교정과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수백만원의 진료비를 선납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수두룩했다. SNS를 활용한 대규모 환자모집도 이러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결국 피해환자 60여명은 해당치과의 대표원장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0. 코로나로 천국과 지옥 오가는 치과산업

올해 치과산업은 코로나19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팬데믹을 선언한 것이 3월 12일. 그 효과는 한 달 뒤인 4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4월과 5월 치과용임플란트 수출금액은 각각 426만3,000달러와 490만5,000달러로 눈에 띄게 줄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수출 감소는 6월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400만 달러 수준의 수출을 기록했던 4월과 5월보다 훨씬 높은 839만4,000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7월과 8월부터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다시금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혼란의 세월을 겪으며 맷집을 키워온 국내 치과산업인만큼, 이번 3차 유행은 큰 어려움 없이 슬기롭게 이겨나가길 바라본다.

 

정리_치과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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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news.or.kr에서 만난 2020년 기사

광중합형 복합레진 조회수 1위, 코로나 기사 多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인터넷 치과신문(www.dentalnews.or.kr)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기사는 무엇일까? ‘조회 수 Top 20’에서는 올해의 세태를 반영하듯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를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기준 개선 △구내염 특집 기사가 코로나19 관련 기사보다 더 많은 조회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조회 수 1위를 차지한 기사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기준 개선, 2월 적용’이다. 해당 기사는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안’에 대해 상세히 다뤄 본격 적용을 앞두고 많은 혼란이 빚어졌던 개원가의 관심이 집중됐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50% 인정’ 기사도 6위에 랭크됐다.

 

이어 창간호 특집으로 기획된 ‘구내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기사가 2위에 올라 치과계 진료영역의 파이를 넓히는 데 대한 많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또 일반적으로 구내염이 생기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합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에 미뤄볼 때, 지난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기사 제휴를 맺은 치과신문이 치과계 전문 지식을 전하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회 수 Top 20’ 중에서는 올 한 해 치과계 내외부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을 불러일으킨 ‘코로나19’ 관련 기사가 가장 많았다. △우리 치과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 △코로나19 환자 내원 시 치과는 어떻게? △긴급재난지원금, 치과에서도 사용 가능 △치협, 공적마스크 임시 판매 사이트 오픈 등 확진자 내원 시 대처방법과 마스크 구매 등에 대한 기사였다. 특히 SIDEX 기간 동안 거리두기, 개인위생용품 및 보호구 착용 등을 몸소 실천하며 국내 치과의사들의 방역의식을 엿볼 수 있었던 ‘SIDEX, 치과의사 철저한 방역의식 확인 계기’ 기사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투명치과 강 모 원장, 공소사실 모두 부인’ 등 환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힌 투명치과, 먹튀치과 관련 기사도 높은 조회 수를 보였다.

 

인터넷 치과신문(dentalnews.or.kr) 조회수 Top 20   1.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기준 개선, 2월 적용 2. [특집] 구내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3. “우리 치과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 4. 코로나19 환자 내원 시 치과는 어떻게? 5. 임플란트와 성장 함께한 국내 치과산업 20년 6. 광중합형 복합레진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50% 인정 7. 긴급재난지원금, 치과에서도 사용가능 8. 치협, 공적마스크 임시 판매 사이트 오픈 9. 투명치과 강 모 원장, 공소사실 모두 부인 10. 치과 개설, 1·2종 근린시설서 이제는 1종만 ‘가능’ 11.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 1차 합격률 ‘74%’ 12.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원장이 ‘직접’ 설명? 13. 치협, 시도치과의사회에 덴탈마스크 발송 개시 14. 통합치의학과 자격시험 연기, 애먼 ‘HODEX’에 불똥 15. 투명치과 피해자들, 강 모 원장 회생신청 ‘제동’ 16. 치과치료, 프로바이오틱스로 패러다임 전환 기대 17. 피해환자 60여명, 잠원동 먹튀치과 고소 18. 투명치과 공판에 페이닥터 출석 ‘팽팽한’ 기싸움 19. SIDEX, 치과의사 철저한 방역의식 확인 계기 20.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수순 밟는 보건의료대학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