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7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인 서치 대의원총회는 개원가의 민심을 반영한 31개의 상정안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정철민 집행부 임기 첫해를 평가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면허재신고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회원 자격 및 보수교육 관리 등에 관한 안건이 다수 포진해있는 것이 예년과 다른 점이다. 이 외에도 진료스탭 구인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치대 정원 감축 등 치과계 숙원사업과 치과계에 적용되는 과도한 행정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회칙개정안
△ 서치 총회도 분과위원회 도입?
대의원총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구회장협의회와 구회장회의의 역할을 규정하는 회칙개정안이 구로구회에서 상정됐다. 회칙제정·개정심의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총회의 효율을 기하자는 안건이다. 특히 구회장회의와 관련해서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총회 운영을 위해 구회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찬반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대문구회에서는 치협 대의원선출 시 단수처리 후 발생한 잔여대의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총회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개정하자는 안을 상정했다. 협회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민감하게 대두되는 내용인 만큼 총회 결정이 잡음을 없앨지, 악화시킬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게 됐다.
■일반안건
△ 회원자격 및 보수교육 관리 강화해야
면허재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이번 기회를 회원 관리 및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개원가의 의견이 다양한 안건으로 표출됐다.
마포구회는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고 있는 회원에 대해 보수교육 시 실비를 부담시킬 것’을 요청하는 안을 상정했고, 중랑구회에서도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보수교육비를 100%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면허재신고제에 대한 신고수리업무 대책과 보수교육비 인상의 건’을 제안했다. 보수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함께 종합학술대회 출결시스템을 보강하고 대리출석을 방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안(강동)과 보수교육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치협에서 구축해줄 것을 요청하는 안(동대문)도 상정됐다. 이 외에 과년도 회비 미납자는 서치 홈페이지와 치과신문 구독을 제한해야 한다는 등 회원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안도 상정돼 있다.
△ 만성적 스탭구인난, 해결책 절실
스탭구인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강남구회는 ‘건전한 치과보조인력 채용문화 수립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했다. 구인난이 심화되다보니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 이에 강남구회에서는 치협이 앞장서 이력서 작성 및 경력 기록 요령, 직전 직장의 연봉 기록 또는 열람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인구직에 있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인사이트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관심을 모은다. 노원구회와 중구회는 KDA 덴탈잡을 대체하는 구인사이트 개설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안을 상정했다. 치협이 운영하는 치과전문 구인사이트를 구축하되 스탭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요구다.
△ 치과계 둘러싼 불필요한 제재 개선해야
강남구회는 ‘진료기록부 미서명 시 형사처벌 규정 삭제 요청 건’을 상정했다.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준하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고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강남구회는 최근 치과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톡스나 필러 등 미용시술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삭제해줄 것도 요청했다.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줄기차게 인용되면서 문제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동대문구회에서는 치과의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안건과 종합소득세 납부 시 교육비나 의료비 등도 경비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촉구안을 상정해 관심을 모은다.
△ 개원가 ‘불법’ 뿌리뽑는 계기로
서초구회는 서치 및 치협의 윤리위원회 업무를 강화해줄 것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다. 불법네트워크나 과대광고를 일삼는 치과들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개원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회 차원이 아닌 서치나 치협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강동구회에서는 치협이 불법네트워크 치과 등에 맞불을 놓을 수 있는 대국민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각 지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중구회에서는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위한 추가 성금모금을 제안했다. 중랑구회에서는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회비 인상요인 억제방안, 공감대 필요
9년 동안 한 번도 회비인상을 하지 않은 서치 집행부에서 과년도 회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현재는 직전년도 미수금은 일반회계로, 과년도 회비는 운영기금으로 적립해 왔다. 그러나 현재 운영기금은 4억 정도로 예산이 확보돼 있는 반면, 9년 동안 회비 인상을 못한 일반회계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 이에 과년도 회비를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회비인상 요인을 억제하자는 안이다. 개원가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 회비인상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됐다.
